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6 文딸 경고했지만…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사저 앞 시위

[담바우]

220716 (토)  文딸 경고했지만…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사저 앞 시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욕설 시위와 중계로 현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7월 15일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래진씨는 7월 16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래진씨는 7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국 관심 있는 중도 보수 유튜버들의 생방송 촬영을 환영한다는 글도 썼다. 이씨의 이번 시위는 자신의 동생인 이대준씨의 사건 기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하면서 촉발됐다.

이씨는 지난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유족이 요청해 승소한 정보가 공개 의결이 되도록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시켜달라"며 "그동안 말장난으로 저희 유족을 조롱한 것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스스로 봉인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씨는 또 "대통령 스스로 조카의 편지에 투명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뻔뻔스럽게 편지 한 장 딸랑 던져주며 약속 지키셨냐"며 "대통령 끝났다고 라면을 먹는 사진을 날마다 올리며 유가족을 조롱하십니까. 지금 라면이 목 구녕에 넘어갑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 욕설 시위와 중계로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수 성향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는데,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대준씨가 숨진 뒤 2개월여 동안 세 차례 브리핑을 열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Δ실종 당시 신발(슬리퍼)이 선상에 남겨진 점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왔던 점 Δ월북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월북의 근거라고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이대준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박지현… "민주당 몰락 성범죄 때문, 이재명 이번에 쉬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5일 "서민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 넣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다"며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저 박지현이 한 번 해보겠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꾸겠다"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 혁신 방안으로 "위선과 이별하고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정당이 동료의 잘못과 범죄를 감싸주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정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원은 윤리위원회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라며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릇된 팬심은 국민이 외면하고, 당을 망치고, 협치도 망치고, 결국 지지하는 정치인도 망친다"며 "욕설, 문자 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팬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1년에 1회 지역 당원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 공직과 당직 선출에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국민 여론 비율을 예비 경선 50%, 본경선 7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지현 전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청년은 쓰고 버려지는, 그렇게 잊히는 존재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민주당에 들어와야 한다. 청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청년민주당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 자격이 없어 8·28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박지현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논의한 결과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전대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반려되지 않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청년 정치에 대해 원외에서 어떻게 역할 할지 더 많은 청년과 논의하며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는 "이번 전대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나오면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하고 싶다"며 "창당 제안은 거절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양심에 안 부끄럽나"… 이틀째 기자들과 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언론노조의 KBS·MBC 장악’ 발언을 놓고 이틀째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7월 15일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젊은 기자로서 열정과 의지가 넘치고 특정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방송 보도를 봐라. 양심에 부끄러운지 아닌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젊은 여러분(기자)들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BS 소속 기자가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에 5년 동안 경도됐다고 말했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KBS 기자죠?”라며 “더 잘 알 것 아닌가. 민주노총 산하 핵심 간부 출신이 MBC와 KBS에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과 민주노총은 선거 때마다 정의당, 민주당에 정치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질문을 했던 KBS 기자가 재차 질문하려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됐다. 질문 그만하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동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현재 공영방송 데스크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자 해당 질문을 한 기자의 소속 매체를 물었다., 기자가 한겨레신문 소속이라 밝히자 “한겨레는 항상 제목도 이상하게 뽑더라”라며 “나중에 한겨레에서 정식으로 취재 요청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며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겠나. 지금 KBS와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이라고 지적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며 “MBC는 민주노총 사람들이 사장이고 지도부에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발언에 전날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그는 ‘KBS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답했다.

과속카메라 앞 '캥거루운전'… 과속단속 못피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과속·난폭 운전이 잦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 위주로 배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현재 과속 차량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살펴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과태료 4만원, 20km/h초과~40km/h이하 7만원, 40km/h초과~60km/h 10만원, 60km/h초과~80km/h 13만원, 80km/h초과는 형사입건이다.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과속단속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운전' 차량을 단속하는데 용이하다. 암행순찰차는 전국 17개 시도청 중 경기남부가 4대로 가장 많고, 고속도로순찰대 2대까지 합치면 모두 6대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암행순찰차 도입 후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과속차량 5007대를 단속해 이 중 476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월 2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난 후 지난 7월 12일 기준으로는 모두 7460대를 단속했다. 이는 하루 평균 67대를 단속한 수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가운데 제한속도 80km/h 이상을 초과해 운전한 운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매일 경기남부 관내 어느 도로에서나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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