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미세먼지

[조명래]

□ 탈원전과 미세먼지

지금 이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고 있는게 지구다.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1초에 463미터의 속도로 자전(自轉)하는데 1초에 463미터의 속도면 시속 1667km의 속도이다.

이런 현상때문에 바람이 생기는데 여러가지 바람중에서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편서풍이다.

○ 편서풍(偏西風)

편서풍은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의 중위도 지역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탁월풍(卓越風 prevailing wind 한지역에서 특정방향으로 부는 빈도와 강도가 우세한 바람)을 말하는데 이 바람은 주로 북반구는 남서쪽에서 불어오고 남반구는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다시말해 편서풍이란 서쪽으로 기울어진 풍향을 가진 바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 대순환계에서 중위도에 발달하는 서에서 동으로 향해 부는 대상류(帶狀流)를 말한다.

즉 지구의 자전에 의한 전향력(轉向力)으로 인해 위도상 30~50도 사이에 서쪽으로 일정하게 부는 상층부의 바람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현상이 서에서 동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다.

일기도를 보면 항상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편서풍 지대에 속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대 지방 전체에 걸쳐 이러한 원리에 따라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남북 간의 온도 차이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커지므로 편서풍의 풍속은 고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급기야 대류권 상층에서는 제트류(Jet stream)라는 빠른 편서풍이 불게 된다.

이러한 편서풍 지대에 속한곳이 동아시아 지역인데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등지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등지는 온대성 편서풍이 부는데 이 바람의 풍향은 언제나 서에서 동으로 향하고 있다.

○ 한 중 일 원전의 위치는...

이에따라 각 나라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그들나라의 동쪽 방향에 건설하게 된다. 그 이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예기치 않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서풍 끝자락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일본도 자국기준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편중된 이유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도 그들 나라에서는 동해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동쪽 방향에 편중되어 있다.

○ 중국의 원전은...

현재 중국은 36기의 원전을 운용중에 있으면서도 20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다. 매년 원전 6~8기씩 짓는 지금의 추세라면 중국은 오는 2030년이면 원전 110기를 보유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원전 대국이 된다.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것은 어찌하여 중국은 그 무서운 원전을 탈원전 하지않고 더 늘리고 있을까?

중국은 원전발전이 무섭다는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이 죽어도 괜찮다는 것일까?

원전기술이 우리나라 보다 못한 중국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발전은 여객기가 추락하는 비율보다 더 안전 하다.

그러니까 여객기가 원전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도 우리는 여객기를 타고 세계곳곳을 여행하는 것처럼 원전이 더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원전 대부분이 한국과 지척인 서해안 건너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33개성 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집중적으로 운용중에 있고 또 건설중에 있다.

만일 중국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편서풍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 나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톈완(田灣)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 더욱이 산둥(山東)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에 불과해 하루면 우리나라 수도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원전보다 더 위협적인것이 중국 동해안(우리나라 서해안) 원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우리가 아무리 탈원전을 한다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중국앞에 발가벗듯 노출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위치다. 석탄발전소는 석탄유입이 용이하거나 도시 가까이에 건설하는것이 원칙이다.

석탄은 화물선으로 수입하고 송전선로는 짧게 도시근처에 건설한다. 따라서 인천이나 태안, 당진 등 석탄수입이 용이한 곳에 많은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에 있다.

충남에는 1983년에 처음으로 보령화력 1, 2호기와 서천화력 1, 2호기가 준공되었는데 태안화력 1, 2호기는 1993년에, 당진화력 1, 2호기는 1993년에 준공되었다.

이후 꾸준히 추가 건설되어 현재 보령화력 8기, 서천화력 2기, 태안화력 8기, 당진화력 8기가 운영중에 있다.

또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10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석탄발전소가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옮겨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역별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 유발물질의 34%, 경남지역은 39%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발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조사에서도 난방이나 발전설비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의 39%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2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류를 이루긴 해도 우리나라 서해안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또한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를 임기 내에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탈원전을 밀어붙이다 보니 되레 석탄화력 발전이 늘어났다.

2017년도 36%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18년 9월 말까지 24.8%로 줄어들자 2017년도 34.7%였던 석탄화력 발전은 43.9%까지 늘어났다.

전기가 모자라면 값이 싼 전력부터 먼저 돌리는게 경제 급전 원칙이다. 석탄화력은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석탄발전을 줄이지 않고는 미세먼지를 해결할수 없다. 그렇다고 LNG 발전을 대폭 늘리면 전기요금이 폭등한다. 이래저래 감당할수 없는것이 지금의 우리 실정이다.

미세먼지든 탈원전이든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자력학회가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중 7명(67.9%)이 원전력 발전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모두는 미세먼지(82.5%)를 방사능(54.9%)보다 무서워하고 있다.

거기다 탈원전에 내몰린 한전은 2021년 영업이익이 5조 감소하여 6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어 2분기 영업손실액만 6871억원 늘어났다.

한전은 2020년 실적부진에서 원전 이용률 감소가 미친 영향이 18% 정도라고 했다. 우리나라 원전 가동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9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것은 원전 가동률을 10%만 높였어도 2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비용이나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도 나쁜 탈원전을 문재인 정권은 굳세게 밀어 붙였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중국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100만명당 953명으로 가장 높은데 대기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인도는 100만명당 45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따듯한 온도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기오염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겨울에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기오염은 중국보다 인도가 심해도 인도는 기온이 따뜻하여 대기오염 사망율은 인도보다 중국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토전역이 대기오염이 심하지만 특히 선양에서 하얼빈 또 북경에서 상하이 벨트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중국은 하루에 4000명이 공기때문에 죽고 일년이면 160만명이 죽는다. 중국전체 사망자수의 17%가 대기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죽고 있다. 그래서 원전보다 무서운것이 미세먼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