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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뉴딜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공황님께 감사하며
The New New Deal Has Already Arrived. Thank The COVID Panic
By Ryan McMaken
Mar 14, 2021 - 10:49:42 PM
https://mises.org/wire/new-new-deal-has-already-arrived-thank-covid-panic
March 14th 2021
우리는 미국 정치와 정부의 새로 시작한 시대에 들어갔고 좌파는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가디언 The Guardian은 "바이든 Biden의 $ 1.9 조 달러 코로나 Covid 구제 법안이 40 년 간의 레이건이즘 Reaganism을 종식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건이즘"은 극단적인 자유시장 자유주의적 공공 정책을 지칭하는 암호 명령입니다. 또는 일부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레이건 주의가 나라를 장악했다는 소리는 엉뚱한 주장인데, 그 말은 현실과 모순됩니다. 세금 수입과 1 인당 연방 지출, 그리고 규제 정부 규모까지의 거의 모든 측정 기준에 따라 미국의 정부의 규모는 40 년 이상 끊임없이 확장되었으니 말입니다.
We've entered a new era of politics and government in America, and the Left is pretty happy about it. This week, for example, The Guardian announced "Biden's $1.9tn Covid relief bill marks an end to four decades of Reaganism."
From this point of view, "Reaganism" is code for extreme free-market libertarian public policy. Or as some call it: "neoliberalism."
The idea that this sort of Reaganism took over the country contradicts reality, of course. By virtually every metric-from tax revenues and federal spending per capita, and in to the size of the regulatory state-the size of the American state has expanded relentlessly for more than 40 years.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헤드라인 기사 내용이 정확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Covid 구호 법안은 2020 년 이전에 존재했던 공공 지출에 대한 제한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뉴딜에 비유할 수있는 재정 확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에 따르면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새로운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수년간 좌파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경주의이든 보건 정책이든 상관없이, 이 서클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정부 부문의 규모와 범위가 새롭게 급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But in many respects the headline is correct. The new Covid relief bill signals that whatever restraint on public spending existed before 2020 is now all but gone. And the bill represents the beginning of a new era: an era that can be likened to the New Deal. This has long been part of the plan according to social democrats and progressives. After all, there's been a lot of talk from the Left for years about the need for a "new new deal." Whether it centered on environmentalism or on health care, everyone in these circles agrees on one thing: we needed a new surge in the size and scope of the government sector.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위기가 정부가 제정한 수많은 과감한 새로운 조치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과학을 부인하는 것"또는 "할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유일한 질문은 이 새로운 정부 확장의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더욱이, 뉴딜이 평범한 경기 침체를 10 년에 걸친 불황으로 바꾸고, 공황을 "종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새로운 새로운 뉴딜은 실제 회복이 몇 년 남았음을 보장할 뿐입니다.
And now it's happened. We're in a new era when an ongoing crisis justifies any number of drastic new measures enacted by governments. To question this, the media and the pundits insist, constitutes "denying science" or "wanting grandma to die." The only question now is how long this new era of enbridled government expansion will last.
Moreover, just as the New Deal turned an ordinary downturn into a decade-long depression-and did nothing to "end" the Depression-this new new deal will only ensure that any real recovery is years away.
정부 지출의 큰 도약A Great Leap Forward in Government Spending
이 모든 것의 가장 눈에 띄는 측면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정부 지출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 조 9 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코로나 19 부양책과 구제 법안에 4조 달러의 신규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Biden 정부의 추가 액은 그 지출 위에 더해집니다. 이를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오바마 기간 동안 총 연방지출은 $ 3.5 조 달러에서 $ 3.9 조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019 회계 연도에 4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이 수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2020 회계 연도 (9 월에 종료)에는 지출이 6.5 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부양책 지출을 모두 포착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2021 회계 연도에 포함되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Biden은 그 총액에 거의 2 조 달러를 추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구제 자금"과 "부양책"이 있을 것입니다.
The most visible aspect of this all are the immense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that have occurred over the past year.
While it's tru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igning off on an immense $1.9 trillion "relief" package, the fact is the Trump administration already approved $4 trillion in new spending for covid-19 stimulus and relief bills. The Biden addition will be on top of that. To put this into perspective, keep in mind that during most of the Obama years, total federal outlays ranged from $3.5 to $3.9 trillion. Trump pushed those numbers up even further, topping $4.4 trillion in the 2019 fiscal year. In the 2020 fiscal year (which ended in September) outlays skyrocketed to 6.5 trillion. This doesn't even capture all of Trump's stimulus spending. Some of it will count under the 2021 fiscal year, and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Now Biden has added nearly $2 trillion to that total, and there's likely to be more "relief" and "stimulus" going forward.
한편, 1 년간의 적자는 2020 년에 3 조 3 천억 달러로 폭발하여 2009 년 누적된 1 조 4 천억 달러의 적자를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중앙 은행은 새로 "인쇄된" 돈을 만들었고, 연방준비 은행이 2 차 시장에서 미국 부채를 매입하고 심지어 기업 부채를 사기 시작함에 따라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에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당연히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이제 7 조가 훨씬 넘습니다.
전체 통화 공급은 지난 3 월 이후 거의 1/3 증가 했습니다.
미국의 두 주요 정당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토마스 매시와 같은 소수의 공화당원들 외에는 의회에서 정치적 반대가 없었고 뉴뉴딜 New New Dealers의 승리는 거의 총체적이었습니다.
Meanwhile, the one-year deficit exploded to $3.3 trillion in 2020, more than doubling the $1.4 trillion deficit that piled up in 2009.
To make this all possible, of course, the central bank has furiously created newly "printed" money, showering Washington and Wall Street with dollars as the Fed bought up US debt on the secondary market and even began buying corporate debt. Naturally, the Fed's balance sheet is now well above seven trillion.
The overall money supply has increased by nearly one-third since last March.
Both of the US major parties have signed off on this. Political dissent in Congress is absent beyond a tiny handful of Republicans like Thomas Massie. The victory for the New New Dealers has been nearly total.
행정부와 규제 정부의 새로운 급증A New Surge in the Executive State and the Regulatory State
두 번째로 발생한 주요 변화는 전국적으로 행정 및 규제 권한의 급증입니다. 이것은 또한 원래 뉴딜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반영합니다. 당시 가렛 가레트 Garet Garret이 언급했듯이 미국이 행정부가 주도하는 정권으로 변모하는 것은 뉴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때 세 개의 분리된 지부가 지배적인 입법부가 있었지만 새로운 정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법이 행정부 자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동일한 지점 내에서 판결되는 행정법에 의해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래된 수표와 잔액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 수준에서 가장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거의 모든 미국 주에서 주지사는 스스로에게 방대한 새로운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법령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A second major change that has taken place has been the surge in executive and regulatory power across the nation. This also reflects what happened during the original New Deal. As noted by Garet Garret at the time,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into an executive-dominated regime is one of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e New Deal. What had once been three separate branches, with a dominant legislative branch, the new regime was something else. Now, he pointed out, laws are routinely created within the executive branch itself, and interpreted by administrative law judged within the same branch. The old checks and balances had disappeared.
It's a little different this time, though, as this has perhaps been most noticeable at the state level. In nearly every US state, state governors granted themselves vast new regulatory powers, and ruled by decree.
몇 주간 또는 일부 사례의 경우 며칠마다 2020 년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미세 관리 수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식료품 점 또는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있는 사람 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직원과 고객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의 종류에 대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회사의 운영 시간을 지시했습니다. 3 월과 4 월 동안 이 주지사는 수백만 명의 시민을 가택 연금에 처하게 하여 "불필요한"이유로 밖으로 나간 평화로운 주민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Every few weeks-or even every few days in some case-governors announced new regulations on a level of micromanagement that would have been considered unthinkable prior to 2020. Governors continually issued new regulations about how many people were allowed to enter a grocery store or a restaurant. They issued edicts on what sorts of masks employees and customers must wear. They dictated operating hours for all sorts of firms. During March and April, these governors even placed millions of their citizens under house arrest, threatening arrest of peaceful residents who stepped outside for "nonessential" reasons.
연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지출, 의료 및 해외 여행에 대한 새로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 월 백악관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놓친 세입자를 더 이상 퇴거시킬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임대 계약이 대통령의 펜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공개 토론의 "전통적인" 방법과 입법 절차를 통한 법의 통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최고 경영자들은 순순히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At the federal level, President Trump issued new edicts on federal spending, health care, and international travel. In September, the White House unilaterally declared that landlords were no longer permitted to evict tenants who missed rent. Millions of rental contracts were rendered null and void by a stroke of the president's pen.
This was all done in most cases without the passage of any laws through the "traditional" methods of public debate, and legislative processes. Chief executives across the nation simply did as they pleased.
기업주의의 부상Corporatism Ascendant
원래의 뉴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뉴딜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와 막대한 기업 이익 사이의 편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는 2008 년에 일어난 것처럼 대규모 은행과 다른 기업 플레이어들에게 현금 이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또한 소위 그린스펀 풋, 즉 중앙 은행과 월스트리트 상층부 사이에 윙크를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Like the original New Deal, much of our New New Deal is built around cushy partnership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mmense corporate interests.
Wall Street, for example, has already become accustomed to being bailed out repeatedly by outright cash transfers to big banks and other corporate players-as happened in 2008. But Wall Street also benefits perennially from the so-called Greenspan Put which is a wink-and-nod arrangement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the upper echelons of Wall Street.
그린스펀 풋 Greenspan Put 덕분에 월스트리트는 주식 시장과 금융 부문이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에 직면 할 경우 연준이 쉽게 자금을 투입하고 자산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에 개입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연준은 월스트리트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대 불황 기간 동안 매입한 수조 개의 쓰레기 자산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Thanks to the Greenspan Put, Wall Street knows that if the stock markets and the financial sector face any substantial losses due to market "instability," the Fed will intervene with injections of easy money, and asset purchase programs.
The Fed is still sitting on trillions in junk assets it bought up during the Great Recession to prop up Wall Street's portfolios.
코로나 패닉 Covid Panic과 함께 새로운 구제 금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제 금융은 2008 년 구제 금융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숨겨졌습니다. 중앙 은행의 자산 매입은 계속되었고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공짜 돈과 저렴한 대출이 표면적으로 중소 기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가장 큰 보상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은 "작은 녀석"을 지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임 Time의 알라나 아브람슨 Alana Abramson이 지적했듯이 현실은 달랐습니다.
With the Covid Panic came a new round of bailouts. Sure, these bailouts weren't like the 2008 bailouts. Things were more hidden this time around. The asset purchases from the central bank continued and were expanded. Moreover, this time the free money and the cheap loans were ostensibly geared toward medium-sized and small businesses. But, Big Business reaped the greatest rewards.
For example,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s (PPP) was supposed to prop up the "little guy." But as Alana Abramson at Time notes, the reality was something different:
65,000 개가 넘는 독립 기업을 대표하는 옹호 그룹인 소기업 그룹 Small Business Majority의 CEO 인 아렌스마이어 John Arensmeyer는 이 프로그램의 구현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PPP는 은행이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크고 확고한 회사 (종종 소규모 운영 이전에 은행에서 받은 자금과의 신용 한도 및 기존 관계를 가진 기업)를 만들었습니다.
법의 정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PPP는 "소기업"을 최대 500 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으로 정의했지만, 법에는 500 명 미만의 개별 위치를 가진 회사가 여전히 자격이 있는 식품 및 접대 부문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루쓰 Ruth의 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 Chris Steakhouse 및 셰이크 섁 Shake Shack과 같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체인이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종종 법이 지지한다고 선전된 소규모 자영업자는 배제했습니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says John Arensmeyer, the CEO of the Small Business Majority, an advocacy group that represents more than 65,000 independent companies, was structurally flawed. Because PPP required banks to act as intermediaries, it created a dynamic wherein larger, more established companies-often with existing relationships and lines of credit with banks-received funds before smaller operations, who feared their collapse was imminent.
The law's definitions were also problematic. While PPP defined "small businesses" as entities with up to 500 employees, the law included a provision pertaining to the food and hospitality sectors wherein companies with individual locations of fewer than 500 people were still eligible. That meant that large, multi-million dollar chains, like Ruth's Chris Steakhouse and Shake Shack were able to apply, often edging out the smaller mom-and-pop enterprises that the law was touted as propping up.
이것은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2008 년 이후 금융 부문에 새로운 규제가 부과됨에 따라 월스트리트와 은행은 대기업과 협력하는 데 더욱 적합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농민 및 기타 소기업은 대출 확보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대기업에 유리한 초저금리를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코로나 Covid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뉴딜은 제 2 차 세계 대전의 경제 연대와 배급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쟁과 전쟁 중 "반역자" 기소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의는 "위기"동안 용납될 수 없으며, 정권이 경제의 지렛대를 장악하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This should surprise no one. Since 2008, and with a wave of new regulations imposed on the financial sector, Wall Street and the banks have become all the more geared toward working with large, established firms while smaller businesses, farmers, and other small enterprises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ecure loans, and take advantage of the ultra-low interest rates that favor large established firms.
Don't expect this to end with Covid. The first New Deal paved the way for the economic regimentation and rationing of the Second World War. It also set the stage for the war on free speech and the prosecution of "sedition" during the war. Dissent cannot be tolerated during the "crisis," and once the regime has control of the levers of the economy, it doesn't let go easily.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징조가 있습니다. 1930 년대 미국인들은 말대로 온유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즈벨트 FDR가 미국인에게 행정 명령을 통해 모든 금을 넘겨달라고 말했을 때 압도적인 대다수는 불만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이의 순진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은 준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기관, 언론 및 공중 보건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이 지난주 정권에 대한 신뢰가 "60 년대 후반부터 지금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불평한 이유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On there other hand, there are signs of hope. Americans of the 1930s meekly did as they were told. When FDR told American to hand over all their gold via executive order, for instance, the overwhelming majority did so without complaint. The naive Americans of that age generally believed what their politicians told them. Much of America today appears less primed for compliance.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the media, and public health officials has gone into steep decline.
This is why Biden complained last week that confidence in the regime "has been plummeting since the late 60s to what it is now." So, he's now, "on a mission to restore faith in government." The good news is he's likely to f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