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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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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첫댓글 내가 정치를 쪼꼼 알고나서는진짜루싫다ㅠ모략에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를 하나 싶은것이ᆢ그 어디에도 약자를 보호내지는 측은함도 비춰지지 않는 현실!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것을 하는 생각도 한다감사합니다 뉴스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첫댓글 내가 정치를 쪼꼼 알고나서는
진짜루
싫다ㅠ
모략에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를 하나 싶은것이ᆢ
그 어디에도 약자를 보호내지는 측은함도 비춰지지 않는 현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것을 하는 생각도 한다
감사합니다
뉴스
다행이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