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오리온]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허용되는 의료 실험: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 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 직업 윤리에 부합함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은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관, 법 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동의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각 개인에게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5.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서희원]

참 기특하시네요.

인터넷에만 주구장창
올리면 뭐해요.

국회원들은 인지 못하는데.

저라면 이 자료 저 자료 모아서
그들을 일깨우는데 힘 썼을 거예요.

[오리온]

숟가락으로 폭행을 당했으니, 숟가락 폭행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웃기지 않나요?
법은 이미 있습니다.
왜 자꾸 법이 없는 것처럼 말하나요?

피해자에게는 무력감을 형성시키고
가해조력자에게는 행위에 반감을 없애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왜 자꾸 반복하죠?

그리고 서희원님이 한 노력만큼 하지 않았을거란 생각은 마세요.
그만큼 님이 우스워질 수도 있으니..

[한심한것들 쯧쯧]

그러게요 당장 사생활침해만해도 불법인데 법없다고우기는게 참웃겨요

[서희원]

아니 그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문법과!

기타 등등 모든 자료를 합세해서
국회에 비판하자고 말했습니다.

왜냐? 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만으로는 그들을 설득
시킬 수 없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님 말씀에 의하면 러시아는
완전 헛짓거리한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 피해에대해 조사를
안 하신 건지...

왜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서희원]

사람은 듣고 싶은데로만
산다더니 이제야 깨우쳐 지네요.

주변분들에게 오역풀이
하시는거 상관은 없는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저는 님이 말씀하신 그 법과 자료들로
국회에 제대로 맞서보자 제안했지만
님이 전부 던져 버렸다는 것을.

전파고문도 하나의 고문이며
고문법은 존재하니 필요없다라.

그럼 그 잘난 고문법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나, 평생 기다리세요.

님의 그 사고가, 이 미친 세상에서
통하나 죽을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안 통한다는 것을 알기에
싸우러 가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어떤 단체의 대장이라고
현명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

[중복닉이 일베라서 닉바꾼 나그네]

뭐냐?
이 감정적인 논리비약과 꼬임은 뭘까?

첨 부터 기특?하다(나이차가 곱을 넘은 듯한데, 단어 선택이 도발하듯 보임)는 말로 도발시켜놓구선
그게 따로 정보 취합없이 가면,
오히려
마컨에 대해 부정적인식만 강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텐데..
그래서 싸이트 만들고, 피해상황 공유하며
객관화시키는 작업 중인데,
피해정황의 설명이 중요한데,
그 방법을 찾아 서로 경험 공유하며, 이리저리 연구중인데...
당장 각자 장비가진 것도 서로 알게되고,
어떻게 녹화를 할지, 각자 노력중인데....

팽게치긴 뭘 팽게쳤나?
어째 논리가 바로 그리로 튀어버리나?

경찰과 검찰을 만나보면,
떠도는 풍문 이상의 팩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희원]

국회의원 관련 이야기이며

이전에 저랑 오리온님이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적은 글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중복닉이 일베라서 닉바꾼 나그네]

아무것도 모르는건 아니지요.
일단 게시판에 글을 썼으니 다들 볼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당신 댓글의 첫 단어는 상당히 보기에 불쾌합니다.
그게 아무것도인가
그럼 댓글달 때, 채팅방에서 얘기하다가 나온 거라 할 것이지,
아니면 쪽지를 보내든가,
다 읽어라고 떡 하니 댓글 써놓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군들
그 단어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단어도
시비형 전투모드인데...

[Belle]

한국경찰이 저걸 알까요 내가 알려줘도 모르던데요

[서희원]

그러니까요.

저런게 있건 말건 어쩌라고요...
따르는 자도, 인지하는 자도 없는데.

알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코앞인데.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기에
포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