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구역에 내린 재앙~!

[황사 人-박준호]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옴에 따라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더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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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등을 이유로 현금청산을 선택하더라도 분양받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진 만큼,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경우 조합의 자금압박이 커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민락1구역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6명이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합은 이모씨 등에게 총 7929만7132원, 1인당 평균 약 6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락1구역은 P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해 일반분양한 사업장으로,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현금청산을 진행했다. 현금청산이란 정비사업 조합원이 주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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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재판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현금청산자들과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윤태영 변호사는

- "재개발에 반대해 사실상 쫓겨나게 된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 "현금청산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도 이번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조합원 분양 등을 추진 중인 재개발조합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추가부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청산을 고민하던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이며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한 채로 현금청산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통상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까지 분양받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확정되고 현금청산 조합원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청산가액을 받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현금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 주거이전비나 이사비가 일부 고려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 대부분 관리처분시 확정된 권리가액에 기초해 청산이 진행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분양을 받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조합은 그만큼 자금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추가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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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금청산이 급격히 늘면 최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실제로 서울 양천구 A재개발구역의 경우 현금청산 비율이 47%에 달했고 부산 영도구 B구역은 무려 65%가 현금청산을 택했다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현금청산 비율이 50%가 넘는 곳도 있다"며 "현금청산 비율이 높으면 금융회사들도 사업비 대출 등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시행주체인 조합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 시공사도 사업 지연과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이들에게도 조합원과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수익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더 겹치게 됐다"고 말했다

[꿈에그린]

빠름... 빠름... 빠름...
정말 다른 카페에는 없는 빠른 뉴스이십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보다 콕 찝어내는 뉴스 교수님정말 감사합니다.

[친구사랑(강수덕)]

감사합니다.

[장갑전(4기화)]

잘 읽었습니다.

[(태양)이강구]

우리 회사와는 정말 밀접한 사건입니다. 재개발사업장에 현금청산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현장마다 그렇치 않아도 수백억. 아니 수천억원에 달하여 시공사들이 현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착공을 미루고 있는 판에. 여기서 또 주거이전비 와 이사비용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면. 앞으로 더더욱 재개발현장은 포기 상태가 된다. 우리 회사는 재개발사업이 원할이 돌아가야 돈을 보는데 큰일이다..앞으로 굶어 죽을 판이 되었네...ㅎㅎ

[꺼꾸리]

점점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겠군요...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덕을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