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됨

[용준]

‘망언 3인방’ 포함 “징계안 일괄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전체를 3월7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는 ‘망언 3인방’을 비롯해 지인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의 징계안 18건이 상정된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민이 (자세한 숫자를) 알아서 뭐하느냐’고 해 논란이 된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징계안은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되지 않는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된다. 이날 박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안건 심사 의뢰 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망언 의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고,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일단 한국당 주장대로 일괄 상정하되 부대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일종의 절충을 한 셈이다.

자문위가 심사 의뢰 안건에 4가지 징계수위(본회의 출석정지, 공개석상 경고, 공개석상 사과, 제명) 중 하나를 권고하면, 그 권고안을 참고로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25472

[용준]

5.18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과 어느 당 소속이라는 것이 큰 상관이 있습니까?

[일송정]

기분이 언짢다면 내 글을 지울께요

[용준]

일송정님,
글 지우실 필요없는데 이미 지우셨네요.

지금처럼 5.18 유공자 명단이나 그들의 업적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엄청난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5·18 발언 관련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보면서,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줄어들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가 어느 당이냐 하는 것이 이 윤리위원회 회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에 따른 기우라 하겠습니다.

[진달래]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게 왜 "망언"인가? 징계안을 상정할 일이 아니지!!
진짜 억울하고 기가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