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주요 내용

[김영미]

230515 (보도자료) 조간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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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상장법인 및 전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단, 공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법 §8①, 시행령§4, §9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회사, 금융회사

** 단, 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종업원 6명 미만 회사 등 적용 예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운영범위는 개별(별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정보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령 §9②6.)

* 자산 2조원 이상(‘23년) → 5천억원 이상(’24년) → 전체(‘25년)

◦ 비상장법인의 운영범위는 개별(별도)회사 재무정보로 한정

	(참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8①, 시행령 §9②)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법)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법)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영)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영)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영) • 회사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영) •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영) •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영)

󰊲 (운영 및 평가․보고 체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대표자) 내부회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법 §8③,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시행령 §9④, 규정§6③1.)
◈ 보고서 포함 내용(시행령 §9④)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등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규정§6③1.)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 회사의 대표자는 상기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법 §8⑤)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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