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의 취약차주 부실관리 정책체계에 관한 소고

[힘힘]

금리 상승기의 취약차주 부실관리 정책체계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연구원

가계금융, 금융현안 및 정책

저자오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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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가계대출 취약성이 최근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주담대 보유층과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향후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ㅇ 추가적 자금공급 확대와 상환유예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가중하고 부실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

   ㅇ 정책금융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여건과 차주 상황에 따른 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향후 정책금융체계 재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약차주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금융지원 대상과 신용회복 또는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ㅇ 주담대 보유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자산보유 계층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별 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ㅇ 청년층 금융지원은 상환기간이 초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미래소득 흐름 등을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등 현재의 금융지원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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