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 </p><p>"국회도 탄핵은 적당히 하세요.."</p><p> </p><p> </p><p>윤석열 정부 때 야당에서 지나치게 많은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분명 갈등의 한 원인이긴 했다고</p><p>본 건데, 저 또한 이건 일정부분 맞다고 보네요. "수준이하의 사람들을 쓰니깐 그렇지!"</p><p> </p><p>라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저 정도는 분명 할 수 있는 말이고..보수측에 가까운 사람들</p><p>전반의 대법원의 마지막 이해심 아닐까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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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럴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순 통계상으로도 횟수로만 치면 가장 많긴 하더군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냥 정치적 밑바탕도 없는 사람이 저 자리에 올랐고 본인의 정무감각이 그랬으니 본인이 야기한 점도 저도 크다고 보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탄핵 카타르시스가 박근혜 이후 야권과 지지층 전반에 스며들어 있긴 했었다고 봅니다. 앞으론 자제해야겠죠.
국힘에게 그 미래가 있긴 하려나 모르겟지만
그거 내용도 얘기보면 12.3전에는 크게 안했는데 12.3 이후 너무 남용한다고 뭐라 한거
사실 대행들이 탄핵하던말던 민주당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었기에 한덕수 이후 탄랙은 무의미하긴 했습니다.탄핵 시켜도 다음 대행이 거부권 쓰니까..
부당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소 과한 측면은 있죠. 한편 저쪽의 거부권 러시는 과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이었고.
어후 그러다 수박소리 듣...
일단 헌재 입장은 국회만 나쁜 게 아니라, 대통령도 잘못 했어. 둘 다 나빠.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 이죠
좀 쓸모없는(?) 탄핵 시도가 많았죠.
근데 탄핵사유보면 좀 그렇기는 해요 말을 안들어서 탄핵인데 상대방이 인간이 아닌지 협상이나 협의가 안되서 줄탄핵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한명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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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많이 해서가 문제라기 보단,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법절차를 정치적 공격, 으름장 용도로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