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정보공개청구는 수용자가 뭘 알고자해서 청구하는건가요?<br><br>정부에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청구하는건지<br>아니면 자신을 가둔 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어서인지<br><br>어떤 정보를 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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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 그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수용자의 경우는 단순한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수형자의 권리침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첫댓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 그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수용자의 경우는 단순한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수형자의 권리침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