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권 땐 처리않더니… 의석 앞세워 ‘내로남불 입법’
[巨野의 폭주] 與 퇴장속 본회의서 단독 처리
김경화 기자
김상윤 기자
입력 2023.11.10. 03:00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지만,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해묵은 사안인데, 민주당은 정작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시절에는 입법을 외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차례대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 3법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단체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에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통과됐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각각 재석 176명·175명·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노란봉투법은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방송 언론이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범야권 의석 수를 모두 끌어모으면 이 네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법안들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과 범야권이 179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끌어모으면 24시간 후 중단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데,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가 돼 탄핵안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처리는 내주고 탄핵안은 무산시키는 작전으로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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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 중독"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가 '탄핵중독 의회폭거'라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회의 직후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탄핵에 의지를 모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며 “우리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것이 뻔한 입법이지만 ‘민주당의 승리’라고 자축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표결이 불발될 경우 다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지역 화폐 예산 7000억원 증액 안건을 밀어붙였고, 증액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했다. 행안위에서 의결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협상에 따라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에도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야당과 협의 끝에 3525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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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1.10 04:34:09
지네들 집권때는 처리를 안하다가 // 나라가 개판돼든 당리당략 위한법안 // 당연히 거부권행사 저지해야 마땅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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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1.10 06:00:10
이재명을 필두로 다들 정신이 나갔어... 세상이 자기들 멋대로 되는 줄 알아... 탄핵병, 방탄병... 뭐든지 뒤집어 엎어야 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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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10 06:03:01
지금 그 입법 횡포는 조족지혈이 될것이다, 내년엔 더부러가 비상한 방법으로 200석을 목표로하는데 그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1당 국회독재국가가 되리라본다, 심지어 대통령 거부권도 없앤다는 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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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1.10 06:33:50
민주당이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네요.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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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10 06:26:54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면 더듬어민주당 니들이 여당일때는 왜 통과 안시키다가 야당되니까 통과시키냐. 윤정부 거부퀀 행사했다는 프레임 씌울려고 작정한거 잖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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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힘메가시티
2023.11.10 06:26:11
이놈들 심판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 - 총선에서 투표로 답하라! 국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혁신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승하도록! 이 길 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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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만토바
2023.11.10 06:15:55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보면 한국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 이래서 유럽은 연정을 하게 법으로 이런 입법독재를 막고 있다 ~ 한국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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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11.10 06:12:53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네!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게 있겠나? 역사는 반복된다. 내년에는 너희들이 쪼그라든다. 두고봐라!
답글작성
2
0
전라도
2023.11.10 06:39:25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신병원 철장 안에 있는 병자들 같다! 인간이 맞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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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10 06:09:42
더불어범죄당이 마구 날뛰는데 김기현의 국힘당은 평화롭구나. 전투력 1도 없는 샌님들은 더이상 나서지 마라. 국짐당에겐 투쟁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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