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체적인 성추행 및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관할 경찰에서 배려해 주고 있는 만큼 민사 청구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리치료나 상담내용도 향후 민사청구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형태로 이루어지면, 이는 형사처벌결과가 나온 후,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의 형식은 일반적인 위자료청구 소장과 동일하므로 대법원사이트 등에서 다운 받은 후,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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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손해배상] 신체적인 성추행 및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세상에서가장착한사람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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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원

| 조회 7 |추천 0 |2015.05.01. 18:40 http://cafe.daum.net/lifelaw/LMr0/12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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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장님의 조카분에게 신체적인 성추행 및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 및 폭언은 기본이며 신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2개월 가량 당하였습니다.(폭행, 성추행)

추후에 제가 더 이상 회사를 견딜 수 없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징계는커녕 사장님 조카분이라는 이유로 두둔하기 바쁘고,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추후에 저의 선임인 사장님 조카분은 저에게 업무적인 불이익까지 주었으며, 결국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집에서 정신적으로 우울증 및 악몽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였으며,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이라,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죽지 못해 살아는 있군요...

시간은 조금 흘러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고, 현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사장님 조카분을 용서할 수 없군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앞의 직원도 저와 비슷한 사례로 퇴사를 하였고, 제가 입사하고 2개월 쯤 지났을 때 실습생이 2명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사장님 조카분이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뻑하면 뒤통수를 소리가 빡! 날 정도로 때리고, 뒤통수를 맞은 실습생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소리가 매우 컸으므로, 아프기도 많이 아팠을 것이며,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것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적인 훼손과 모욕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는 당시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저의 담당 경찰서 경위님께서 증거가 없으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도 진술서의 내용에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좋다며 휴대폰 녹취를 할 것을 조언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사장님 조카분께서 손으로 저의 신체적인 은밀한 부분을 만지거나, 언어적으로 하였던 수많은 성희롱 및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심장을 때리는 행위 및 볼펜으로 이마가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때리는 행위 등을 인정하는 부분을 휴대폰으로 겨우 녹취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볼펜으로 이마가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때린 이유는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으나, 제가 잘못한 것으로 착각하여 때린 것이며, 실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한 이유도 크게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직원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증거와 당시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근거가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고소와 저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장님 조카분의 악행으로 저는 정신적으로 아직도 남자들의 손만보면 두렵고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가끔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겨우 청하더라도 새벽에 사장님 조카분에게 강제적으로 당하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식은 땀을 흘리며 거부하지만, 힘이 없는 저는 그저 움직일 수 없는 장난감처럼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현재 다니던 직장생활 및 여러 사회생활에서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많은 성적인 피해자들이 그러하듯이 이 후유증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평생 갈 것입니다.)

사장님 조카분에게 여러차례 저에게 이러는 이유를 물었으나, 그럴 때면 더욱 저를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괴롭혔으며 추후에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깐, 그 제서야 자신이 저에게 하였던 성추행, 폭행들은 당시 자신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던 상대와 파혼이 되고, 그 외에 수많은 안 좋은 일 때문에 저에게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휴대폰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힘든 일이 발생한 것은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화풀이용으로 절락해버린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사람으로 제가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같이 고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의금과 용서를 구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고려해볼 생각입니다만,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사적인 고소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만, 제가 한번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관할 법원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사는 곳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방법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형사적인 법적 고소는 저의 담당 경찰서 경위님께서 자세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법의 지식을 잘 몰라서 변호사분을 선임하고 싶으나.. 의뢰비용이 6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달라고 하더군요.. 무려 법률사무소 7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빚도 많아서 더 이상 변호사님의 의뢰비용까지 빚으로 업고 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 고소 모두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도 그 사장님 조카분은 그 회사에서 수많은 행위들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반드시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는 무조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절차를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폭행죄 및 성추행죄 등 다양한 법적인 조항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면 무료변호사님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료변호사분을 소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답답한 심정을 최대한 요약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저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만 살려주시길 간절하게 청합니다.

저를 상담하던 담당 변호사님들은 안타깝다며 무료로 사건을 맡아주고 후불로 의뢰비용을 받고 싶으나, 그것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하시더군요.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은 워낙 전화가 많아서 계속 통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에게 무료 변호사분이 의뢰를 맡아 줄지도 의문이라서 부족한 지식이지만, 직접 악행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성추행, 폭행에 관련된 법조항과 처벌조항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