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8.04.(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현재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중인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 대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투자 펀드와 반도체·원전·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또 향후 4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율을 25%에서 미국이 정한 마지노선인 15%까지 낮추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조만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협상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도 후속 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후속 협상이 있을 것이며, 후속 협상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관세를 위협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어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할 것이란 분석이다.사진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공개된 6월19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공공 개발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조차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이 횡행하고 있다며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지시.

李는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이재명 정부 첫 여당(與黨) 대표(대표)에 ‘전광석화(電光石火) 폭풍(暴風) 개혁(改革)’을 내건 강경개혁파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을)이 61.7%의 높은 득표울로 선출.

鄭은 다수(多數) 의석(議席) 바탕으로 검찰(檢察)·사법(司法)·언론(言論) 개혁(改革) 법안(法案) 처리에 속도(速度)를 낼 전망(展望)으로, 鄭과 ‘대화(對話) 불가(不可)’ 방침 밝힌 野黨 국민의힘과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전망.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사무총장과 여성 청책위원장에 온건(穩健) 중립(中立) 성향의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과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

趙(충남 논산)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고, 韓(충북 단양)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연달아 당선됨.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를 “야당(野黨)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고, 당대표 후보들도 鄭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움.

鄭은 당선 직후 국민의힘 향해 “내란 사과 ·반성이 먼저”라며 “그렇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3일 비전대회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주진우 등 5명의 당권 주자는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 싸워 이길 적임자”라고 호소.

대여 투쟁 선행 과제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단일대오”를 강조했고, 찬탄(탄핵 찬성)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하며 극명한 노선 차이를 드러냄. 주진우 후보는 “계파 간 분열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간 지대 공략에 나섬.

▶與野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듬.

[정부]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이 윤석열 전임 정부가 만든 ’경찰국(警察局) 폐지(廢止)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이후 직제(職制) 등 개정 절차에 착수.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임.

[경제]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연간 6만 규모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섬.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옴.

▶한화솔루션이 美國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 공장으로 보낸 한국산(韓國産) 태양광 셀 일부가 미국의 통관 절차에 막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미국 세관 당국은 해당 제품이 중국 신장웨이우얼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화솔루션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미국 내 생산 태양광 제품 보조금)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LG그룹의 업형 벤처캐피털(CVC) LG테크놀로지벤처스가 美國 암 치료제 개발사 ‘스트랜드 테라퓨틱스’ 지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 분야 누적 투자 금액이 5000만 달러(약 695억 원)를 넘어섬.

스트랜드 테라퓨틱스는 2017년 매사추세츠공대(MIT)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창업한 회사로, 체내 세포가 적절한 양의 항원을 제때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통해 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법인 명의로 검찰에 고발.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30여개 노선 중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초과해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 됐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하며 초과 운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9개 노선에서 운임을 할인하겠다고 밝힘.

▶SK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 SK디앤디(SK D&D)가 서울 강남역 인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1 일대 약 2308㎡(698평) 규모 용지를 1200억원에 매입하고 프라임 오피스 개발에 나섬.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대기업이 인근 용지를 차지한 상황에서 SK디앤디가 마지막 노른자 땅을 사들이면서 이 일대 복합개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

▶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1일(현지 시각),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0% 내린 6,238.01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23%, 2.24% 내리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0만 명)을 밑돌았고, 14만 명대였던 5월과 6월 증가 폭은 1만 명대로 대폭 하향 조정돼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됨.

▶미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다시 고개들면서 월가에선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빅컷’(0.50% 포인트 금리 인하)인하를 기정사실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직전 회견에서 “현 금리 수준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음.

▶ 2분기 국내 소매판매 감소 폭이 전년 동기 대비 0.2%로 나타나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임.

지난달부터 발급된 소비쿠폰 영향은 2분기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소매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짐.

▶테슬라 차량이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를 두고 미국 배심원단은 제조사 책임이 33% 가량 있다며 총 2억 4,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이 내려진 뒤 주가가 1.83% 하락하며 연초 대비 25% 가까이 하락

재판부는 도로 경계 및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오토파일럿의 기술 결함과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 경고 부족을 지적하며 운전자 책임 외 테슬라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설명.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 및 수요 증가로 인해 크게 오름.

8월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1개의 평균 소매 가격은 3만 3,337원으로 전년 대비 17.6% 올랐는데, 토마토(1kg에 6,716원), 배추(1개에 6,114원) 등의 가격도 전년 대비 각각 42.6%, 11.2% 상승하며, 한 달 전 대비 각각 69.0%, 68.0% 오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關稅戰爭’으로 미국(美國) 평균(平均) 유효관세율(有效關稅率)이 올해 초 2.5%에서 단 7개월 만에 18.3%로 7배 넘게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치 상승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

미국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 필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 각각 19%와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예일대 TBL은 밝힘.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4일 12·3 불법계엄(不法戒嚴) 내란(內亂)·외환(外患) 수사 관련 ‘언론사 단전(斷電)·단수(斷水) 지시’한 이상민(전 행안전 장관)을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으로, 불법계엄 관여 정황 짙은 한덕수(전 국무총리)등 국무위원(國務委員)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臨迫).

李는 2024년 12월3~4일 평시 계엄(戒嚴) 주무(主務) 부처(部處)이자 국민(國民) 생명(生命)·안전(安全)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不法戒嚴) 방조(幇助)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음.

▶내란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백령도 기지를 출발해 북한(北韓) 남포(南浦)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 반발에 부딪히자 담당부대를 교체했다는 진술을 확보.

金은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했고, 현장에선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맞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영장(逮捕令狀) 집행(執行)을 윤석열이 속옷 차림에 바닥에 드러눕는 ‘시위(示威)’로 거부(拒否)하며 특검의 소환 조사 불응 의지를 굽히지 않아 강제 끌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물리적 강제 구인 방법에 대해 논의.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 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따라 강제력 행사가 쉽지 않다는 분석.

▶김건희 특검이 6일 김건희 소환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각각 핵심인물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윤상현(의훤)·윤한홍(전 의원)이어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하며 턱밑까지 옴.

특검은 김의 20년 지기 權과 李를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하며 金이 주가조작 인지 했는지, 실제 가담 했는지 캐물었고,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한홍현(2일)윤상현(22일)소환 조사한데 이어 4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김영선 불러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대가 공천 받았는가에 대해 조사할 전망.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이 蔡 순직사건 초동조사(初等搜査) 결과에 격노(激怒)한 의혹을 조태용(전 국가안보실장)이시원(공직비서관)임기훈(안보비서관) 등 조사 통해 진술로 확인.

특검은 尹 격노로 촉발된 수사 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 이어 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위반함.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 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0명 중 1명(46세)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임.

3일 낮 12시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 됐고,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사흘간 집을 비우며 35도 폭염 속 사를 동안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 됐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만 2세 아이가 홀로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이 잠겨 있어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해 구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유소에서 1일 오후 람보르기니 차량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점검.

해당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40대 주유소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당국은 주유구에 불이 붙었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연예/스포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캡틴’ 손흥민(33)이 올여름 팀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엘에이FC행이 유력.

손은 3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영어도 잘 못하던 소년은 1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우승컵을 팀에 안겼고, 어느새 팀 레전드가 되어 박수 받으며 떠나게 됐다”며 10년간 몸 담았던 토트넘과 작별을 밝힘.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개월간 고용 상황이 나빠져 7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전월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 밑도는 7만3000명이라고 통계를 발표한 애리카 매켄타파 노동부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

취임 6개월이 지나 경제 성과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 배치 지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상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우크라이나 공격 태세를 끌어 올림.

우크라이나 당국은 3일 새벽(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를 강타해 민간 주택이 파괴되고 공공 기반시설이 손상됐고 최소 민간인 3명이 입원했고 다수가 현장에서 응급 치료 받았다고 밝힘.

▶이란이 美國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계 미국인(美國人) 최소 4명(남성2명, 여성 2명)을 억류하며 ‘인질(人質) 외교(外交)’를 재가동(再可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

이란은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를 억류해 수감자 맞교환이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를 벌여 옴.

▶日本이 美國과 관세 협상(關稅 協商) 타결(妥結)하고도 일본산(日本産) 자동차(自動車) 관세 인하 시점을 명문화(明文化)하지 않은 것을 두고 日本 내에서 美國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협상단(協商團) 이끈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合意文) 작성(作成)이 돼레 족쇄가 될 수 있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로 예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