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7 지지율 20%대 추락 현실화 되나… 궁지에 몰린 尹대통령

[담바우]

220717  (일)  지지율 20%대 추락 현실화 되나… 궁지에 몰린 尹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월 15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모인 취재진의 지지율 급락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국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등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지율을 올리거나 (하기 위해) 일을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결과(지난 12~14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를 기록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과 함께 보수층의 변심이 이끌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TK(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20대와 60대에서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보였다.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과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인 충청 역시 부정평가가 50%를 넘겼다.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추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자 내주 20%대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 결정적인 영향은 ‘인사’다. 여기에는 단순한 내각 후보자의 의혹 외에도 취임 후 계속된 비선 논란, 지인 채용 등의 문제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언론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자녀를 대통령실에 채용했다며 ‘사적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겠다면서도 여론을 유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어떤 방식의 여론으로 나타나든 당연히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걸 무시한다거나 안 듣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태로운 尹대통령 지지율 32%… '등돌리는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7월 15일 내놓은 7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지난 7월 12~14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도층에 이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응답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1주 차 때 53%에서 매주 하락하고 있다.

2주 차 53%, 3주 차 49%, 4주 차 47%, 5주 차 43%, 7월 1주 차 43%, 2주 차 37%까지 6주 동안 지지율은 16%p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4%에서 33%, 38%, 38%, 42%, 49%, 53%로 19%p 증가했다. 문제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부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등처럼 팬덤을 거느린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돼 팬덤이 형성될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것은 '반문(反문재인)' 정서를 가진 보수층이었는데 이들이 이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주 동안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중도층은 이미 절반 이상이 등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6월 1주 차 53%에서 매주 하락해 7월 2주 차에는 26%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5%에서 58%로 급증했다. 보수층의 긍정·부정 평가 그래프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6월 1주 차 조사에서 82%에 달했지만, 2주 차 78%, 3주 차 78%, 4주 차 70%, 5주 차 71%, 7월 1주 차 62%, 2주 차 53%로 6주 사이에 29%p가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0%, 13%, 14%, 20%, 18%, 28%, 35%로 6주 사이에 25%p 상승했다.

연령별로 6월 1주 차 조사에서는 40대(긍정 38%, 부정 48%)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지만, 7월 2주 차 조사에서는 70대 이상(긍정 51%, 부정 29%)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도 6월 1주 차 조사에서 대구·경북(TK)의 긍정·부정 평가 비율은 각각 71%, 17%였지만 7월 2주 차 조사에서는 각각 53%, 31%로 집계됐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같은 기간 긍정 평가 비율은 58%에서 34%로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 비율은 24%에서 50%로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보수층 이탈을 막는 동시에 이탈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고리 삼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대책 마련'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민생 대책'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 전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로변에서 육성으로… 박지현의 힘겨운 출마선언

미운털 박힌 박지현은 출마선언마저 힘겨웠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월 15일 폴리스라인 앞에 서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확히는 국회의사당 정문 밖 경비용 펜스 앞, 개인 및 각종 단체들의 시위나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아예 기자회견 장소로 지정해둔 지점이다. 약 30m 길이의 철제펜스에는 ‘폴리스라인’ '기자회견장소'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이곳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 난 곳은 메우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육성으로 주변 소음과 싸워야 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다. 확성기가 없다 보니 30여 명의 기자들도 애를 먹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가깝게 다가 앉은 기자들은 한여름 햇볕에 달궈진 길바닥의 열기도 참아가며 메모했다. 육성 회견문은 왕복 9차선 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에 묻히기 일쑤였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국회의사당 내 소통관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출마선언을 한 것과는 사뭇 다른 출마선언이었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지현 전 위원장은 왜 소통관이 아닌 국회 밖 대로변에서 출마선언을 해야 했을까. 전날까지만 해도 박지현 전 위원장 본인은 소통관에서 출마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으나 장소 이용에 대한 현직 의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정상 소통관은 국회의원의 신청과 동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다'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당 내 차가운 시선이 장소 선택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소통관에 이어 야외 공간인 분수대 광장을 차선으로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같은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현역 의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박지현 전 위원장은 결국 시민단체들이 이용하는 국회 앞 인도를 출마선언 장소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위선과 이별하고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며 '86세대 용퇴' '팬덤과의 결별'을 통한 당의 혁신을 주장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뒤 이어지는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했다.

한편, 박지현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규상 '권리당원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권리당원이 아닌 경우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오는 7월 17∼18일 후보 등록 이후 등록 신청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동행한 관계자들과 함께 조용히 회견장소를 떠났다. 국회 담장을 따라 멀어지는 박지현 전 위원장의 뒷모습은 비장했던 출마의 각오와 달리 왠지 외롭고 힘겨워 보였다.

♠ 박지현 프로필

* 출생 : 1996년 3월 29일(26세) 강원도 원주시

* 학력 : 원주 치악고등학교, 춘천 한림대학교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사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추적단불꽃 활동가(활동명 : 불)

*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

*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민주연구원 공동이사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옅어지는 복날의 보양식… '개 식용 금지' 조치 잰걸음

지난해 12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개논위)’가 운영 기한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당초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가 한 차례 미뤘는데, 이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개눈위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동물보호단체, 육견 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이 모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회의를 열었다. 초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지만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개 식용 종식 시기,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2030년 이후 개 식용 종식과 육견 사업자 업종 전환을 위한 보상방안 등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늦어도 3~4개월 안에는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종식 시기와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고기는 혐오식품’ 응답 절반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은 ‘당연한 것’에서 ‘금지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추세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지난달 강원대 동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개 식용을 ‘전통문화’로 보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다. 반면 ‘도살 과정에서 개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동물 학대’라는 응답은 67.4%였다. 개고기는 혐오식품이라는 응답은 54.6%였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59.3%로 절반을 넘겼다.

보양식으로서의 인식도 옅어지고 있다. 복날에 먹어야 하는 보양식으로 개고기를 꼽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21.7%였고,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답변 역시 12.9%에 그쳤다. 개 식용 법제화에 대한 찬반도 ‘법제화 찬성’ 의견이 64.1%였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의 동물보호 임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내 동물복지법에는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개 사육·도축 등의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고기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데, 개는 가축이 아니라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법상 개 도축을 위한 도축장은 없다.

♠ 법 개정안에서 빠진 ‘개 식용 금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나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완됐을 뿐 식용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내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2024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최종 국정과제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 식용은) 한국에 대한 반(反)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 식용 종식 방안에 대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내와 비슷하게 개 식용 문화가 있던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다. 개·고양이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만~25만 대만달러를 물게 하는 내용이다.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위반 사실과 이름,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다.

이들은 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필리핀은 마닐라 동물보호 조례에서 개 도살을 금지하고 있고, 홍콩도 개 식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7월 16일 초복을 맞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이들은 “불법과 범죄의 온상, 개 식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속히 실행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며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정부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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