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전쟁이 멈추지 않는 원인'은 미국에 있었다...언론이 결코 밝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투자」 인 진짜 이유'와 '너무나 엄청난

[お持て成し]

'전쟁이 멈추지 않는 원인'은 미국에 있었다...언론이 결코 밝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투자」 인 진짜 이유'와 '너무나 엄청난 기만' / 12/24(일) / 현대 비즈니스

연일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이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한편, 누구나 가지는 큰 의문, 「왜 민간인의 참혹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가」 「인명존중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왜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애초 최강이어야 할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소박한 의심에 대해, 명쾌한 대답이 말해지지 않아, 우리는 항상 초조해 하고 있다.

그러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의 진실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전쟁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진실에 대해, 평론가 시오하라 토시히코(塩原俊彦) 씨가 해설해 주었다.

폴 포스트의 저서 『The Economics of War』의 일본어 번역은 2007년에 간행되었다. 이 『전쟁의 경제학』을 일독하면서 절감한 것은 「전쟁으로 잃은 인명의 가치」를,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쟁 시점에서의 1인당 인명 가치)로서 요구하는 경제학의 「냉랭함」이었다.

그래도 전쟁에 경제비용은 따르기 마련이고 경제부담의 무게가 전쟁억지수단의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거대한 군수산업의 의도에 입각한 사전 준비란

포스트는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포인트로서
1. 전쟁전 그 나라의 경제상태
2. 전쟁 장소
3. 물리·노동자원 얼마나 동원하나
4. 전쟁의 기간과 비용 그리고 그 자금조달법

이상의 4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전쟁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전쟁에 소요되는 실제 자금이라는 현실적 영향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포스트의 분석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사람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사람들을 겁나게 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효과를 가져 안보 관련 지출 증대를 촉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와 군비에 대한 세출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군수산업의 이익은 막대해진다. 반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크게 이득이 된다고 피산용하는 무리들이 세계 한구석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무리들이 많은 곳은 거대한 군수산업을 거느린 미국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치면 2014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무력으로 국외로 도피시킨 사건(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에 의한 쿠데타지만 서방과 일본 언론은 마이단 혁명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상태에 빠지자 오히려 미국 정치인과 첩보기관 등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불씨를 키워 전쟁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 이래 CIA(중앙정보국)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조직을 모스크바에 대항하는 강력한 동맹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수 십 천만달러를 써왔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이 CIA의 관여는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준비해 온 증거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영토 침략 때문에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락적인 사고다.

◎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내로의 투자'?
　

여기에서는, 이 포스트의 분석 수법을 힌트로 해, 미국이 실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내 투자라고 호언장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투자'라면 어떻게 벌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 두고 싶다. EU 미 정상회의 전날 밤인 2023년 10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한 연설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United States' Response to Hamas's Terrorist Against Israel and Russia's Ongoing Brutal War Against Ukraine' 연설에서 "내일(10월 21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요한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예산 요구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힌 직후 몇 세대에 걸쳐,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에서 그는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속은 우리 자신의 안보 투자(investment)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이 사이트에 11월 3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안보 지원 발표' 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은 우리 안보에 대한 현명한 투자(smart investment)' 라고 분명히 적고 있다.

왜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명한 투자냐 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되는 자금은 미국의 경우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마크 칸시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선임고문은 2023년 10월 3일 '우크라이나 원조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의회가 승인한 1130억달러의 배분 중, 「약 680억달러(60%)가 미국내에서 사용되어 군과 미국 산업에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다(자세한 분석은 졸고 「미국내에로의 투자」를 「우크라이나 지원」이라고 부르는 바이든 행정부」<상, 하> 참조).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의 90%는 국내에서 사용돼 현지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 방산 기반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이유
　

미군이 가진 낡은 군비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군비를 장비하는 동시에 유럽 각국이 가진 구식 군비를 우크라이나에 출연시켜 새로운 미국제 무기의 수출 계약을 맺는다.이렇게 해서 확실히 미국 내 군수산업은 크게 윤택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쟁에 대한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심리적 영향으로 여러 나라의 군사비는 증강되고 각국의 군수산업도 벌어들이고 미국의 무기수출도 늘어난다.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목하면, 유럽 제국이나 일본은 우크라이나에의 자금 공여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아무래도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진정한 의미의 원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원'이 '투자'냐 '원조'냐의 차이야말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미명 아래 진정한 원조는 유럽 일본에 시키고 미국만큼은 국내 투자에 전념하겠다는 벌레잡이 식의 수법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나 일본 언론은 이 진실을 전혀 보도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도록 압력을 가했는가. 거기에는 교묘한 내러티브가 존재했다.

중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원했던 것은 미국이었다=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 무너뜨린 평화의 기회에 이은 것이다.

시오하라 토시히코(전 고치 대학 대학원 준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a7d4181f9d89e4c64747b543eee35d8a15b8fcbd?page=1

「戦争が止まらない原因」はアメリカにあった...メディアが決して明かさない「ウクライナ支

「戦争が止まらない原因」はアメリカにあった...メディアが決して明かさない「ウクライナ支援が“投資”である本当の理由」と「ヤバすぎる欺瞞」
12/24(日) 9:2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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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ヴィクトル・ヤヌコヴィッチ前ウクライナ大統領。

　連日、止まらないウクライナ戦争やイスラエルによるガザ攻撃に関するメディア報道が続いている。その内容や解説に耳を傾けると一定の理解が得られる一方で、誰もが抱く大きな疑問、「なぜ民間人の惨たらしい死につながる戦争が止まらないのか」「人命尊重と言いながらアメリカはなぜ真逆の行動を取っているのか」「そもそも最強のはずのアメリカは何をしているのか」―といった素朴な疑念について、明快な答えが語られることはなく、私たちはいつもやきもきさせ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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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した、現在起きている世界情勢の真実を理解する鍵として、「戦争の経済的な側面」から見えてくる真実について、評論家の塩原俊彦氏に解説いただいた。

　ポール・ポースト著『The Economics of War』の日本語訳は2007年に刊行された。この『戦争の経済学』を一読して痛感したのは、「戦争で失われた人命の価値」を、(戦争による死者数)×(戦争時点での1人当たりの人命価値)として求める経済学の「冷たさ」であった。

　それでも、戦争に経済コストはつきものであり、経済負担の重さが戦争抑止手段の一つなのはたしかだろう。その意味で、戦争の経済的影響を冷静に評価する試みを否定すべきではない。

巨大な軍需産業の意図にかなった「下準備」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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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ポーストは、戦争の経済的影響を評価するためのポイントとして、

　1.戦争前のその国の経済状態

　2.戦争の場所

　3.物理・労働リソースをどれだけ動員するか

　4.戦争の期間と費用、そしてその資金調達法

　の4つをあげている。これらは、戦争が与える心理的影響と、戦争にかかる実際の資金という現実的影響を考えるうえで役に立つ。

　このポーストの分析手法で重要なのは、現実的影響だけでなく、心理的影響に注目している点だ。たとえば、ウクライナ戦争の勃発が人々におよぼした心理的影響は、人々を「怖がらせる」とか、「怯えさせる」という「効果」をもち、安全保障関連の支出増大を促す。世界中で武器や軍備への歳出が増え、それによる軍需産業の利益は莫大になる。逆にいえば、戦争を起こせば、大いに得になると皮算用する連中が世界の片隅にたしかに存在する。そうした連中が多いのは巨大な軍需産業を抱えるアメリカだ。そして、彼らの目論見は成功しつつある。

　ウクライナでいえば、2014年2月21日から22日に起きた、当時のヴィクトル・ヤヌコヴィッチ大統領を武力で国外に逃亡させた事件(米国の支援する反政府勢力によるクーデターだが、欧米や日本のメディアは「マイダン革命」とほめそやしている)以後、クリミア半島がロシアに併合され、東部ドンバス地域で紛争状態に陥ると、むしろ米国の政治家や諜報機関などの中には、ウクライナとロシアの紛争の火種を大きくし、戦争を巻き起こそうとする連中がたしかにいた。

　たとえば、「2015年以来、CIA(中央情報局)はウクライナのソヴィエト組織をモスクワに対抗する強力な同盟国に変貌させるために数千万ドルを費やしてきたと当局者は語った」と「ワシントン・ポスト(WP)」は報道している。このCIAの関与はロシアとの戦争のためであり、ウクライナ戦争をアメリカが準備してきた証でもある。ロシアがウクライナ戦争を領土侵略のために起こしたとみなすのは、あまりにも短絡的な思考なのだ。

「ウクライナ支援」は「米国内への投資」？
　ここでは、このポーストの分析手法をヒントにして、アメリカの行う「ウクライナ支援」の経済的側面に注目したい。理由は簡単だ。このところ、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や国防総省は、「ウクライナ支援」が「米国内への投資」とさかんに言い始めているからだ。「投資」であるならば、どう儲かるかについて分析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その前に、バイデン大統領の発言を確認しておきたい。EU米首脳会議の前夜に当たる2023年10月20日、バイデン大統領はアメリカ国民に向けた演説『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United States’ Response to Hamas’s Terrorist Attacks Against Israel and Russia’s Ongoing Brutal War Against Ukraine』で、「明日(10月21日)にイスラエルやウクライナを含む重要なパートナーを支援するための緊急予算要求を議会に提出する」とのべた直後に、「これは、何世代にもわたってアメリカの安全保障に配当金をもたらす賢明な投資であり、アメリカ軍を危険から遠ざけ、我々の子供や孫たちのために、より安全で平和で豊かな世界を築く助けとなる」と語った。

　さらに、11月18日付の「ワシントン・ポスト」において、彼は、「今日のウクライナへのコミットメントは、われわれ自身の安全保障への投資(investment)なのだ」と明確にのべている。

　ほかにも、国防総省はそのサイトに11月3日に公表した「バイデン政権、ウクライナへの新たな安全保障支援を発表」の中で、「ウクライナへの安全保障支援は、わが国の安全保障に対する賢明な投資(smart investment)である」とはっきりと書いている。

　どうして「ウクライナ支援」が「賢明な投資」なのかというと、実は、「ウクライナ支援」といっても、実際にウクライナ政府に渡される資金は米国の場合、ごくわずかだからだ。米戦略国際問題研究センターのマーク・カンシアン上級顧問は、2023年10月3日、「「ウクライナへの援助」のほとんどは米国内で使われている」という記事を公表した。

　それによると、これまで議会が承認した1130億ドルの配分のうち、「約680億ドル(60％)が米国内で使われ、軍と米国産業に利益をもたら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詳しい分析は拙稿「「米国内への投資」を「ウクライナ支援」と呼ぶバイデン政権」〈上、下〉を参照)。

　12月20日の記者会見で、アンソニー・ブリンケン国務長官は、米国のウクライナ支援の90％は国内で使用され、地元企業や労働者の利益となり、米国の防衛産業基盤の強化にもつながっていると説明した。

アメリカがウクライナ戦争の継続を望む真の理由
　米軍のもつ古い軍備をウクライナに供与し、国内で新しい軍備を装備すると同時に、欧州諸国のもつ旧式軍備をウクライナに拠出させ、新しい米国製武器の輸出契約を結ぶ。こうして、たしかに米国内の軍需産業は大いに潤う。

　それだけではない。戦争への防衛の必要性という心理的影響から、諸外国の軍事費は増強され、各国の軍需産業も儲かるし、アメリカの武器輸出も増える。

　他方で、「ウクライナ支援」に注目すると、欧州諸国や日本はウクライナへの資金供与の多くを任されている。どうやら、これらの国は「ウクライナ支援」が本当の意味での「援助」になっているようにみえる。この「支援」が「投資」か「援助」かの違いこそ、米国が「ウクライナ支援」に積極的な理由であり、ウクライナ戦争の継続を望む「本当の理由」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だ。

　「ウクライナ支援」の美名のもとで、本当の「援助」は欧州や日本にやらせ、米国だけは「国内投資」に専念するという虫のいいやり口が隠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欧米や日本のマスメディアはこの「真実」をまったく報道しようとしない。

　では、アメリカは具体的にどのように「戦争の長期化」に寄与するように働きかけたのか。そこには巧妙な「ナラティブ」が存在した。

　中編『「ウクライナ戦争の長期化」を望んだのはアメリカだった…バイデン政権が二度潰した「和平のチャンス」』につづく。

塩原 俊彦（元高知大学大学院准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