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n Musk의 DOGE

[류재훈]

Elon Musk의 DOGE

DOGE의 등장은 2024년 미국 대선이 단순한 정치적 권력 교체를 넘어, 미국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혁신 비전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정부 효율화’, 그리고 ‘시장 원리 도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규제 철폐이다.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는 정부 효율화이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행정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는 시장 원리 도입이다.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테슬라의 고객 중심의 혁신을 정부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혁신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첫째 민주주의적 통제 시스템의 약화다. 이는 기업가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 여기는 필수 인프라의 사적 통제 문제가 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이미 전기차 충전망, 우주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DOGE를 통한 정부 효율 증대를 위한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영향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인공위성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인플라다.

둘째, 권력의 사유화와 알고리즘 권력의 부상이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정부의 공공 부분에 적용할 경우, 행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알고리즘 권력은 데이터의 수집, 분석, 결정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AI에 의존할수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데 새로운 도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기술 의존도를 높일수록 정책의 결정권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균형을 약화하고, 정부의 역할이 시장 중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접근성 문제다. DOGE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운영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가 ‘일론 머스크’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는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견제와 감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적 견제 시스템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의회의 감독 기능은 기술적 복잡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현재도 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 시스템까지 이들의 통제하에 들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2025년부터 ‘일론 머스크’는 더 나아가 ‘DOGE’ 즉 미국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을 중시하면서, 현실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가 수행 중인,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큰 이득을 거두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DOGE는 단순히 가상화폐를 지칭하던 단어(도지코인) 를 넘어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경제 실험(미국 정부효율부)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방대한 양의 주행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새로운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통신사, 차량 제조사 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시 교통 인프라와 협력이다. 자율차가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와 협력하여 전용 차선, 스마트 신호등, 교통 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테슬라’는 이를 기회 삼아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택시와 달리, 운전자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차량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 ‘보밀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테슬라는 매년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의료 혁신 기술을 통해 신경계 질환 치료와 인간의 인지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이 치매, 척추 손상, 시각 장애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의료기기 규제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새로운 뇌 이식 기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검증 과정을 요구한다.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기존의 약물이나 의료기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치료법이기 때문에, FDA의 기존 승인 절차로는 이 기술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뉴럴링크’의 기술적 발전은 현재로서는 마우스 클릭이나 메시지 입력을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처리 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손 타이핑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력 속도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생각만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복잡한 컴퓨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위기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취임하고 의회가 공화당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정부 혁신이 의회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 통제권의 약화, 정부 감독 기능의 상실, 그리고 로비 시스템의 변화와 AI 기반 정책의 ‘블랙박스화’가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서서 거수기 역할만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의회의 예산 통제력을 약화하고, 정부가 독단적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AI 및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법부는 다양한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알고리즘 책임성 문제, 헌법적 한계 검토, 기술과 법률의 간극, 그리고 새로운 판례법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AI의 책임성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책의 주요 결정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차별적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에 AI가 특정 인구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누가 책임을 지고 수정할 것인가? 현재 법률 체계는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시민 사회는 그의 급진적인 변화와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NGO의 감시활동 한계, 언론의 정보 접근성 문제, 공익 소송의 어려움 그리고 디지털 시민권의 위기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NGO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며, 공익을 위해 부정행위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혁신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AI 의사 결정 시스템,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NGO로 정부 기능을 감시하기 어렵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언론의 정보 접근성 문제도 중요한 도적 과제가 될 수 있다. 언론은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언론의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는 우리의 나라고, 미국이고, 제 먹고 살기 위한 언론이면서, 사회목탁이란 가면을 쓰고 있는 사이비 언론도 많다. 일부 개같은 언론이 하늘로부터 받는 인과응보일 수도 있다)

2025.03.21.

일론 머스크의 DOGE-2nd

이재훈 지음

시크릿하우스 간행

[정세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性光 김경환]

‘일론 머스크’가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과도 의견차이가 있는 듯),
시민 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세상사는 미묘해서 각 구성원들의 지혜 그릇과 관점에 따라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도자들의 미래에 대한 안목은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어
지도자 선택하는 것이 미래 세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서 지도자를 뽑는 선거 행위는
명예욕과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 중, 그 나쁜 인간 중 덜 나쁜 인간을 뽑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 세계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가 싫다고 투표권을 포기하면 더 나쁜 인간에게 이사회를 맡기게 되어
고스란이 자기 삶과 후손들의 삶에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투표하시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집시다.

[정세주]

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