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례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만해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반영된 수치다.
한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모두 3만 7000건.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5만 4000건 정도로 직전연도와 비교하면 27.6%
늘었다. 40명의 아동이 한해동안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는 자료도 있다.
신고와 학대로 판단되는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보다는 학대나 폭력
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주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와 이를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사회적 대응이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2만 4604명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2.1% 급증해 3만
건을 넘어선 3만 45건으로 파악됐다. 이어 2020년에는 3만 905건(2.9%↑)을 보였다. 신고건수 역시 2018년 3만 6417명(6.6%↑)
에서 출발해 2019년 4만 1389건(13.7%↑), 2020년 4만 2251건(2.1%↑)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학대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였다. 학대 행위자는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의 부모인 경우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징
적인 것은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82.1%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학대 행위자는 이어 대리 양육자가 9.6%(3609명)로 많았고, 친인척 4.0%(1517명), 타인 1.7%(658명) 순이었다. 대리양육자 가운
데는 보육 교직원(1221건), 초중고교 직원(1089명), 부모의 동거인(403건) 등의 순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대는 폭력이나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도 포함된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유형 가운데 여러 학
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 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가 1만 2351건으로 많았고, 신체적 학대 5780
건, 방임 2793건, 성적학대 655건 순으로 많았다.
재학대가 많다는 점은 약국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한번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가 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를 '재
학대'로 분류한다. 파악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가운데 14.7%를 차지했다.
비중도 점차 늘어 전년보다 2.8%p 상승했다.
정부가 밝힌 피해아동 발견율은 5‰(천분율) 수준이다. 더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것은 점차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이다. 지난 2017년 2.65‰을 보이던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8년 2.98‰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3.81‰로 높아졌다.
또 2020년 4.02‰ 수준에서 지난해 2021년에는 5.02‰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년보다 1.0‰p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이 증가하면서 발견율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해외 선
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미국이 2020년 8.4‰였으며, 호주는 2019년 12.4‰를 보였다.
발견율을 높이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약사공론 (2022.10.24.)
임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