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포용 측면에서의 ATM 운영 개선 추진

[이매진]

[보도자료]금융포용 측면에서의 ATM 운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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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포용 측면에서의 ATM 운영 개선 추진_FN.hwp

		2020년 8월 12일 공보 2020-08-09호
		이자료는 8월 12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11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금융포용 측면에서의 ATM 운영 개선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는 국민들의 현금이용 편의성 저하를 방지하고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 ❶ 은행권 ATM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❷ ATM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운영 ❸ ATM 대체 인프라 이용 활성화 ❹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Ⅰ. 추진 배경 □최근 주된 현금 접근 인프라인 은행권 ATM 설치규모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별 ATM 설치 불균형 등으로 향후 국민들의 현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ㅇ은행권 ATM 설치 대수는 55.8천대(2019년, 잠정치)로 2013년말 최고치(70.1천대)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를 지속* * 영업점내 설치된 직영 ATM을 축소하는 대신 제휴 ATM 규모를 확대하면서 VAN사가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ATM 대수는 증가
문의처 : 한국은행전자금융기획팀 팀장 이병목(☎ 750-6639), 과장 김민선(☎ 750-6613)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ATM 설치 현황

(대)

		‘13(A)	‘14	‘15	‘16	‘17	‘18	‘19(B)p)5)	B-A
은행권1)		70,105	68,380	66,582	63,516	60,566	57,774	55,807	-14,298
	점내2)	52,226	50,322	48,640	45,899	45,571	41,659	40,302	-11,924
	점외3)	17,879	18,058	17,942	17,617	14,995	16,115	15,505	-2,374
(VAN사4))		(37,426)	(36,344)	(38,670)	(40,619)	(44,737)	(45,984)	(47,287)	(9,861)

주 : 1)시중･지방･특수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2)은행의 점포 내, 점포의 365코너

3)은행이 편의점, 백화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 4) VAN사가 은행 등과 제휴를 맺고 설치･운영

5)잠정 집계치로서 추후 변동 가능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간 공조 없이 각 은행별 ATM 운영 전략을 지속할 경우 지역별로 ATM이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ㅇ국내 ATM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위면적(1km2)당 ATM이 가장 많은 서울(약 36대)과 가장 적은 강원･경북･전남(0.3~0.4대) 지역간 격차는 약 100배 이상으로 조사

□특히, 디지털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지급수단 이용에서 소외될 가능성

*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 현금사용 비중은 32.1%(지출액 기준, 2018년)

ㅇ인터넷뱅킹, 각종 간편결제 등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고령층, 장애인 등이 ATM 감소 및 지역적 불균형 등으로 인해 현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

□한편, 우리나라의 ATM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ATM 배치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ATM 위치, 형태, 수수료 등 세부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움

* 해외 주요국의 인구 10만명당 ATM 보유대수가 68.1대인데 반해 국내 보유대수는 244.0대로 매우 높은 수준(2018년말 현재 세계1위)

ㅇ현금수요자뿐 아니라 은행 등 ATM 공급자의 운영전략 수립,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대안 마련 등에도 어려움을 초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Ⅱ. 대응 방안

◆ATM 현황 파악 기반 마련, 금융기관 간 협의 채널 조성, ATM 대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급수단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완화

ㅇ은행권과의 협의채널 및 관련 공동사업은 금융인프라 측면에서의 금융포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의 금융포용위원회를 통해 진행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그동안 CD・타행환・전자금융공동망 등 금융공동망 구축, 금융표준 제정 등을 담당

(세부 추진 방안)

1

은행권 ATM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ATM 정보 활용 및 정책 대안 마련에 필요한 은행권(상호금융포함)의 ATM 설치･운영 관련 세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ㅇATM 위치(상세주소), 형태(직영, 제휴), 종류(수수료, 장애인, 24시간 이용가능 등) 등 세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ㅇ우선 은행권을 시작으로 추진하되 추후 여타 기기운영자의 ATM 정보도 DB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

ATM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운영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별첨> 참조)를 참고하여 소비자들이 필요시 쉽게 ATM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공동으로 고객용 ATM 정보제공 앱 개발을 추진

ㅇATM 모바일 앱 개발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지난 2020.6.19일 발표*한 장애인 친화적 ATM 이용환경 조성의 일환인 ‘장애인용 ATM 위치정보 모바일 앱’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장애인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ATM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0.6.19일자 보도자료

ㅇ아울러 은행 등 ATM 운영기관이 상세한 ATM 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웹페이지 등)도 함께 구축

3

ATM 대체 인프라(가맹점 입출금 서비스) 이용 활성화

□ATM 설치·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가맹점 현금출금*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서비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매장에서 물품대금에 인출희망금액을 추가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액과 물품대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1회 10만원/1일 10만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CU, 이마트24에서 이용 가능

**매장에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모바일 카드 포함)를 통해 고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1회 1만원/1일 10만원)로 미니스톱(2020.8월말 서비스 개시 예정)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이마트24 등 3개 유통사업체에서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

ㅇ특히 농어촌 등 은행 점포 및 ATM 설치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현금접근성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점 등 유통업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4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❶ ATM 운영 공조 논의

□기설치된 ATM이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고객 접점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하는 ATM 운영 전략에 의해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하게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권간 ATM 공조 방안을 논의

ㅇ예컨대, ①대형 시중은행 상호간*(일본, 벨기에 사례), ②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③전국적 규모의 금융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또는 상호금융)과 은행간 점외 직영ATM 공동운영 방안 등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최근 ATM기기 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고객의 현금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ATM(점외ATM 대상) 시범운영을 개시(2020.8.4일)

ㅇ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1위 및 3위, 2018년말 자산기준)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 공동운영*을 시작(2019.9월)

*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점외ATM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공동운영 대상 ATM을 점내ATM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 은행도 늘릴 계획(상세는 <별첨> 참조)

❷ 농어촌 등 인구비밀집지역 ATM 적정 수준 유지 논의

□농어촌 등에서의 ATM 분포, 이용 규모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들 지역내에서 ATM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ㅇATM 운영 지원 여부는 금융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금융 이행 정도, 현금이용 수요, 시장 개입으로 인한 비용 및 후생 증대 효과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ㅇ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ATM을 다수 운영 중인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

Ⅲ. 향후 계획

□금년 하반기 중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ATM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CD공동망 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실시

□2021년 중에는 수집된 ATM 정보를 바탕으로 ATM DB 구축 사업을 추진

ㅇ이와 병행하여 앱 개발을 추진하며, 금융기관용 웹페이지는 금융결제원이 시범운영 중인 ATM 거래내역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개발 실무는 CD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할 계획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서비스 등이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유통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 방안은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금융포용위원회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시 VAN사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별첨>

해외 주요국의 ATM 운영 사례

영 국

□ATM 배치의 문제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ATM 네트워크 운영사(LINK사*)가 소비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포용 프로그램을 시행중

*ATM 네트워크의 운영 및 관리, 수수료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회사로 영국 내 모든 ATM 운영기관(은행, 주택금융조합, 기기운영자)이 회원으로 참여

ㅇ도심 지역의 ATM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소외지역에 무료 ATM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은행 등 해당 ATM기기 운영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LINK사는 모바일 앱(LINK ATM locator)을 통해 ATM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및 운영사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

ㅇ유료/무료 여부, 5파운드화 인출·음성지원·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제공

일 본

□대형은행인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AT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양 은행간 ATM을 공동 운영중(2019.9월 실시)*

*2019.9월 현재 미쓰비시UFJ 약 1,600대, 미쓰이스미토모 약 1,200대 등 총 2,800여대(일본내 ATM의 약 1.5%)의 점외ATM을 대상으로 시행 중

ㅇ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주간(8:45~21:00)에는 입출금시 고객에게 수수료(건당 110엔)를 부과하지 않음

□한편, 일본 내 다른 은행들도 지방은행,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 타행 또는 다른 기관의 ATM을 활용하는 추세가 확대

ㅇ신세이은행은 직영ATM을 모두 편의점(세븐일레븐)과의 제휴ATM으로 대체(17.6월)하였으며, 아오조라은행도 직영ATM을 모두 유초은행(우체국은행)의 ATM으로 대체(18.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