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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력을 보면 직장인들은 한숨부터 내쉰다. 1년의 시작인 1월 1일이 일요일인 탓이다. 구정도 일요일이 끼어 있고, 추석 연휴는 아예 토~월요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7~18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대체공휴일 도입하면 연평균 2.2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근무 일수가 많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도입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회원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장시간"이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수준과 국격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면 국내 여행 및 여가활동 확대, 쇼핑활동 증대, 사회편익 향상 등으로 총 35조5092억원의 편익이 생길 것"이라며 "고용유발 효과도 약 10만6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체공휴일로 연간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 등 내수 활동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체공휴일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된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만 7건이나 된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여론조사 결과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공휴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체공휴일 도입하면 기업이 부담할 비용 11조원
경제계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로 논평을 내고 "대체공휴일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돼도 내수 진작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팀장은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돼도 혜택은 정규직만 얻고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들은 대체휴일제까지 실시되면 10%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휴일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추석 등 현행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 민간기업이 공휴일에 쉬는 것은 관공서의 휴일에 준해서 자율적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예컨대, 지금은 어린이날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면 어린이날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수당을 줘도 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실시되면 일반수당의 1.5배인 휴일수당을 줘야 한다. 1년 365일 내내 공장을 돌려야 하는 장치산업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한 유통·서비스업은 휴일수당 지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무조건 휴일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공휴일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적인 영향과 기업의 생산에 부담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 의견도 분분…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반대
대체공휴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도 분분하다. 사무직 종사자들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은 수입이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7%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경총이 택시기사,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8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무직 종사자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이 대체휴일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총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59.7%는 '대체공휴일 도입 시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휴일보다 평일에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는 15~25일이지만, 직장인들은 사용 가능한 연차의 41%만 사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팀장은 "대체공휴일로 늘어나는 휴일이 2~4일 정도에 불과한데 연차 사용만 늘려도 이보다 더 쉴 수 있다"며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대체공휴일보다 연차 사용을 늘리도록 장려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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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대학생 절반 가량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다음 학기를 휴학 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대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9%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다음 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등록금 인상률에 따른 휴학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6%가 ‘동결이어도 휴학’을 선택했다. ‘5% 이상~10% 미만’ 23.3%, ‘5% 미만’ 13.7%, ‘10%~15%’ 5.0%, ‘15%~20%’ 1.6% 등이었다.
등록금 마련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아르바이트’가 7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자금 대출’ 43.5%, ‘부모님 도움’ 29.2%, ‘단기 취업’ 25.8%, ‘내·외부 장학금’ 14.0% 순이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 기간은 2개 학기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51.6%를 차지했다. ‘6개월’ 27.0%, ‘12개월~18개월’ 15.2%, ‘18개월~24개월’ 6.2% 이었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이 44.4%로 1위에 뽑혔다.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20.5%, ‘장학금 제도 확대’ 11.2%, ‘사회의 지속적 관심’ 10.9%,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생들의 자발적·적극적 노력’ 8.7%, ‘기업의 대학 지원 확대’ 3.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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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Nokia)와 애플(Apple)의 특허권 소송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또 하나의 ‘빅 매치’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 바로 구글(Google)과 오라클(Oracle)의 전쟁이다. 노키아와 애플의 경우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애플이 지갑을 열기만 하면 되지만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은 이제 막 시작을 앞두고 있다. 본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장외에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물론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공방도 이에 못지 않은 빅매치지만.
2010년 8월 13일,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구글을 고소했다. 구글은 즉각 “오라클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구글과 자바 커뮤니티를 공격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먄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는 더 이상 효력이 없거나 강제력이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 한동안 조용했던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전쟁이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고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갑자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오라클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16일(현지기준) 오라클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구글은 오라클이 고소했을 때 반박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날인 17일(현지기준) 실리콘밸리 소식지로 유명한 머큐리 뉴스(MercuryNews)는 오라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최대 61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날 저녁 늦게 구글 측 변호사 스콧 봐인게어트너(Scott Weingaertner)는 “오라클의 주장은 어이가 없을뿐더러, 그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며 “오라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한 특허침해 손해 배상으로 최저 14억 달러에서 최고 61억 달러를 청구했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맞서 “우리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몇 주 안에 법정에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알 힐와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건은 매우 큰 돈이 걸린 소송”이라며 “양쪽이 법원 밖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으로 구글이 어떤 손해를 본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잃는 게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저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뿐이다”고 덧붙였다.
오라클은 2010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을 인수하면서 썬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했다. 그 뒤 오라클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머큐리뉴스는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오라클이 자바와 관련한 잠재적인 소득을 위해서라도 썬보다는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봐인게어트너는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미국 지방법원 판사에게 “오라클의 전문가 이안 콕번이 추정한 손해 배상액은 썬이 1년에 자바 라이센싱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10배는 많다”며 “콕번의 이론은 오라클이 썬 인수에 들어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과 맞먹는다”고 편지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클은 썬을 74억 달러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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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70년대에는 사각 학사모를 쓴 아들 사진을 집안에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의 재력과 교육열 그리고 아들 농사의 성공을 과시하는 사진이었다. 지금처럼 대학생이 흔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다. 1970년 전문대 이상 취학률은 5.4%, 1975년에는 6.7%였다. 이 시절 대학 졸업자들은 직장을 골라잡았고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1945년 광복 당시 중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다. 문맹률(文盲率)은 53%에 이르렀고 특히 여성의 문맹률이 높았다. 충무아트홀에서 어제까지 상영한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원작 신경숙)에 등장하는 ‘까막눈 엄마’의 이야기에 젊은 세대들은 공감(共感)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은 반세기 남짓에 대학취학률이 70.1%(2010년),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됐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고 1965년에야 100달러를 턱걸이해 105달러가 됐다. 우리가 45년 만에 그 200배인 2만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 한국교육은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고, 경제발전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이끌었다.
교수 직원, 등록금 고통 분담하라
지구상에서 대학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이 모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면서 대졸 백수가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로 대두했다. 등록금만 꼬박꼬박 챙기는 부실 대학이 전국에 널려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반값 등록금 지원을 하면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효과밖에 없다. 반면에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 교수 및 시설 확충 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도 있다. 대학을 평준화할 뜻이 아니라면 정부 지원에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보태줄 예산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주거나 실업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 실업고나 전문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취업률을 높여준다면 4년제 대학에 다니느라 젊음과 돈을 낭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도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다. 지방대 S 총장은 “세계 랭킹을 다투는 대학이 아니라면 연구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 교수들의 강의시수를 늘리면 등록금을 낮출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의 연구를 위해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연구비 지원까지 해주지만 연구논문이라곤 고작 3, 4명만 읽는 게 태반”이라고 실정을 전했다. 골프년(年) 소리를 듣는 교수 안식년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임희근 옮김, 돌베개 펴냄)는 그 내용이 아니라 독특한 형식으로 인해 일찍이 출판계와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치 독일의 점령기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던, 올해 94세의 역전의 용사가 특히 젊은 세대를 상대로 '분노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쓴 한 권의 얇은 팸플릿. 그리고 그 책자가 불러온 엄청난 폭풍.
국내 번역본을 낸 출판사 돌베개에 따르면, 이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 후 7개월간 200만 부 이상 팔렸다. 이 책의 원문은 광고 문구와 표지 등을 빼면 13쪽에 불과하다. 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분량의 작은 책자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지금 우리 곁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분노하라!".
▲ <분노하라>(스테판 에셀 지음, 임희근 옮김, 돌베개 펴냄). ⓒ돌베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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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