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기 가계부채
* 재정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재정함정(Policy Trap)” 이란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키려 해도
과거 일본처럼, 시장이 정부가 의도한 반대로 더욱 더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는 이미 재정함정에 빠진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이명박 이래로 정부가 30여 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썼어도 대책 발표 후 주택 시장이 한 2개월 반짝 상승한 이후, 이내 집값은 더욱 더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가 떨어져도 소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정작 가계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소비를 늘릴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앞으로 갚아야할 대출원금이 어마어마한데 까짓 이자 몇 푼에 돈을 펑펑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또한 저렇게 돈을 풀어 제치면 조만간 물가가 오를 걸 염려해 더욱 더 소비는 위축되고 맙니다.
* 전세 값 60% 룰과 주택시장
과거 부동산 업계의 이른바 “전세 값 60% 룰” 도 깨지고 있습니다.
전세 값이 60%를 넘기면, 차라리 전세 사느니 쬠만 빚내어 집을 사기 시작해서 집값이 상승한다는 뜻이었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저기 깡통 트라우마 + 경매로 집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전세 값 60% 룰도 어디까지나
1) 주택시장 침체는 일시적 현상일 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2) 빚을 내더라도 언젠가는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충만 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 집값이 수직하락해서 이제는 전세 비중이 80%를 넘어서도 사람들은 집을 안삽니다. 가계 빚을 쳐다보니, 조만간 폭발해서 집값이 지난 외환위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산산 조각 날 것만 같거든요.
2015년 8월 현재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1040조 원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가계부채 이면서 기업 소호대출로 잡혀있는 자영업 부채 450조 원은 누락 된 겁니다. 에다가~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22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전 월세 보증금도 어차피 집 주인이 내 주어야 할 돈이니까 이것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부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짜로 기가 막힌 건, 홍수처럼 밀려오는 법원 경매 잔금 대출은 통계조차 없어 얼마인 줄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절망스러운 건. 돌려막기 종착지 고리대금 비 은행권 대출이 절반을 넘어 섰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자만 얼마여!!!....
지금 울 나라 경제의 위협요소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가계부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율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손쓸 겨를조차 없이 울 나라 경제가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웬만한 재벌 기업들은 환율조작으로 돈이 남아돌고,
그 후폭풍으로 대신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어찌 저찌 잘 되겠지,,,, 와! 대한민국
이게 그냥 넘어 갈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오늘날 빚으로 만들어진 거품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조차도, 엊그제 폭증하는 가계 부채로
“1~3년 내에 이자가 한없이 치솟는 금융위기” 온다고 고백했답니다.
천문학적 가계부채를 등에 없고서는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늘 끝 충격에도 폭발하고 말든지. 아니면 서서히 몰락해 가든지 둘 중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는 결코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작금의 정부는 완전 빠가사리 돌빡 정권 일 뿐입니다.
이건 뭐, 철학이 없으니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생각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게죠.
끽 내놓은 정책이, 빚으로 빚을 해결 하겠 다뇨?
하우스푸어 돌려막기로 하우스푸어 해결 하겠 다뇨?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 민주화”로 울 나라 구조적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하다가 가계부채 폭발로 영원히 우주미아로 전락한 국가가 적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듯이.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 반대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허리띠 바짝 졸라 매야 합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1위가 자녀 사교육비. 2위가 주택 자금이라 합니다.
빚을 내어서 내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마인드는 70년 대 압축 성장 하던 시절에는 맞는지 몰라도. 지금은 울 나라 최고의 스펙 판검사, 의사들도 파산하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 철 밥통 경찰 고위 간부도 여기저기 아파트 투기했다가 쫄딱 망해
스스로 목 매 자살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죽기 전까지 내 자녀에게 번듯한 집 한 채라도 물려 줘야지 하는 생각도 적절치 못한 생각입니다. (저는 번듯한 집이라 했습니다. 땅 없는 송곳 누드 공굴 박스는 생기다 그만 둔,
소모품일 뿐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로 후달리고 있는 일본은 지금 빈집대란으로
빈집 들어가 살아주면 70만 엔 주겠다고 열나 꼬시고 있답니다.
울 나라 인구 기울기는 일본의 3곱이 넘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앞으로 경제 형편이 조아져 이자를 내며 빚을 갚고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그건 좋은 투자이겠지만. 전혀 갚을 기약이 없으면서,
오히려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면, 빚내어 집 사는 건 탐욕에 불과합니다.
부자 정권이 “빚내어 집사” 할 때는,
우리 서민 중산층은 역으로 생각 행동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 간파 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다급한가 하면, 초 절정 왕 거품이 끼었을 때 왕창 튀겨먹으려고
고리대금 PF 땅에 무려 700조 원 넘게 물려 있답니다.
지으면 과잉공급으로 빨리 망하고, 안 지으면 고리대금에 크게 망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답니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옛말이 맞는 군요.
* 최후의 삐끼질. 양도손실 공유 + 1% 로또 금리 대출도 조또 됐다.
ㅋ 1만 5000가구 목표치가, 겨우 딸랑 735건 만 .... 땡 땡치고 말았 따.
이정도 이상가는 대책은 딱 1나 남았답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주면 3억 주겠다"...
고라고라. 함 외쳐봐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거품 형성의 주범 한국은행조차도 만세 부를 만큼, 그리하여~
“재정함정”에 봉착 할 만큼 최악의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 전세 천국. 대출 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