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뭔소리야.. 결론 말해야지. 감독기관이-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금융감독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뭔소리야.. 결론 말해야지. 감독기관이-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금융감독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뭔소리야.. 결론 말해야지. 감독기관이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2077&menuNo=200218&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삼성이재용 2심판결.. 판사 말하는 핵심 내용... 요약 기사 내용.. 중

재판부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이며, 이사가 주주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의 '회사 충실' 상법으로는 주주보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2519

이재용 2심 판결, '이사 주주보호 의무 없다' 재확인 - 연합인포맥스

250319_(보도참고)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hwp

387.50KB

처리기관금융감독원 (법무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3-0666330

접수일시2025-03-19 13:52:58

담당자(연락처)이승준 (02-3145-5938)

처리예정일2025-04-29 23:59:59

1.’25.3.19.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5Z2G9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그간 우리원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강조해 왔으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25.3.19.자 보도참고자료 역시 ’25.3.13.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 등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배포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귀하가 민원으로 제기하신 내용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개선 등 검토 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