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얘기할까요?
225만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약 7~8조 원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전체 농업 예산의 70%를 농민의 직접 소득보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매년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농민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죽어가는 농업도 살리고 소멸해가는 농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민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관련 공부자료 3건을 올려 드립니다.
시간 나실때 정독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나라가 잘살기 위해 어느 한쪽이 희생해야 한다면 당연시 되는것이 농촌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볼때 우리는 잘사는 나라로 보이기는 하나
빈부의 격차나 상대적 박탈감은 최고지요..
우리 부모님의 고혈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삼성가, 현대가, 등등 씨족재벌을 만들어 왔습니다.
핀셋지원한다고 직불제며 저소득과 같은 구분으로 먹는놈만 더 처먹는 현상을 많이 봐 왔습니다.
어렵겠지만 전 국민 기본소득에 각 단체별로 농어민기본소득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