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4.08.08. 00:2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8/RJCZMTWFBRDCFD2GEZFAOGYIMI/

[사설]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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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견례 겸 회동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자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살펴보니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법 제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폭염 속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민생 합의는 22대 국회 시작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생·경제 법안은 한두 개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연말까지 손보지 않으면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15%에서 8%로 반 토막 난다. 금융 사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등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이달 말 적용 기한이 끝난다. 기한 연장이 안 되면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서두르지 않으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이 차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세계 최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안 등도 급하다. 여야 이견도 거의 없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두 달 새 특검법 9건과 탄핵안 7건을 쏟아냈다.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아니면 윤석열 정부 흔들기로 시간을 보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정부·여당과 견해차가 커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법안들만 밀어붙였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막판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내는 돈 13%, 받는 돈 44%’ 개혁안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했다. 여야 모두 민생은 말뿐이었다.

이날 여야는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다. 늦었지만 많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보면 국회가 정쟁에서 헤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쟁과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할 수는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정쟁 문제는 일절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논의해 합의가 되면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다.

또생각하는구나

2024.08.08 02:34:29

진성준은 찐 86 주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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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생각하는구나

2024.08.08 02:35:42

진성준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찍어준 유권자들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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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08 04:30:43

민주당과 이재명이 착해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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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08 06:07:20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원들 잘못 선택한 결과다 이제 잘보고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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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8 07:02:30

입법부 존재 이유는 국익과 국민의 보편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이 최우선인데 현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종북좌파잔당들 지들이 ㄸㅗㅇ 싸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닦아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정말 나쁜 N,N들이며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다음 선거에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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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08 05:47:09

손은 잡았지만 결실을 보아야 믿을것입니다.조변석도 모자라 분초만에 뒤집는 것들이라 믿을수가 없습니다.저에게 이득없고 저명이가 한마디하면 없는것이되는 지금 이나라 국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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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8.08 08:46:37

개거품 물고 광견짓거리만 하는 떠블 무리들 이성 합리적으로 대우 하면 안된다 항상 몽둥이를 옆에 끼고 경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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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8.08 08:31:50

대한민국 삼권분립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이 있는데 입법부가 왜 있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네 문재인정권 5년 윤석열정권 2년을 보노라면 국민에게 해가되지 득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라는 것을 없에고 다른기관을 만들어 입법기관을 대체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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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8.08 07:04:40

겉은 양반 속은 도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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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8 05:20:51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의장들이 악덕부모가 자녀에게 상속막는 구하라법 의사파업을 공백을 메울 간호법재정 범좌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법안을 여.야가 합의하 여 법인을 처리 하기로 하였다 오래만에 정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활동에 환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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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8.08 05:19:33

[이재명과 민주당만의 문제인가?] 정당정치의 문제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국힘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에 촛점을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지배권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가 지배하고있다. 따라서 여야가 서로 상대를 제거해야힐 대상으로,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언론이 정치권과 함께 국가와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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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08 05:05:09

언제 협의체가 없었나? 하는 짓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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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향기

2024.08.08 01:03:10

여야 합의로 정상 국회로 돌아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일 안하고 받은 2개월치 월급 국민 세금 1800만원은 반납하고 국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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