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EV 수입관세 인상 검토...미국 대선 앞두고 미중 무역갈등 격화 2024년 세계경제 리스크에

[お持て成し]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EV 수입관세 인상 검토...미국 대선 앞두고 미중 무역갈등 격화 2024년 세계경제 리스크에 / 12/25(월)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EV)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중국산 EV를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EV 구입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를 중국차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바이든 미 행정부는 12월 1일 올해 발효된 이 EV 구매자에 대한 세금 공제 조치에 대해 중국 관련 기업 등이 생산한 전지부품, 중요 광물을 사용하는 차종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 니켈과 리튬 등 중요 광물이 적용 대상이다. 부품, 재료까지 포함해, 중국산 EV 관련을 미국 시장으로부터 억제하려는 목적이다(칼럼 「미 정부가 EV 제조 공급망의 중국 의존 저하를 노리고 새로운 지침」, 2023년 12월 8일).

그러나 25%의 수입관세와 7,500달러의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두 가지 장벽을 세워도 여전히 중국산 EV가 미국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미 정부와 자동차산업은 경계하고 있다. 중국에서 거액의 보조금이 저렴한 중국산 EV 판매를 해외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관세 인상으로 장벽을 한층 높이려는 것이다. 2024년 대선을 겨냥해 대중 강경 자세를 자동차 산업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 중 보복조치 시사

다만 이번 관세 인상은 중국 EV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V용 배터리팩,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등 EV 외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도 관세 인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관세 인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한 약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소비재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 미 대선-미중 무역갈등 2024년 세계경제 리스크로

EV 재료에서 중국은 세계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EV 제조에서 중국산 전지 부품, 중요 광물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이 이들 조달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지부품, 중요 광물을 EV 구매자에 대한 세금 공제 조치에서 제외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급망의 재구축에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EV에 대해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중국산 전지부품, 중요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미국 EV 제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2023년에는 중국 경제 둔화가 뚜렷했지만 2024년에는 금융 긴축 효과로 미국 경제 둔화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제1,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진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보복조치가 이뤄지면 양국 경제의 둔화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중국 강경 자세가 강한 가운데 2024년 대선을 겨냥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강경 자세를 더욱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양국 경제의 감속 위험을 높이고 2024년 세계 경제의 큰 위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Biden Administration Explorer Raising Tariffson Chinese EVs(미, 중국산 EV의 관세 인상 검토=관계 소식통)",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1, 2023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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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3da1016926cbfb599f31fc2c01ecadf61d5e2c3?page=1

バイデン政権が中国製EVの輸入関税引き上げを検討：米大統領選挙を控えて米中貿易対立激化が

バイデン政権が中国製EVの輸入関税引き上げを検討：米大統領選挙を控えて米中貿易対立激化が2024年世界経済のリスクに
12/25(月) 6:00配信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バイデン政権が中国製EVに追加関税を検討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バイデン政権が、中国製の電気自動車（EV）の関税引き上げを検討している、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が報じている。

米政府は今までも、中国製EVを米国市場から事実上締め出す強力な措置を講じてきた。トランプ前大統領は、中国の自動車に25％の輸入関税を課した。さらにバイデン大統領はこの政策を維持したうえで、EV購入時の1台当たり最大7,500ドルの税控除を中国車が受けられないようにする、などの追加策を講じた。

さらにバイデン米政権は12月1日に、今年発効したこのEV購入者への税控除措置について、中国の関連企業などが生産した電池部品、重要鉱物を使用する車種を、2024年から段階的に対象から除外する指針を発表した。2024年からバッテリー部品、2025年からニッケルやリチウムなどの重要鉱物が適用対象となる。部品、材料まで含めて、中国製EV関連を米国市場から締め出す狙いである（コラム「米政府がEV製造サプライチェーンの中国依存低下を狙って新指針」、2023年12月8日）。

しかし、25％の輸入関税と7,500ドルの税控除の対象外とするという2つの障壁を設けてもなお、中国製EVが米国市場に浸透してくることを、米政府や自動車産業は警戒している。中国での巨額の補助金が、安価での中国製EV販売を、海外で可能にしているためだ。そこでバイデン政権は、追加の関税引き上げで障壁を一段と高く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2024年の大統領選挙を睨み、対中強硬姿勢を自動車産業や国民にアピールする狙いがある。

中国は報復措置を示唆
ただし今回の関税引き上げは、中国のEVだけをターゲット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EV向けバッテリーパック、太陽光発電に関連する製品など、EV以外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関連製品も関税引き上げの対象として検討されている。

この関税引き上げは、トランプ前大統領が発動した約3,000億ドル相当の中国製品に対する関税の見直しに関する調査結果を受けた措置である。バイデン政権は、クリーンエネルギー関連製品の関税を引き上げる一方で、戦略的に重要でない消費財の一部については、関税引き下げ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

この報道を受けて、中国外務省報道官は、正当な利益を保護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取ると述べ、報復措置の可能性を示唆した。

米国大統領選挙と米中貿易対立が2024年世界経済のリスクに
EV材料で中国は世界生産の8割を占めており、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もEVの製造で中国製の電池部品、重要鉱物に多く依存している。自動車メーカーがそれらの調達先を見直すことを促す狙いで、米国政府は中国製の電池部品、重要鉱物をEV購入者への税控除措置から外していくことを決めたのである。

しかし、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構築には時間がかかる。他方、米国政府が中国製EVに対して追加の輸入関税を課す場合には、中国政府が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に対する中国製の電池部品、重要鉱物の輸出を制限する報復措置を講じる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の場合には、米国のEV製造に大きな打撃となりかねない。

2023年には中国経済の減速が明らかになったが、2024年には、金融引き締め効果で米国経済の減速も生じ得る。そうした中、世界第1、第2の経済規模を持つ両国間で貿易面での対立が強まり、報復措置の応酬となれば、両国経済の減速リスクがより強まる可能性があるだろう。

米国では、共和、民主両党ともに中国強硬姿勢が強い中、2024年の大統領選挙を睨んで、バイデン政権が中国強硬姿勢をより強くアピール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それは、両国経済の減速リスクを高め、2024年の世界経済の大きなリスクの一つとなるだろう。

（参考資料）
"Biden Administration Explores Raising Tariffs on Chinese EVs（米、中国製EVの関税引き上げ検討＝関係筋）",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1, 2023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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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