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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입력 2024.08.06. 00:10업데이트 2024.08.06. 08:31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8/06/K44RHU2HPBBMVA56Z6EDHOU6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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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독재로 나라 멍든다
일종의 무고죄, 세비 반납하라
탄핵 남발은 직권남용보다 해악
국회 해산 절차도 부활을
"불신 국회 해산하라". /뉴스1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체포-면책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겠다. 입만 아프다. 국회에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장망에 불과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무시당한다. 의무 조항은 있는데 벌칙이 없다. 그걸 ‘훈시적 의무 조항’이라면서 당연한 것처럼 뻗댄다. 최초 입법 취지는 있었겠으나 이젠 퇴색했다. 행정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로지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꽃피우는 게 아니라 선거로 망한다. 포퓰리즘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매표 시스템에 따라 파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이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삼권분립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상호작용으로 살아 숨 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된다. 탄핵 대상은 부처의 장(長)일 경우가 태반인데, 소추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6개월) 동안 그렇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걸 발의한 의원들은 일종의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당장 임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선거로 의회를 갈아치울 때까지 4년은 너무 길다.
국가의 권능은 입법-사법-행정이란 솥발 세 개를 딛고 정립(鼎立)하는 최상위 존엄이자 구성체로서 존재한다. 국가의 권능은 하위 구성체에 불과한 국회-법원-정부를 삼엄하게 다스리고 거느려야 한다. 특히 국회가 정파적-극단적 진영 프레임에 갇혀 표준적인 대의민주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능은 솥발 세 개에 균평한 상호 견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삿된 견제로 기회를 남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탄핵 남발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반드시 구제하고 변상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남발은 행정부의 직권남용보다 몇 배 더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먼저 남발의 싹을 잘라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현대 스포츠의 핵심적 특징 중 한 가지는 비디오 판독에 있는데, 요청 횟수가 제한돼 있다. 무한정 용인하면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긴 기간 중단시키는 탄핵 요청에 있어서랴.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6개월 동안 정지돼야 한다. 이 기간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기각된 탄핵 소추안에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이 자동적으로 발동돼야 한다.
최고 존엄인 국가의 권능은 대개 신상필벌(信賞必罰)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밝힌다. ‘신상’의 대표적 표현이 사후까지 국가 유공자를 모시는 입법과 정책 실천이다. ‘필벌’은 자국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 내외의 가해 세력에 재산 변제 혹은 신체 구속의 책임을 끝까지 물음으로써 완성된다.
제대로 발전한 자유 민주국가는 신상은 후덕하게 베풀고 필벌은 가혹하게 징치함으로써 존엄과 권능을 격상하는데,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양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세련된 형식의 국력으로 승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계상 잡히는 국가 사이즈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이다.
다음 개헌 때는 ‘국회 해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 한비자는 국가가 신상필벌을 해야만 백성이 전쟁터에 나선다고 했다.
김광일 기자 논설위원
2024.08.06 00:52:15
김광일 논설위원이 많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 주었다. 시원한 말씀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김광일 논설위원 말대로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 답답하다. 물론 국민이 총선 등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주면 되는데, 저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지려고 발악해서 져버리는데 어떡하나? 지금도 윤석열이 왜 총선 2개월 전에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 들고나와서 총선을 일부러 진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아무튼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힘을 오로지 탄핵과 특검 공세로만 써먹고 있어서 나라가 완전 혼란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민주당이 야기하는 국가 혼란 사태를 진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민주당의 공세를 막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다시 탄핵당하고, 좌파가 나라를 접수한다.
답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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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1:08:19
옳은 말씀입니다. 사괴한(사악하고 괴이한) 이재명 한 명 구하기 운동이 민주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민심은 옳은 때도 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민심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여기에 올라탄 사괴한 자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미워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혈안이 된 사괴한 자들에게 일조해서는 안됩니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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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1:11:36
★★김광일논설위원이 진짜 애국자요 지식인이다.모든 언론이 이렇게 올바른 주장을 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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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1:55:51
100% 찬성! 100% 동의! 무책임한 의원 필요 없다. 탄핵 기각 동시에 서명 의원 활동 정지와 세비 정지, 그리고 결국 의원 탄핵이 옳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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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3:45:28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는데 오랫만에 시원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표 던지겠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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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3:12:22
속 쉬원한 내용. 책임은 무책, 권한은 무한대. 아부지만을 위해 홍위병처럼 날뛰는 국회를 언제까지 방치해야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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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5:31:13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김의겸의원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측성 사안을 사실인것 처럼 마구 떠들다가 무혐의로 끝이나면 사과조차 않는게 현 국회의원들의 행태입니다 더구나 탄핵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중대한 사안임으로 그것이 무혐의로 끝나는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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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4:26:49
매우 획기적이고 적절한 제안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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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3:27:00
선거 감사(Audit) 거부하면 선관위 해산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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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4:30:37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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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5:40:14
북괴 지령 받는 종북 민주당은 해체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을 망가뜨려 북괴에 상납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리석은 국민들아 정신 차리자. 지옥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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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1:57:16
자꾸 이야기 하지만 국회의원 뽐아준 사람이 누구냐 국민이 아닌감 그럼 그들의 찍어준 국민들은 ?임은 애 안 지는 걸까라는 것 까지 가야 한다 단순한 국회의원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찍어준 국회의원을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다 그래서 나는 제발 국회의원 잘 뽐어라고 하지만 역시 국회의원 잘 뽐지 못하더라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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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5:11:23
맞는 말이다. 그게 실ㄹ행 불가능하면 궤변일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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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06:39
오늘 김논설위원님의 이글을 국회의원 모두에게 인쇄물로 돌리고 모든국민에게도 알게해 이루어지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저질러놓고 책임은 안지는 이런일이 국회에만 있다는것이 이나라의 수치라 생각합니다.우리모든 국민은 조그마한 잘못만 저질러도 직장을잃고 가정도파괴되고 생업을 잃는데 의원이 무엇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모두를 괴롭히는지 요즘같으면 분노가일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지금 이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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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26:21
탄해기각즉시. 발의한 국회의윈직무정지. 환영합니다 무소불위한. 국회의원의 깽판 제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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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25:42
김광일 논설위원의 기고중 최고의 칼럼이다.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게 국회냐? 정말 국회 맞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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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3:57
이런 국회원들 필요하나? 국민들도 정신차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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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5:36:45
우리나라에 OO(?)가 없으면 나라가 발전한다. 300마리 OO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배가 산으로 가고, 차가 바다로 간다. 그 개들이 그짓을 하는 것도 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그짓을 한다. 그래놓고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해서"라고 짖어댄다. 국회는 무임금 봉사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도 할 사람 지천에 깔려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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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1:2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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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5:40:38
특권부터 모드 없애라.
답글작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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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16:14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얘기이고 적극 공감을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는 얘덜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오늘 내건 공약도 내일이면 헌신짝 처럼 버려러리는 얘덜인데 이 제안에 대해 이것들이 몇 명이나 공감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얘덜이 있을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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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4:59
옳은 예기다. 탄핵발의가 기각되면 발의한 의원은 처벌 받아야 한다.방통위원장 탄핵만큼은 발의 의원들 제제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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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09:16
권한은 끝이 없고 견제도 없이 자기들끼리 손들면 결정되고 시행된다.무소불위의 한국국회의 모습이다.국민투표에 의해서만 심판받는다고? 옛날 말씀이다.그 결정권은 국민 손 떠난지 오래됐다고 본다.대통령도 꼼짝달삭 못하게 하는 드러나지 않는 지존이 결정하는데 왜 국민눈치를 보겠는가.엄청난 수의 당원이 국민이 국힘당 여론조사는 자기당이 결정해야 했건만 끝내 선관위에 맡겼다는것 자체가 이를 말해 준다.선관위가 결정한 투표결과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진실인데 세상에 무엇이 진실인가.뽑힘자체가 거짓이면 자연히 막가파로 치닫는다.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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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7:08
김광일 논설위원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깡ㅍ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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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0:42
대찬성입니다. 그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타당한 발상입니다. 또한 급여와 보좌관 수와 직급을 대폭적으로 하향평준화 해야 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 것들이 무슨 보좌관이 그렇게 많습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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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1:46
터무니없는 탄핵남발, 발의한 국회의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 적극 지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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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8:48
옛날 국회를 해산하고 하루 저녁에 다 잡아 가던 때가 그립다.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나라 발전과 국민들 에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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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4:16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 직무도 종지시켜야 한아는 주당에 적극 동의한다. 찬핵 좋아하는 민주당의 종북좌파들 그리고 이재명의 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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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25:31
이상태로 이나라가 오래못갈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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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19:43
탄핵이 기각되면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은 못 물리더라도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과거 무기력한 국힘당처럼 모른 척 넘어가지 않으리라 본다. 그래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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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8:06
참 옳은신 주장인데 이러 내용들이 일부 국?H들에겐 소 귀에 경읽기일 뿐이니 문젭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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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1:36
미친 개들처럼 날 뛰는 종북좌파를 보면......답이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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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1:05
백번 맞는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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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41:36
국회해산권 재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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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5:56
국회의원 탄핵은 왜 안되는가? 다른 직은 모두 파리목숨인데 유독 국회의원만 불노장생이네. 불합리하면 제도를 바꿔야지.무소불위 4류집단의 농단에 국운을 맡길 순 없잖은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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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37:56
속 시원한 글이다! 국회의원의 현재행태를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 큰일 나겠다! 마치 국가파괴세력이 국가를 납치하겠다는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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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35:06
반드시 법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극 공감합니다. #민주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심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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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12:45
일심에서 실형까지 받은 노 ㅁ이 버젓이 구캐이원 행세하고 있는 것이 말이되나? 검찰에 기소가 되면 3개월내에 재판 끝내라. 재판 중에는 이원 권한과 세비 지급 중단하라. 최종 판결 결과에 때라 기 지급된 세비도 회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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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9:09
옳은 말이다. 탄핵소추발의자 전원을 무고죄로 다스리고 찬성한 자들은 공범으로 또한 다스려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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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9:06
당연한말씀.그것이 정의다. 탄핵이기각되면 탄핵추진한O이 그동안의 피해를 책임지도록 하는것이당연 하다. 특검도 마찬가지. 공정하고 엄정한틔검으로. 무죄가 ?記?때는 특검추진 한O들이 책잉을 저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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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54:06
온 국인들이 바라는바요 제대로일을 못하고 자리 차지만하려는국회의원 반드시 강제사퇴 시킵시다 의석수앞세워 맘대로 휘??는 의원 국민들의세금만 피눈물나게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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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4:39
정말로 좋은 발상이다. 발의한 법이 기각될 때는 6개월 의원직 정지와 세비 미지급이 정답이다. 국힘당은 조속히 이 법을 입법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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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2:03
요즘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강아지 이름 부르듯 아무 의식 없이 읊어댄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기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짓거리는 무한 문책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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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3:18
참 맞는말인데요..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좋을텐데요 누가 방울을 달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선표만 찍지말고 그런법안에 찍을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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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2:27
ㅋㅋㅋㅋㅋ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발기한 국회의원직 박탈한다면, 국회의원직에 목숨거는 것들이 탄핵하것어 ㅋㅋㅋㅋㅋ 좋은 생각이긴한데 그 법을 만드는게 입법부 국회의원이니 국민이 개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한 요원한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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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1:43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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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6:22:5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2024.08.06 08:54:39
난생처음 가슴이 뻥 뚤리는 말씀이다. 국민의 머슴이라는 가면에 숨어, 온갖 추악한 짓거리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반국가사범이며, 이적행위 범법자 들이며,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요괴들이니, 조선시대로 되돌려서 모두 국문을 받게하여 명을 끊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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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6:09
정부 직무방해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 직무정지가 아니라 자격 상실이 되도록 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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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2:41
그거 아주합리적인 제도로군,어느쪽에서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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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3:59
이렇게 할수있는 방법도 제시해야 국민들이 국회로 처들어가서라도 법을 고쳐야할것이다 대한민국의 무식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어찌할까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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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2:14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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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56:37
탄핵이 무효화 되면 발의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꼭 있어야 할 것 같다. 언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알지는 못하지만 필요하다. 발의자가 되면 하수가 발의할수도 있으니 법사위, 발의 한 당의 대표의 의원 면직 정도는 되어야 진지할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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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46:48
찬성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입법부에 강력한 족쇄(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도록)를 채워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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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42:13
백 번 천 번 맞는 말씀. 옳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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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41:02
언론이 이제사 직필을 들었네,100% 지지합니다 김 논설위원 멋져부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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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35:14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법으로 어느당이 발의하는지 보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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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30:10
국회의원 필요없다. 특히 민주당 쓰레기 집단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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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9:22
무고죄?? 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런 탄핵 상습범이 출현하는 것이지요.탄핵을 찬성한 의원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당한 공무원의 정지 기간엔 동일한 기간의 의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만약 탄핵이 거부되었을 경우엔 의원직을 면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 지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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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7:41
어제저녁 소나기 처럼 모처럼 시원한 일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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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10:34
참으로 지당한 말씀 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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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41:40
민주주의는 어떤 권력도 절대화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권력은 조건부 권력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것처럼, 국회도 해산될 수 있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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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41:26
당연한 말이다. 최소한 탄핵에 찬성한 의원 혹은 발의한 의원만큼 이라도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세비를 6개월 혹은 그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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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32:08
조선일보에서 나온 오랫만의 정의로운 논설이다. 탄핵을 남발한 국회의원은 탄핵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주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를 해산하도록 해야 한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무소불위의 종북좌파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국가의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 국정농단을 하는데 속수무책이라는게 말이 되나 ?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게엄령이라도 선포해야 하나 ?? 묘수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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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3:12
민주주의의 허와실중에서 중우정치를 일삼는 저 무도한 의회 거머리들 단죄할 법안 마련,,,,시급하고 옳은말이다.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쥐어져야한다. 범죄자들이 나라망치는데도 눈뜨고 당해야하는 나라사정이 참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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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16:20
진짜 백퍼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드시 도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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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6:10
직무정지가 아니라 소속정당의 대표는 거열형, 주범은 정계퇴출, 종범은 국캐 딱지때기 정도는 해야 세금들여 헛짓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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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53:34
모처럼 시원한 글에 갈증이 풀리는 둣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없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위해 억지주장을 해서 탄핵이 않되면 만대급부로 탄핵을 당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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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33:58
대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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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30:21
충분히 논의될 만한 주장이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짓을 하든 국해우원은 대체로 책임에서 너무 자유롭다. 국해우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면책특권을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 최소화해야 할 이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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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6:18
줄줄히 옳은 말씀입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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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1:52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입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공약해 놓고서 대선에 패배하니 다수의석으로 이를 묵살하고 엉뚱한 특검,탄핵 타령과 본인들 범죄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만 제출하는 국민을 기망하는 더불어민주당 범죄집단을 반드시 박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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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02:11
탄핵기각되면 탄핵발의하고 서명한 국회의원 그즉시 직무정지 세비반납 더나가서 무고죄로 처벌해야 다수당이 누구가 되든 탄핵발의에 신중할것 같습니다.당장입법이 어려우면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될것같습니다.여야가 언제바뀔지 모르고 어느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기때문에 여당 야당 서로가 공평하기때문에 지금당장 어느당이 불리하다고 볼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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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02:10
김광일 논설위원의 칼럼 대환영이다. 당연한 논리이고 당연히 시행해야할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묘수가 있는지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깊이 통찰하기를 바란다. 국가 위기라는 깊은 인식이 필요하고 처방전을 속히 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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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58:08
정확히 지적을 하였는데 실행할 방법을 꼭 찾아서 조치하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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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56:31
구케어언 앞에서 바른말하기는 입만 아플 뿐이고, 다음 선거 때가 되면 이번 일은 잊혀질 뿐이고, 그래서 구케어언이 지금 아무리 패악질을 해도 그만일 뿐이고, 그 뿐이다 이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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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33:34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거 꼭 될 수 있도록 국회청원하시죠. 잽싸게 달려갈 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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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31:46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게 요거였다, 탄핵에 동참하려면 직을걸고 해야하고 탄핵소추 당한 공무원은 탄핵결정이 나올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를 할수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한 의원들은 무고죄로 처벌도 해야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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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17:23
정말 대찬성 이다. 헌재에서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O. 동조 서명한O 모두 책임을 물어서 바로 의원직 바탈을 하고 그 기간동안 세비도 환수 해야한다. 내가 O이라고 힌것은 어린 O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대가리만 빳빳이 쳐들고 아무한테나 눈 치켜 떠서 하는 소리 이니까 욕하지 마슈. 난지도 쓰레기 국회의원 뭔 워원장 하는 O 하고 대가리에 피도 않마른 젊은O이 마구 주둥이 놀려대는 O한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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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15:44
100% 공감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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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11:27
맞아요 특히 지금의 정치적 비상사태에 특단의 정치대안을 내야하는 여당정치인들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의 자태에 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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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9:29
저런 것들을 뽑아 놓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반대 쪽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어쩌겠나. 피눈물울 흘리는 꼴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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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8:35
좋은 생각입니다. 직을 걸어야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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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5:46
탄핵이 기각되면 발의한 넘들은 몽땅 사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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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5:13
차기 대선에 출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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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5:01
저 같지 않은 더불당과 좃국당 O들에게 이 엄정한 칼럼을 일일이 다 보내줍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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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4:13
옳은지적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수장에 대한 탄핵은 일년에 1회,또는 임기내 1회 같이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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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2:15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서 될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솔직히 하는 일이 뭐 있나. 보좌관 9명이 조사해 만들어 준 원고를 읽는 것 말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뭐 있나? 하는 일을 조목조목 한 번 밝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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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0:58
국회의원도 기소되면 세비 일단중단, 의원직박탈되면 세비반납, 탄핵제도 입법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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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50:05
법을 만드는 ×들이 지들한테 불리한걸 만들겠나.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할 때가 된 것 같다.침묵하는 국민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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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42:37
맞는 말이다. 국회독재를 겪어보니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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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30:23
정치가 진절머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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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5:37
너무 맞는 말이다. 말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 탄핵만 하고 이를 두고 국민의 뜻이라 하는데 정말 가당찮다. 민주당이 국민을 앞세워 나라 망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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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5:14
구구절절히 옳은 지적이다 의회정치를 OO정치라고 국민이 부르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다ㆍ 동네 부녀회 보다 쓸모없는 일하고 하고 있고 전제주의에 빠져있다 권한은 100인데 그 책임은 0 이니 탄핵물에 빠지다 보면 그 물로 망할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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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0:26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직이 박탈되는 의원이 발의하고 투표하고 의원으로 행위했던 모든 것도 소급해서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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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52:45
5천만 국민 혈화 거튼 반응이어라! 의원직무 정지 뿐 아니라 민주당해체꺼정 혀야 쓰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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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1:35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저들 에게는 우이독경 일뿐, 지금은 오로지 저 무도한 이재명 하나를 빨리 죄값 치르게 하는게 최선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태도는 도대체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다 슬프게도 이나라 사법부는 김명수 권순일 류가 대세 인것 같으니 이 일을 어이할꼬! 하기야 이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의혹 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자고 하는 판국인데 말해 무엇하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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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35:35
가짜들이 장악한 국회 ///무법 천지 만들고 있다 //부정 선거 수사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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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33:50
공감 100%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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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33:47
검찰개혁보다 사법부개혁이 먼저다.김명수가 문재인과 말아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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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9:28
김광일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회성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정성를 모아 4류 정치인으로 부터의 국가적 손실피해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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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8:35
무서운 HN의 한이로다. of the HN, by the HN, for the HN ....너무 싫으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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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7:52
사이다 발언 입니다 ㅡ 이러한 내용을 국힘당의원들이 나서야 하는데..국힘당 의원들은 뭐하는건지? 민주당이 이렇게 깽판 치는데도 국힘당 지지율은? 민주당 깽판과 별도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 해야지..정말 국힘당도 한심 스러워... 정리차려라 국힘당 이러다 26지방선거 27대선 승리 자신할수 잇나?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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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5:39
맞는 말씀이다.. 탄핵 청문 국민 동의처럼 국회해산 절차에 대한 부활 국민 동의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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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1:08
김 광일 기자의 말씀에 100% 지지를 표함. 특히 특정 지역이나 잡범 전과자들이 득세한 비 민주적 정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두말이 필요 없음.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를 망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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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0:56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울 수 없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완벽한 인간들인가? 그렇게 완벽한 선거 시스템에 의해 선출된 그야말로 고귀한 존재들인가? 왜 국회를 견재 하고 잘못을 추궁할 시스템이 없는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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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0:52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나, 누가 시작할 것인가? 이다. 이제는 제발 언론인들이 들고 나서고 국민이 받쳐주는 것으로 이 패악 특히 독재의회의 구조를 타파해야겠다.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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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0:44
회사 스크랩으로 읽다가 글에 감응하여 가입하고 본인 인증 후 댓글 남겨요. 꼭!!!!!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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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17:59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누가 없앤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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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16:16
정마로오랫만에제대로된글을본다.그렇다,쓰레기는뜨거운불로완전히태워버려야한다.이렇게더럽고썩은쓰레기를재활용해야한다고부르짖는것은철저히폐기해야한다.못되고잘못된행위는철저히그책임을물어야한다특히우리나라국회의원들의책임은그중대성에걸맞게제대로완벽하게따져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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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14:56
의원직무정지뿐만 아니라 세비도 토해내고 국민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어니 해도 의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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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14:18
진심 공감하는 바 입니다. 더불어남로당괴 좌파연합이 벌이는 독선적이고 일방적 노선으로 국정이 파탄되었다. 지금처한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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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12:09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지만 방법이 없는것만도 아니라는데....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을 제소하면 가능할수도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소 한번 해 보시지요.나라가 이래서야 되것시요.민주당이 점령한 국회가 이적단체가 되어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는디 보고만 있을거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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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11:34
탄핵이 기각 되면 의원을 당장 국기문란죄로 구속 시켜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저들에게는 총만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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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08:56
무적의 국회를 어찌할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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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03:00
재판에서 무죄나오면 검사도 퇴출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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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02:16
속 시원한 말씀. 민주당다수의 입법횡포를 막아내려면 민주당해산이나 국회해산뿐이 없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법도 고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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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00:46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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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54:22
국민수준에 맞는 국회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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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40:34
진검승부하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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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36:05
그러게 잉여인간들 밥값도 못하고 세후 1천만원돈 받는건 사기 아닌가....의원 자질도 미달인자들 지자체장처럼 소환제 또는 의회 해산 법 만들어야한다 당연히 해산권은 행정부 수반이 가지는걸로 하여야하고 이런 스레기 잉여인간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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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33:05
결국 국회를 해산하고, 나라를 해산하라는 말이 아닐까? 직무 정지 피하려면 죽도록 싸워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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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20:33
다들 이글을 널리 퍼트리도록 하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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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17:49
리짜이밍일당독재 더불어죄명공산애완견당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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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16:20
신상필벌이 국권 유지의 충분조건이라면, 권리-의무의 균형은 필수조건이다. 준법은 물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공민권(참정권)을 부여해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긍지가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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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4:50
무책임한 정치는 가라 무고탄핵에 대하여는 당연 의원직 상실, 그 기간에 상응하는 세비반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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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4:39
지당한 말이다. 지금 제도의 맹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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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00:37
지금 민주당이 170여석을 가지고 윗 기사와 같은 법안을 발의 해 주면 참 좋을텐데 민주당이 그럴리는 만무하고 이 기회를 노려 어떻게 하든 본인들에 유리한 짓만 할텐데 아쉽다 진정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을 보기가 이리도 어려운가 어차피 돌고돌아 지 눈을 찌르게 될텐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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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54:25
당영한 말씀입니다. 적극지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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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50:31
굿! 정략적인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의원과 정당에ㅈ대해서는 선거 이전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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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48:35
행정독재에 이어 입법독재로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민주당. 스스로를 구속하는 입법에는 고개를 돌리는 의원들. 국회해산? 당장해야겠지만 방법이 요원. 지금 국회는 세울 수 없는 열차. 단지 속도의 완급만 있을 뿐. 원죄는 국회를 수수방관한 국민에게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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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46:47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 자동 (발의 -- > 통과)"를 찬성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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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41:10
탄핵이 기각되면 발의자와 서명날인자 는 세비 반납과 의원직 6개월 금지하여 세비와 활동을 할수 없도록 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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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9:57
멋진제안이다. 근데 구캐의원 스스로가 이런 입법을 하겠냐는게 문제다. 멍청한 국힘은 뭘힌고 자빠졌는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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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9:41
너무도 훌륭하고 합리적이고 정연한 논리의 논설을. 읽었습니다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지만 생각만 해도. 시원한 말씀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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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29:06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다. 존재 필요성 유무가 떠오른다. 요즘 하는 짓들은 민생과는 관련이 없다. 탄핵이란 말들이 밥먹듯 쉽게 한다. 복 더위에 꼴도 보기 싫은 일들만 찾아서 한다. 그래서 정치 혐오를 넘어 무관심 국민이 점 점 늘어나고 있다. 그대들은 불신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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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4:58:24
태평로 주장대로 라며는 검사가 기소하여 무죄가 된다며는 검사의 직무가 정지 돼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권을 주었는데 법원의 기각이라며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검사와는 그 고유의 권리가 다르다 언론의 주장이 객관성이 없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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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4:14:09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폭주 잘못은 어떻게 처벌받나? 무엇보다 정치검사의 기소가 무죄로 판결되면 직무가 정지되어야 하지 않나? 우째 그리 한결같이 못난이 윤가쪽만 두둔하냐?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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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1:32:26
윤이 자중지란범! 국회는 이 글에 빙긋 코웃음! 누가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한동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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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51:33
쇠 귀에 대고 경 읽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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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51:15
어떤 수를 동원해도 무조건 민주당 찍는 35%의 전라도 사람들과 악질 민주당 지지자들 15%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저것들 집단 살처분하는 것 외에는. 대화를 해보면 그냥 광신 집단이다. 우파는 윤석열, 박근혜 잘 못 하면 욕하는데 저것들은 절대 욕 안 한다. 오히려 국힘 탓이라고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옹호하 하니. 민주당 것들 하는 짓 보면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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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8:29
그럼 검찰의 기소가 무죄가 나면 검찰에도 직무 정지해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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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4:35
자유, 권리, 지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회의원은 무엇이건 면책특권이 주어지진 않는다. 비록 불법이나 비위 까지도 면책이 주어질 수는 없다. 하물며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나 그의 합법적 행위까지도 부정하려는 행위를 하는 활동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국가 파괴행위까지도 국회의원의 국회내 행위이니 면책의 법위내에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마땅히 법적 제재가 따라한다고 본다.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시 그 안의 발의 찬성한 의원들에게 탄핵 결정 판결시 대상자에게 돌아갈 제한을 가해야 한다. 판결시 까지 수령한 세비도 반납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지 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은 아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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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1:41
전적으로 동의~~~헌법상 국가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탄핵을과 사법부의 판.검사 탄핵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과 국회예산 감사 및 국회해산등에 대한 법조항의 '전무함'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해산 및 국회의원 탄핵 그리고 국회예산 감사'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함~~~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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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1:16
이건 내가 탄핵남발사태 초기에 주장했던 논리랑 같다. 세부적으로는 탄핵이 기각되는 때에는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대표와 원내총무 그리고 탄핵발의자의 직무 및 의원직을 정지시키고 탄핵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세비지급도 정지해야 할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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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0:55
공감! 국회에 청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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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40:52
검사한테도 그래 말해보지 그래? 무죄 나오면 옷 벗으라고. 무고한 사람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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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9:29:10
범죄와 불법, 탈법을 저지른 모든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지신들이 끼친 민형사 손해비용을 배상하되 마치 미국의 탈세범처럼 손해액이나 부당 이익금의 8배를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와 보좌관 수, 세비, 모조리 지금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일도 안 하고 국회출석마저 안 하는 의원에게 왜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는지? 당연히 모든 의원 특권을 회수해야 하고 국민소환권도 도입해서 범죄자와 무고자, 선동자, 무능력자, 국가 반역자, 국회출석 안 하는 자는 국회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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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8:56:20
무슨 말이고? 당최 알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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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03:18
[정당정치가 국가, 국민분열의 원인이다] 같은 주장을 검찰에 적용하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시, 관련검사를 파면해야된다.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을 추방하는, 과거 그리스의 패각정치제도를 주징하는것이 더 낳아다.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정청래가 추방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윤석열과 이재명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듯하다. 더 나아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비민주적안 정당운영으로 해산의 대상이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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