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 무역투자 위험도 높게 나타나 - BMI Research, "콩고의 무역투자위험도 높다" - - 평화적 정권 이양 시 부패척결 및 투자유치환경 개선 기대 -

[수봉]

DR콩고 무역투자 위험도 높게 나타나

2016-12-19 정다운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무역관

- BMI Research, "콩고의 무역투자위험도 높다" -

- 평화적 정권 이양 시 부패척결 및 투자유치환경 개선 기대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BMI Research는 각국의 2016년 4분기 무역투자위험도를 평가함. DR콩고는 23.9점(100점 만점) 받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중 44위의 저조한 순위를 차지함. 이는 세계평균인 49.9점은 물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인 35.8점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임. 

저평가 주요 사유는 높은 세금과 부패였음. 이와 관련, 콩고 정부의 사업환경 개선 노력에도 관료의 부패나 높은 법인세와 관세, 턱없이 비싼 물류비가 외국투자자 진출을 억제하고 있어, 어떤 정부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평가함. 현재 콩고의 법인세는 35%로 높은 편이며,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소득세 20%, 임대료소득세 22% 수준임.  높은 물류비는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취약에 기인한 것인데, 주요 항구인 Matadi 항구에서부터 킨샤사시까지 350km 구간의 40“컨테이너 운송비용은 3,000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물가가 앙골라를 제외한 주변국에 비해 매우 높음.  

사법부문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취약해 부패관료로부터 기업을 잘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개혁의지도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음.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리한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군, 경찰, 정보기관 등 힘있는 기관들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사례도 나타남. 이에 정부가 큰 틀에서는 개방정책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임.

한편 이외에 콩고의 무역투자부문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ㅇ 장점

    -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회원으로서 회원국 간 호혜관세 적용

      * 회원국 간 낮은 비관세장벽 및 수입제한품목 최소화

    - TFEA 가입 추진 중(26개 회원국)

    - 케냐, 잠비아, 앙골라 등 주변국과 개별 관세협정 체결로 호혜관세 적용

    - 은행 자유화로 외국계은행 진출 확대, 송금편리 및 낮은 송금수수료

  ㅇ 단점 

    - 높은 법인세 및 관세

    - 광물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광산부문에 대한 콩고경제의 높은 의존도(광산업의 GDP기여도: 25%)

    - 정부 및 공공기관 부패 만연

    - 높은 초저빈곤인구 비중에 따른 낮은 소비자 구매력

콩고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청(ANAPI)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2012년 콩고의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사법표준) 가입 이후 개혁정책을 통해 수입품 통관창구 단일화 및 서류 간소화, 기업설립 간소화 등 부분적으로 개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그동안 OHADA 활동을 추진했던 CPCAI는 ANAPI 조직 내로 흡수된 상태임.

투자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역에 따라 3~5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 투자와 관련한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도 적용

  2) 외투기업에 대한 밀착지원

    - 제반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 지원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자본 및 자재는 5년간 해외반출 금지

    - 5년 내 해외반출 시 세금우대 중단, 계약취소 등 제재

  4) 외국인의 소매업종 진출 금지

그러나 국가 전체의 인프라 부족, 전력 및 용수공급 부족, 정치불안 등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그러나 그중에서도 관료의 부패가 그 핵심에 있으며, 제반 개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현재 정치불안의 중심이 되는 카빌라 대통령이 12월 임기만료일 이후 위헌적 집권연장을 포기하고, 평화적 정권이양을 약속해야 부패구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콩고 정부에 대한 평화적 정권이양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미국 정부는 카빌라 대통령의 해외자산 동결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원: BMI Research 보고서

작성자: KOTRA 킨샤사 무역관 홍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