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 시정일보) [특목고 예산지원 보고서] 특목고 지원액 한해 최고 53억 3천만원

[운영자]

(베리타스알파)서울과고 4명중 1명 의대진학... 영재학교 전환후 더욱 증가

                  카이스트 의전원 진학이어 이공계 영재교육의 파행 드러나

출처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48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서울과고가 영재학교 전환이후 의대진학률이 더욱 증가했고 한성과고 세종과고등 서울의 2개 과고 역시 최근 3년간 의대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 영재교육의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 1인당 3000만원에 가깝게 국가 지원을 받는 서울과학고는 4명 중 1명이 의대로 진학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감에서 1인당 연간 64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 받는 KAIST 학생 11.4%가  의/치전원이나 로스쿨로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가장 대표적 영재학교 과학고의 의대 진학실적이 드러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이공계 영재교육의 단면이 드러난 셈이다. 

▲서울과고는 2011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대학자 265명 가운데 23.02%인 61명을 의대로 진학시켰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30억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지원받음에도 진학자 4명 중 1명을 의대로 진학시켜 영재 교육의 파행을 드러냈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사고 등의 단과대학별 진학현황’에 따르면, 영재학교인 서울과고는 4명 중 1명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고와 세종과고도 과고로 진학하고 있는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고>
2009학년 영재학교로 전환된 서울과고는 영재학교 원년인 2012학년  졸업생 97명 가운데 25명을 의대에 진학시켰다. 과고시절 마지막 졸업생인 2011학년에 11명이 의대에 진학한것에 비하면 2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13학년에는 서울대 의대  10명을 포함해 25명이 의대에 진학해 '의대 명문'으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문제는 영재학교인 서울과고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는 학교라는 데 있다. 재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1인당 200~300만원이 드는 해외위탁교육비용의 절반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유명 대학 교수에게 R&E과제 지도를 부탁하는데 드는 건당 1000만원 내외의 돈도 국가가 보조한다. 서울시로부터 ‘영재동’신축을 위해 2년간 94억 원을 지원받았고 첨단기자재 구입비로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금역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30억 원을 지원받았다.

영재학교 전환으로 받은 일시적인 자금 말고도 매년 30억 이상의 정부지원이 투입된다. 학교알리미의 결산 세입을 기준으로 서울과고에 들어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2010학년 31억7409만원, 2011학년 38억697만원, 2012학년 34억 2087만원 등 최근 3년간 104억103만원에 이른다. 서울과고의 전체 학년 360명(한 학년당 120명 정원)이 3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평균 2889만원 수준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가의 막대한 특혜를 입고 3년 간 교육을 받고 의대로 가버리면 그만인 현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고는 영재학교가운데 가장 실적이 좋은 학교이다. 서울과고의 모델을 다른 영재학교들도 따라가려한다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이대로 두면 이공계 영재육성은 막대한 재원을 들이붓고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전문가는 "올해  영재학교의 관할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면서 영재학교의 관리는 더욱 느슨한 느낌이다. 교육부가 최근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설립목적에 반하는 운영을 할 경우 설립취소를 하겠다고 못박은 데 비하면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영재학교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대는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물어내야 하는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도 배상금 물고서 고시 보고 로스쿨 가는 학생이 끊이지 않는다. 상당수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우선 뜯어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1~2013 서울과학고 학부별 진학 현황
학교명	학년도	단과대학(학부별) 진학 인원 (단위 : 명)
		의대	경영대	법대	자연대	공대	인문대
서울과고	2013	25 (21.93%)	2 (1.75%)	0	36 (31.58%)	50 (43.86%)	1 (0.88%)
	2012	25 (25.77%)	0	0	34 (35.05%)	38 (39.18%)	0
	2011	11 (20.37%)	0	0	17 (31.48%)	26 (48.15%)	0
	소계	61 (23.02%)	2 (0.75%)	0	87 (32.83%)	114 (43.02%)	1 (0.38%)

2010~2012 서울과고에 투입된 중앙정보 및 지자체 지원금
학년	총합계	국고보조금	기초단체	교육비특별회계
2012	34억2087만	6820만	750만	33억4571만
2011	38억697만	820만	893만	37억8984만
2010	31억7409만	0	922만	31억6487만
* 단위 : 만원(천 단위에서 반올림) * 자료 : 학교알리미 정부지원금 세출 결산 * 교육비 특별회계 : 시/도급 광역단체들의 지원금. 지방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으로 전출하는 회계

<과고>
전국 과고 가운데 가장 실적이 좋은 한성과고 세종과고등 서울지역 과고역시 의대 진학실적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세종과고는 2010학년부터 2012학년까지 전체 대학 진학자의 7.88%를 의대로 진학시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세종과고는 의대로 2010학년 10명, 2011학년 9명, 2012년 16학명을 진학시켰다. 2011년 주춤 했지만 2012학년 졸업자의 10.67%인 16명이 의대로 진학해, 의대 진학비율이 상승추세다.

한성과고는 같은기간 의대 진학자가 21명으로 세종과고에 비해 낮았으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10학년 6명, 2011학년 6명, 2012학년 9명으로 의대 진학인원이 점차 늘었다.

의대 진학자를 매년 두자리 수를 배출하고 있는 세종과고의 경우 매년 정부의 지원금도 2010학년 9억5862만원, 2011학년 12억 6714만원, 2012학년 16억8282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었다. 한성과고도 2010학년 15억8225만원, 2011학년 12억4957만원, 2012학년 13억3974만원 등으로 매년 10억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2010~2012 서울지역 과고 학부별 진학 현황
학교명	학년도	단과대학(학부별) 진학 인원 (단위 : 명)
		의대	경영대	법대	자연대	공대	인문대
세종과고	2012	16 (10.67%)	0	0	32 (21.33%)	102 (68.00%)	0
	2011	9 (6.08%)	0	0	30 (20.27%)	109 (73.65%)	0
	2010	10 (6.85%)	0	0	28 (19.18%)	108 (73.97%)	0
	소계	35 (7.88%)	0	0	90 (20.27%)	319 (71.85%)	0
한성과고	2012	9 (6.52%)	0	0	44 (31.88%)	85 (61.59%)	0
	2011	6 (3.97%)	0	0	41 (27.15%)	104 (68.87%)	0
	2010	6 (3.80%)	0	0	49 (31.01%)	103 (65.19%)	0
	소계	21 (4.70%)	0	0	134 (29.98%)	292 (65.32%)	0
총계		56 (6.29%)	0	0	224 (25.14%)	611 (68.57%)	0

2010~2012 한성과고와 세종과고에 투입된 중앙정보 및 지자체 지원금
학교	학년	총합계	국고보조금	기초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한성과고	2012	13억3974만	820만	1606만	13억1548만
	2011	12억4957만	0	5282만	11억9675만
	2010	15억8225만	0	9725만	14억8500만
세종과고	2012	16억8282만	3억198만	1억1909만	12억6175만
	2011	12억6714만	0	6838만	11억9876만
	2010	9억5862만	0	6657만	8억9205만

<외고>
김형태의원의 자료에서 서울시내 6개 외고의 의대 진학실적도 드러났다. 그동안 의대반이나 이과반 운영을 통한 외고의 파행적 운영상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특히 가장 대표적 외고인 대원 대일외고는 의대 진학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2010학년부터 2012학년까지 3년간 의대로 진학시킨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명덕외고(28명)이었다. 그러나 명덕외고는 2010학년 14명, 2011학년 12명, 2012학년 2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었다. 두번째로 의대를 많이 보낸 한영외고(11명)도 2010학년 5명, 2011학년 6명이었으나 2012학년 한명도 의대로 진학하지 않았다.

대원외고는 2010학년과 2011학년 3명, 2012학년 5명 등 11명이 의대로 진학해 의대진학 학생수가 늘고 있었다. 대일외고도 2010학년 1명, 2011학년에는 0명으로 주춤하다 2012학년 5명이 의대로 진학했다. 이화외고는 2010학년 2명이 의대를 진학한 것외에는 의대 진학자가 없었다.

 김의원은 서울 6개 외고가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대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고의 설립목적과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명덕외고의 경우 의대 진학자 수는 줄고 있었으나 경영대 진학자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10학년 156명(40.63%), 2011학년 177명(46.21%). 2012학년 154명(47.38%)로 비율이 점차 늘고 있었다. 명덕외고가 3년 동안 경영대로 진학시킨 학생수는 전체 진학자의 44.60%인 487명에 이른다. 대일외고역시 진학자의 66.05%(107명) 가 경영대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학년 28명(65.12%), 2011학년 44명(77.19%), 2012학년 35명(56.45%)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반면 여자학교인 이화외고는 졸업생의 88% 이상이 인문대로 진학해 대조를 이루었다.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대대적 감사에 이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통해 설립목적을 벗어난 이과반이나 의대반 운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의원이 지적한  높은 경영대 진학률역시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해 외고의 대입 통로였던 특기자 전형을이 어문계열 전공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외고진학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10~2012 서울지역 외고 학부별 진학 현황
학교명	학년도	단과대학(학부별) 진학 인원 (단위 : 명)
		의대	경영대	법대	자연대	공대	인문대
명덕	2012	2 (0.62%)	154 (47.38%)	0	0	0	169 (52.00%)
	2011	12 (3.13%)	177 (46.21%)	0	8 (2.09%)	12 (3.13%)	174 (45.43%)
	2010	14 (3.65%)	156 (40.63%)	0	16 (4.17%)	22 (5.73%)	176 (45.83%)
	소계	28 (2.56%)	487 (44.60%)	0	24 (2.20%)	34 (3.11%)	519 (47.53%)
대원	2012	5 (1.45%)	70 (20.23%)	0	15 (4.34%)	5 (1.45%)	251 (72.54%)
	2011	3 (0.90%)	65 (19.52%)	0	14 (4.20%)	7 (2.10%)	244 (73.27%)
	2010	3 (0.91%)	78 (23.64%)	0	12 (3.64%)	9 (2.73%)	228 (69.09%)
	소계	11 (1.09%)	213 (21.11%)	0	41 (4.06%)	21 (2.08%)	723 (71.66%)
한영	2012	0	35 (17.50%)	0	2 (1.00%)	5 (2.50%)	158 (79.00%)
	2011	6 (2.22%)	53 (19.63%)	0	12 (4.44%)	9 (3.33%)	190 (70.37%)
	2010	5 (1.88%)	55 (20.68%)	0	9 (3.38%)	9 (3.38%)	188 (70.68%)
	소계	11 (1.49%)	143 (19.43%)	0	23 (3.13%)	23 (3.13%)	536 (72.83%)
대일	2012	5 (8.06%)	35 (56.45%)	0	1 (1.61%)	2 (3.23%)	19 (30.65%)
	2011	0	44 (77.19%)	0	0	1 (1.75%)	12 (21.05%)
	2010	1 (2.33%)	28 (65.12%)	0	0	2 (4.65%)	12 (27.91%)
	소계	6 (3.70%)	107 (66.05%)	0	1 (0.62%)	5 (3.09%)	43 (26.54%)
이화	2012	0	11 (8.33%)	1 (0.76%)	2 (1.52%)	0	118 (89.39%)
	2011	0	13 (9.35%)	0	4 (2.88%)	0	122 (87.77%)
	2010	2 (1.35%)	8 (5.41%)	7 (4.73%)	0	0	131 (88.51%)
	소계	2 (0.48%)	32	8 (1.91%)	6 (1.43%)	0	371 (88.54%)
서울	2012	미제출
	2011	미제출
	2010	미제출
	소계
총계		58 (1.70%)	982 (28.73%)	8 (0.23%)	95 (2.78%)	83 (2.43%)	2192 (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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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기자  |  iamds@veritasnews.kr

승인 2013.11.05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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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포커스] [특목고 예산지원 보고서] 특목고 지원액 한해 최고 53억 3천만원

- 특목고 예산 쏠림현상으로 일반고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점점 커져

출처 : http://ms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11717&flag=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일부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최고 53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특목고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의 하나인 마이스터고는 지난 3년간 최저 9억6천5백만원에서 최고 53억3천2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과학고, 국제고, 체육고, 외고 등도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학고가 최저 2억 3천만원에서 최고 16억 4천5백만원까지, 국제고가 최저 1억1천4백만원에서 최고 4억4천7백만원까지, 체육고가 매해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 예산지원> 명목으로 최저 4천1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다. 자율형사립고는 <사회적 배려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으로 평균 5천7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작년에는 <자사고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지원>명목으로 최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해“일반 고등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학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는데, 그 설립취지에 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특목고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목고 진학 현황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자사고 등의 단과대학별 진학현황’을 보면 일부 특목고의 이상한? 진학 행태가 눈에 들어온다.

막대한 지원을 받는 과학고등학교의 진학상황을 보면 자연대나 공대계열이 아닌 의대계열로의 진학이 눈에 띈다. 특히 서울과고의 경우, 2013년 졸업생 114명중 25명(21%)이 의대에 진학했다. 세종과고와 한성과고의 경우도 최근 들어 의대진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과학고는 최저 2억 3천만원에서 최고 16억 4천여만원까지 일반 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외고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어문계열이 속해있는 인문대가 아닌 경영대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일외고의 경우 졸업생 62명중 35명(56%)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명덕외고의 경우 졸업생 325명 중 154명이(47%), 대원외고는 졸업생 346명중 70명(20%)이, 한영외고는 졸업생 200명 중 35명(18.5%), 이화여외고는 졸업생 132명중 11명(8%)이 경영대로 진학했다. (서울외고는 자료 미제출) 현재 외고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 예산지원> 명목으로 최저 4천1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은 마이스터고나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학현황을 살펴볼 수 없었다”며,“특수목적고등학교가 그 설립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은 아닌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출세(성공)를 위한 특급열차는 아닌지, 교육당국은 지도감독을 넘어 여러 가지 깊이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이구동성으로 다들 일반고가 위기라고 말한다. 일반고가 이렇게 슬럼화한 현상의 원인은 일반고에 경쟁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열화 되고, 그 서열에 따라 분리되는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를 실패자, 열패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고는 이런 실패감, 열패감이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성적에서든 생활면에서든 위기를 겪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이라면, 학교다양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다.

다양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서열화하고 분리하는 수직적인 다양화는 분명 교육적이지 않다. 공부 잘하는 아이 따로 떼어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만들고, 장애아이 따로 떼서 특수학교 만드는 것은 교육논리가 아니다.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한 교실 안에 잘사는 아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도 있고, 성적 우수자도 있고 다소 성적이 부진한 아이도 있고, 장애아이도 있고 비장애아이도 있는 통합교육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제중, 자사고 등 특수목적학교 폐지 법안은 수직적 다양화를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하나 부모 잘 만난 덕에, 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 나와 우리 사회지도층, 특권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반쪽 세상만 학습하고 경험한 외눈박이 같은 아이들, 걱정되고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고 강조하였다.

 

2013-11-06 오전 11:26:22   © msnews.co.kr

김삼종 기자, 2013-11-06 오전 11: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