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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보훈처의
업무계획 핵심은 군필자 예우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 군필 노동자 정년을 연장할 것이다.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가보훈처 이병구 기획조정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 군복무 2년 한 경우에 해당 경력으로 2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74% 국민이 찬성이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 중에 저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한마디로 호봉에 반영해 주는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도 해 주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김현정 앵커가 이병구 기획조정관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을 던졌는데...
"군 가산점제는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군 가산점제를 없애고 군필자 정년연장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이에...
"군 가산점제도 논의를 해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이게 99년도에 위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가산점이 가장 매력적인 대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헌판결 때도 보셨겠지만 찬성 쪽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점검해야 할텐데...
김현정 앵커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현실적인 난항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얘기를 이끌어 냅니다...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재도 군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기간 연장을 해 주고 연금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거 결국 포퓰리즘적인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에 보훈처 이병구 기획관은 자신의 인식 수준을 아래와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면 99년도에 9급 공무원 채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8이고, 여성이 2였습니다.
8:2 정도 됐는데. 지금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가산점 폐지 이후에 여성계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을 어느 정도 우대를 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김현정 앵커는...
그것을 가산점제로 역차별 받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군필자 우대를 해 주는 방법으로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의 또 다른 주체인 민간기업에서 이걸 받아 들일까 그리고 민간기업에게 책임 떠넘김으로써 기업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에...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저희가 또 받은 의견 중에서는 어차피 지금 민간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무의미한 개념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을 민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대책들이 마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게, 그런 의견도 고루고루 들어가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보훈처 입장에서는 가산점 포함해서 모든 제도가 동시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관계되는 의견도 들어야 되고, 서로 나눠지는 부담들, 또 불이익 안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논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현정 앵커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전화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겠죠.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미 논의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년 연장되면 청년일자리는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냐.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역차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이병구 기획조정관은 엉뚱한 예시를 들면서 상식적인 출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정년연장 하면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다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우대를 느끼는 것. 또 그럼으로 인해 사회에서, 서로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도 물론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국가인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불이익이 크다면 또 그런 제도는 도입돼선 안 되겠죠.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국가에 대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상을 하면서도 다른쪽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들,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법률로 제정되어 공포되는 경우
한국에서 징병제라는 강제적인 제도에 따라 사병으로 35개월 장기 복무한 사람의 경우
(해당 법률이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는 정년 연장제를 명시하는 경우) 현재의 노사 단체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정년과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이 35개월 연장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에 포함될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내지는 관련된 일반법 수정으로 명시될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상황으로 보건데 노동법이 아닌 국가 보훈법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필한 절대 다수의 한국 남성들의 경우
무조건 찬성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심지어 진보신당 당원들의 경우에도
군필한 조건을 갖춘 남성 당원들의 경우 최소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다양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국민노총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지난 2012년 8월 2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는 재미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국민노총이라는 노동조합 연맹체 정연수 위원장과 같은 조직 김재도 공동위원장,
조동희 사무처장 등이 면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면담회에서 국민노총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박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건의사항 첫번째 서울시 편향적 노동정책 개선 (3개 노총 동등대우, 청소용역 급여차이 해소 등) 건의사항 두번째 무임 수송비용 확보를 위한 지원(법 개정에 서울시 적극 역할, 시와 양공사 노사 공동 대응 등) 건의사항 세번째 사회공헌 활동 관심과 배려(노정, 노사 사회공헌 활동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건의사항 네번째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정년 환원 (현행 58-> 환원 60세) 건의사항 다섯번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체 강화(사회적 대타협 이끌 협의체,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확대 등) 등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연수 위원장은 국민노총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민노총 등 세 노총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위에서 다루고 있는 정년 연장의 문제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등의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예산 문제, 비용문제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연수 위원장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년은 60세인데, 서울시 지방공기업만 정년이 58세로 돼 있어 조합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 수 있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날 정연수(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국민노총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의 분사 입찰 중지 개입, 서울메트로 전보 인사 개입, 청소 노동자 차별 대우 등의 편향적 노동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날의 면담회는 오후 5시에 시작되어
총 40분 동안 진행되었고,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이 등산용 손수건을 박원순 시장에게 선물로 전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정말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정년 연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최고 실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어떨까...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 2013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13년 노동부 계획, 무책이 대책인 이명박 스타일
그러나 이 업무보고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핵심이 되는 고용정책이
박근혜가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 날 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것에 따르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이고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늘·지·오)를 위한 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첫째 노동부의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의제 없는 노사정인데도 무조건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 해도 변함없이 노사정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중앙(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현장(노사협의회)’의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노사가 신뢰회복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다룰 구체적 의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어 대화의 주체가 불완전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발표만 내놓았고,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총연맹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의 민주노총조차 지난 3월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나마 고용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 정권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부가 무대책인 것과 민주노총이 무대책인 것이 서로 닮아가는 양상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체불임금 감독 강화는 어떨까.
노동부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받고 있는 노동자가 170만명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2012년 노동자 28만명이 모두 1조 1천 772억원의 임금 체불액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시시스템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관리를 통해 취약사업장을 예측하고 감시에 나설 계획이며 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연장도 추진하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화고, 은퇴 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산업현장교수 지정 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고용률 높이기입니다.
한마디로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인데...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는 것이 고용문제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특히 학력 및 스펙 외에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애를 먹었던 기업을 지원하는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만들어 2013년부터 활용할 방침으로 매년 3개 직군씩 2017년까지 모두 20개 직군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자격시험 출제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박근혜를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데
범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오는 5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238만개(연간 47만6천개)의 일자리를 노동부가 주도해 창출한다는 그야말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이제 노동부가 앞장선다고 하네요...
개그가 따로
없죠.
그럼...
실제 노동현장은 어떨까.
보통 개별 기업들의 경우 정년 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자료로 만드는 일을 거부하거나 꺼리고 있어 노동단체들과 지자체들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산업별 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에는 정년 연장 관련 기초 통계나 분석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창남 정책기획부장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조 파괴 등 다른 노동 현안이 많다 보니 정년연장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속산업 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베이비붐 세대'(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1955~63년생)인 만큼 정년 문제는 앞으로 노사간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조태일 정책국장은 "최근 몇 년간 경남도 내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년 퇴직을 눈앞에 둔 베이비부머와 이들의 대규모 노동현장 이탈에 따른 기술 단절 우려가 지역 노동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인식은 됐지만, 그 해결 방안과 논의 수준은 사업장별 개별 교섭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발표한〈경남지역 고용실태 조사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앞둔
현장 노동자 심층 면접과 산업별 정년 추이 등이 없으며 이에 따라 도 단위 노조 상급단체와 지자체가
정년 관련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개별 노동자가 처한 어려움 등을 조사·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보신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대전시당 창준위 당원들 중에서 노동자 당원들이 있거나 또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책적 정치적 요구 수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그만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실태 조사 등의 활동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전략을 채택한다거나
또는 노동부문 진보정책들을 지방 조례화 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때 주요 목표로 제기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당원 토론을 전개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당협 또는 당협 준비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의제화 시키기 위해 선도적인 문제 제기와 그에 적합한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
총연맹 위원장 후보들에게 공약 제시를 제안할 수도 있을거 같고...
우리당의 정책과 가장 유사한 후보 또는 선본을 공개지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안건이 전국위원회라는 기관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