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숙제] 2013 타경 14060

[느낌표]

 1.말소기준권리 : 2012년5월30일  근저당권  배봉새마을금고 334,100,000원

2. 임차인 : 전입일자 : 2013.06.5. 확정일자 : 2013.06.5. 배당요구일자:2013.08.27 

3. 배당순위 :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배당순위는 1) 2012년5월30일  근저당권  배봉새마을금고 

                             2) 2012년9월28일  가압류    노옥례 

                             3) 2013년06월5일  임차인    김건

   아마도 근저당권인 배봉새마을금고에서 배당 받아가면 밑으로 내려갈 금액이 없어보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임차인 금액을 보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배당 순위가 임차인(2,500만원), 근저당권, 가압류 순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보면 임의경매일자인 2013년7월12일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당배제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느낌표]

저도 지식이 짧아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법원이 배당배제를 받아들이면 임차인이 소송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퍼울트라가통이]

악의에 의해 전입 신고를 했다는 말씀인거죠?

[고사리손7]

이런 경우에 물건이 너무 많이서 궁굼한데 그럴경우 명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