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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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8-06 08:402024년 8월 6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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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효가 곧 끝나는 일몰 법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 처리까지 뒷전에 내팽개쳐졌다. 이런 법안들 대부분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어서 무한 정쟁에 빠진 정치권이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액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이달 말 금융업종별 예보 요율의 적용 기한이 끝난다. 국회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8000억 원 감소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말인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다른 조항들에 대한 정부와 야당 간의 견해차에 발목이 잡혀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경제 법안들도 국회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의 경우 여야가 시설·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10%포인트 확대하고,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늘리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아직 한 번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법을 바꾸지 못하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15%에서 8%로 반 토막이 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이 일몰을 맞도록 한다거나, 여야 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가 없는 민생법안까지 내팽개쳐 두는 것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될 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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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8-06 08:04:44

  이런 애들 뽑아 준 국민이 벌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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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6602

  2024-08-06 07:54:18

  政爭이라고? 더부러종북당 일방적 난동이지, 그게 어디 정쟁인가? 정쟁이란 비슷한 규모의 당이 정책을 놓고 다투는것이지, 총선에서 사전선거 전산조작으로 다수가된 패거리가 국정농락하는거지, 그게 어디 정상적인 정책 대결인가? 가짜라는 소릴 듣기 싫으면 검찰에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해야 하는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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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나를

  2024-08-06 06:14:15

  쓰레기장.
  여의도.
  그냥 쓰레기라면...
  급여가 천만원 수준에
  온갖 특혜까지...
  정말 1/3수준으로 줄일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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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혀

  2024-08-06 04:22:21

  더불어간첩들 전부 사형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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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8-06 02:52:39

  일평생 땀흘려 이도 안해보고 오로지 데모와 반대 투쟁으로 살아온 종북주사파 더불당이 단지다수당이 되고나서 국회의 역활은 방탄 공산노동당으로 변질되었다.....정책과 미래는 없고 오로지 간신박쥐처럼 공천받으려 아부와 충성경쟁하는 돼지 정은이도 부러워할 더불당 모습이다....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예상대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절대로 포기 안하고 권력만 휘두르는 탈레반보다 더한놈들 집단이다...나라가 공산좌파와 개딸 재명이 니들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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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리벽계수

  2024-08-06 00:56:13

  ㅉㅉㅉ 이래서 국회 무용론이 나오나 보다. 국회의원을 국민개돼지들이 선출하게 하지말고 법을 제대로 알고 덕망있는 사회각층의 전문지식을 가진 덕망있는 사람들의 의해서 선출하게 하는 새로운 입법부를 세워 운영해주었으면 싶단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새로운 입법부 의원들은 그야말로 대국민 봉사위원으로 세비가 없고 법을 만드는일외엔 다른 권력이 없는 말 그대로 봉사직으로 정말로 국민개돼지들을 위할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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