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발의’ 이정섭 검사, 쪼개기 후원 등 이재명 관련 수사 총괄
[巨野의 폭주]
유종헌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11.10. 03:00
업데이트 2023.11.10. 06:13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에는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참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정섭 차장검사,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 손준성 검사장
검찰은 지난 9월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사업 특혜 제공 혐의, 위증 교사 혐의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관련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를 기소한 반면, 수원지검은 쌍방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9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옮기기 직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기업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을 수사했다.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아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2020년에는 수원지검에서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기소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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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의 또 다른 탄핵소추 대상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현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 본인과 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던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의 자문 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는 당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그냥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인 ‘고발장’의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손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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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1.10 06:02:09
선과 악을 판별해 철퇴를 내리는 사천왕? 이재명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고 법이 무기력할 때 절에 있는 사천왕 생각이 나던데. 한번 출몰할 때가 된 것 아닌가 민초들은 기다린다. 벼락을 쳐라. 작두로 박살을 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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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10 05:52:25
찢죄명의 최후 발악이 얼미 안 남았으니 몇달만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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