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커지는 R의 공포…경기·부동산·가계빚 정교한 대응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08.05 00:36 업데이트 2024.08.05 00:41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Fed 금리 인하 속도낼 듯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통화 정책의 조합 필요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고무됐던 시장은 미국의 7월 고용 지표 악화와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보낸 경기 위축 신호에 지난주 요동쳤다. 경기 침체 우려로 기술주 투매까지 빚어지며, 지난 2일 아시아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 78조6430억원이 사라졌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에는 복합 불안의 요인이다. Fed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은행도 인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위축으로 2분기 경제가 역성장(-0.2%)한 상황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과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전세 사기와 금리 하락, 정책 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은 63개월 연속 뛰고 있다. 수도권 집값도 45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청약에도 역대급 인원이 몰리고 있다. 가계 빚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조원가량 늘던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7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금리 인하가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는 한국 수출의 견인차인 반도체 업황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열풍도 식어가고 있어서다.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인텔 주가는 50년 만에 최대 하락 폭(-26.06%)을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을 보여주듯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보유했던 애플 주식의 절반가량을 지난 2분기 매각했다.
커지는 R의 공포 속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가계 부채라는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운용 능력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오는 15일 이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이 그 첫 번째 관문이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공급 대책을 내놓고, 금융 및 통화 정책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연기 등으로 대출과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으로 인한 정책 실기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치권도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각종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jang**** 4분 전
역대급으로 무능해서 지금 까지 경제 폭망, 민생폭망, 물가폭망, 정치폭망, 협치폭망 등 권력암투로 점철된 2년간으로 허송세월한 개석두가 앞으로 잘할리가요... 그래서 국민은 3년은 너무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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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or**** 2시간 전
'집이 없어서 주책청약을 못 만들었다. 1998년부터 취업 앱이 있었는데 앞으로 취업 앱으로 취업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 풀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겠다.' 여전히 속고 살면서 속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신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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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7**** 2시간 전
문제는 이런 위기에 대처할 능력 자체가 안되는 멍청한 무식한 부도덕한 검새독재정권에 이 나라 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ㄱ.ㅐ썩렬 모지리의 경제 운영은 정말 ㄱ.ㅐ판이였다. 물가 폭등 부자감세로 인한 엄청난 세수부족, 무역적자에 신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조차 없다. 그냥 무대책이다. 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정말 무식하고 저열한 검새정권이다. 그전 수백억 들여서 해외 처 나가서 호화관광이나 하러 다니면서 남이 만들어놓은 수주에 지가 한 것처럼 숫가락 얹어놓는 짓거리만 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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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6시간 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꼭 걱정할 일만은 아니다—- IMF 사태가 우리 경제의 구조 조정을 했듯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면 좋다.—- 문제는 불황 속에서도 오르는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힌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초동단계에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란 것이, 여편네와 천공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를 잘 풀어나갈지 걱정이다. 지금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어느 나라로 여행가나 계산하고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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