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검 진술서 요구 및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케비지]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각 병무청 특사경 주체 확인신검 조사가 집중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예외없이 벌써 몇몇 지역에서 진술서 제출 명령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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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정신건강학과 사유로 신체등급 4-5급자로서 1년 이상 병원 내진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들을 집중 발굴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소식이 없던 충북지역에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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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검 대상자로 선정되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 저희 사무소에서 인지하고 있는 정보 중에 최종 형사처벌로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건이 3명 이상(이 중 1명은 6개월 구치소 송치)이고 모두 현역으로 원복하는 등의 행정 및 사법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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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검 진술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되면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며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병원을 가지 못한 사유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추어 답변하여야 하며 지금도 정신과적 질병이 잔류해 있음을 적극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3자의 고발 사건에는 속수무책으로 최종 사법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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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을 다니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혼신을 다하여 타당성을 입증한 노력이 인정된 탓인지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진술서 제출에 국한되어 왔음에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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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검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술서를 요구받거나 조사대상으로 출두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홀로 고심하지 마시고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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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