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요건이 맞지않는데 무리한 체포를 당했습니다.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체포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체포가 된 것인지 확인하여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와는 반대로 도로 상에서 차량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s에이콘 | 등급변경▼

• 준회원
• 정회원
• 우등회원
• 우수회원
• 최우수회원
• 특별회원

| 조회 2 |추천 0 |2015.05.02. 10:58 http://cafe.daum.net/lifelaw/LMr0/12803  //

//

먼저 전반적인 상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밤 12시쯤 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떨어져서 건너려고하는데

자동차회사 셔틀버스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해서

저를 스치고 저의 우산을 밟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따르던 같은회사 셔틀버스도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제가 뒤따르던 차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차의 운전기사와 언성이 오가고 제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운전기사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운전기사는 계속 버스에 타라고 하고

저는 싫다고 하며 인도로 나와 있었습니다.(버스에 타면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폭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운전 기사는 길 옆으로 차를 댔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인도에서 저에게 야유를 할때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먼저 운전기사의 상황을 자세희 물어보고

저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긴 있었냐?'라며 물어봐서

'그런 상황이 있긴 있었다'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자 저는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어떤 변론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운전기사의 30분이나 지체가 되었다는 거짓증언들만 믿고

저를 체포한후 지구대에 들어가서 '왜 30분이나 지체가 되었다고 말했지?'라는 푸념을 하기에

저는 "거짓말 했겠지요"라고도 말을 했습니다.(이부분은 두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체포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싶은건

현행범 체포 요건이

1.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당장 범법 행위를 하고있을때

2. 범법 행위를 한 직후였을때

3. 범법 행위가 명백 할때

로 알고있는데

1.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당장 범법 행위를 하고있을떄<- 저는 이경우 운전기사와 인도로 나와있었고

2. 범법 행위를 한 직후였을때<- 이또한 저와 운전기사는 인도에서 경찰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3. 범법행위가 명백할때 <- 이또한 제가 명백히 업무방해 라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되어 새벽까지 경찰서에 잡혀있었고 그 다음날 일하는것에도 지장도 많았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