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11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운영자]

2013.11.6(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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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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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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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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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 11월 6일(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몽니 부리듯 지정 취소 불가를 외치는 문용린 교육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행정인가? - 국제중 지정 취소 요건, 차고 넘친다. 문용린 교육감은 속히 결단하라

□ 오는 6일(수) 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사학특위)>에서 주최한다.

□ 토론회는 최보선 사학특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 먼저, 김형태 사학특위 부위원장이 ‘국제중학교의 파행적 운영 및 비리 실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중학교의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문제, 성적조작으로 얼룩진 부정입학 문제, 대가성 뒷돈 거래 의혹, 교육청의 국제중 부실 감사, 교육감 선거후원금 문제 및 국제중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늦추거나 거부 또는 무성의하게 제출했던 점으로 의심되는 교육청과 국제중의 유착관계, 교육청이 부정입학 학생 중 한 명이 삼성가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쉬쉬하며 숨겼던 점으로 의심되는 삼성 눈치보기 등 그동안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 이어서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본 국제중 5년 평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윤미 교수는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일류고로 진학하기 위해 입학하는 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며, “▲외국 유학 억제 ▲학부모 부담 완화 ▲사교육 억제 방안 등의 설립취지도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파행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좌장을 맡은 김문수 사학특위 부위원장의 토론 진행에 따라, 5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홍진희 국제중 졸업생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겪어 보고 바라본 국제중학교’라는 주제로 의견을 낼 예정이며,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문용린 교육감은 국제중 지정취소를 결단하라’는 주제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특권계층 위한 학교로 변질 이미 판명. 편법·비리로 얼룩진 국제중, 승인취소만이 해결책이다’라는 주제로, 사배자 전형과 같은 개선책은 미봉책이며, 이제는 수평적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 최민선 정진후 국회의원 보좌관은 ‘중학교 특성화교육 실태조사 보고 및 법률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입시 비리를 중심으로 본 국제중학교의 문제점 ▲신설 예정인 국제중학교의 문제점 ▲교육부 <사회적배려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교육국제화특구를 가장한 특성화중 확대 계획 ▲법률개정의 방향모색에 대해 말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여 ‘국제중 지정 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하 서울시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은 현장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그동안 국제중 관련하여 낸 보도자료만 30회 정도 된다. 이미 국제중은 비리종합백화점으로 설립취지는 물론이고 교육기관(학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학생들을 위한 분식점한다고 하여 허가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 유흥업소하고 있었던 셈이고, 알콜중독자가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형교통사고를 낸 셈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면허 취소해야 맞지 않는가?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학교를 운전기사 하나 바꾼다고 정상화되겠는가? 낡고 녹슨 수도관에서 계속 먹기 힘들 정도로 심한 녹물이 나오는데, 과연 물만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올까? 수도관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제기한 의혹에 비해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교육청 감사와 검찰의 수사 발표로 사실상 국제중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본다. 따라서 문용린 교육감은 이제 더는 이런 저런 핑계대지 말고 신속하게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 교육감은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라고 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7월 12일 통과시킨‘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따라,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

문교육감은 분명히 검찰수사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국제중 지정 취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꾸만 상황논리로 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서도 안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국제중 지정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모양인데, 전적으로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문교육감은 자꾸 법 운운하며 지정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 폐교까지 가능한 학교이다. 몽니 부리듯 여전히 지정 취소 불가를 외치는 문용린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행정인가? 국제중 시행령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감은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훈중의 경우, 폐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취소를 하자는 것이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영훈에서 일어난 1/10 비리에도, 해당학교를 폐교한단다. 그래도 누가 하나 이의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것이다. 국제중을 지정 취소해도 현재 재학생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재학생들에게는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국제중 커리큘럼대로 졸업 시키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학사를 적용하는 것이다. 동양고, 용문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것처럼.

법리싸움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두 국제중 지정취소는 가능하다. 원래 두 국제중은 사배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학비를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됐다. 두 재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행각서까지 제출하였고, 교육위원회에 나와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이 지나자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은근슬쩍 국고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번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이다. 그동안 국고지원한 예산은 마땅히 회수하고, 각서까지 제출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만큼, 이제부터라도 약속대로 사배자 학비를 재단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아마 영훈과 대원 두 학교 모두 먼저 국제중을 반납하겠다고 할 것이다. 두 학교 모두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 사실도 밝혀내고도 사실상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번에는 국제중 취소 안하는 이유가 뭔지 자못 궁금하다. 교육감 선거 후원금과 관련 있어 지정 취소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 받고 있다.

중학교과정까지는 보편, 의무교육과정이다. 국제중과 같은 특수목적학교를 두는 게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이번에 전국에 있는 국제중 자체를 폐지하고,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처럼 일반학교 안에서 어학인재와 과학인재 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학교 안에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수직적 다양화가 아니라 수평적 다향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두레두레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한 숲처럼... 그것이 교육논리요 교육적 안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토론회 홍보물 

(20131106)김형태의원-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그동안 제가 국제중 관련 보도자료 낸 것이 30회 정도 되네요... 오늘 보도자료가 마지막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적 공분에도 요지부동인 문교육감...

오늘 2시 서울시의원회관 2층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합니다?

뜨거운 관심, 홍보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한 국제중...?

지정 취소 요건, 차고 넘치는데도
몽니 부리듯 지정 취소 못하겠다 외치는 문용린 교육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감일까요?

토론회와 지정 취소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