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조선일보

입력 2024.08.09. 00:30업데이트 2024.08.09. 07:4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9/3AB62YHHCZEWJCIDPOV7IF4XIE/

[사설]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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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폭 풀어 주택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현재 서울에는 전체 면적의 24.6%(149㎢)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집 공급 대책에서 전세 사기 여파로 공급이 위축된 신축 빌라(연립주택) 등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서울 신축 빌라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제한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착공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건설 아파트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22조원 규모로 매입해서 공공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도 특례법을 제정해서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길게는 3년 단축하기로 했다.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는 ‘경제’를 넘어선 가치를 갖고 있다. 대대손손 지키고 가꿔야 한다. 그런 그린벨트를 일부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불붙은 서울 지역 투기 심리를 단번에 잠재울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정도면 특단 카드까지 동원한 것이다.

지금 서울 집값 불안은 사람들이 ‘집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니 주택을 앞당겨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투기 붐이 가세하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4주 연속 상승, 아파트 매매가는 20주 연속 상승했다. 빌라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전국에서 무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적시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과도한 투기 심리를 막아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이 결국 전국으로 번진다는 점에서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집값 안정 대책에 협조하기 바란다.

흰구름

2024.08.09 01:54:23

조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언론이라면 이런 사설을 쓰기전에 부동산 담당기자들을 동원해 연일 쏟아내는 아파트값 부추기는 선동기사를 당장 중단해라.수요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며 사실상 시장이 결코 활황도 아닌데 마치 지금 집 안 사면 큰일날 것 처럼 써대는 건설사 앞잡이 같은 논조의 기사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항간에서는 건설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선이 가장 앞장서서 서울 아파트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아파트값은 지금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곧 22년처럼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를 신중하게 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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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doc

2024.08.09 04:39:45

그린벨트까지 허물어가면서 건설사 배불리는 공급 대책이란게 집값 안정에 도움된단 근거가 있었냐? 지금까지 신도시 지어놨지만, 결국 지방 인구 흡인해 지방 죽이는 결과만 있었다. 서울 집중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급만 해대면 수도권 집중은 점점 가속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건설사들만 신나게 된다. 이걸 알면서도 집값 운운하며 벨트 해제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사악한 O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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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벌구 윤구라

2024.08.09 02:49:14

일부러 집값 띄워놓고 그 핑게삼아 그린벨트 풀어 땅장사하다니 천인공로할일이다. 분명히 윤석열정권과 조선일보 그리고 토건마피아가 결탁한 엄청난 비리가 있을거라 확신한다. 물런 야당도 뽀찌 얼마 띠어주며 입막음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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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09 05:45:14

집값은 빨리 잡아야 한다 특히 강남을 위시한 특별히 오르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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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09 07:35:34

집값안정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소원이다.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린벨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비해 공급이 부족할때는 어쩔수없이 풀어야한다.생활에 불편한데 국민보고 너는 무엇무엇이니 시골이나 먼곳에서 살아라 할수없는것이다.20년을 부산에서 60여년을 서울에서 살고있는데 서울은 모든것에서 편리하고 사는데 만족을주어 다른곳으로 가고싶지가 않다.우리나라전체를 메가시티화 하는것도 필요하다 생각한다.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을 많이해야 하는것 국가가 정부가 하는것을 막을수는없다.야당이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줄것이라 믿는다.국민이 원하는삶을 살수있도록 해야 하는것이 정부가 정치인이 해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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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09 07:05:29

집값 집값 세월지나면 일본이나 홍콩 같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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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9 06:55:50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청개구리 심보인 종북좌파잔당들이 과연 찬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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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n law

2024.08.09 05:04:40

그린벨트 해제 사업의 주체가 정부인지 지방정부인 서울시인지 분명하지 않다.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이와같은 사업추진이 어떻게 민생인지 알길이 없다. 용적율과 임대주택주택비율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이사업은 수요가 없거나 적다는 뜻이 분명함에도 유령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없다. 그린벨트 개념은 박정희전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의 자유민주주의 기본개념은 김대중,김영삼의 정치철학이었다. 이 두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집값안정이라니 상식적이지 않다. 집값은 폭락하고 있다. 거래가 없다. 대출이 아니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매할수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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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8.09 04:16:57

마니 공급해라. 언젠가는 남아도는 집때문에 골치 아프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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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신사사

2024.08.09 04:11:27

갱제가 발전해서 부자 된게 아니구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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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09 08:41:00

대기업 모두 강제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지방이전하고 과외나 학원 절대 금지하고 그런 다음 부동산이나 교육정책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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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암

2024.08.09 08:35:25

서울의 주거공간이 태부족한거는 잘난척이 하늘찌르던 박원순 시장 8년동안 불량주택지대 289곳을 허물고 재개발하여 주택 10배이상 늘이는 재개발사업을 거기사는 서민 주거를 흐트린다고 모두 백지화시킨대서 오는거다 모두 재개발 끝냈을 이지음 주택이 넘처났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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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09 07:23:26

오죽하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지어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니 잘못되었다고 생각않는다.인구가 도시쪽으로 몰리는것은 도시가 모든것에서 살기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태어나20년을 부산에서 60여년을 서울에서 살고있는데 서울살이가 힘들어도 제일좋은것은 사실이다.전국을 광역화해서 메가시티 만들어야한다 생각하고 인간이 사는데 집은 모든것의 기본이고 안정을 가져다주는것이니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녹지가잘된 환경에서 사는것만큼 바람직한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국민이 살고싶은곳에 살게해 주는것도 국가가 정부가 해야할일이다.야당이 협조할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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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8.09 06:30:34

그린벨트를 없애는 건 도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짓이다. 차라리 대통령과 국회가 몽땅 세종시로 내려가면 그런 자해적인 짓 안해도 되고 서울도 망가지지 않을텐데....그건 못하지. 정치인 관료들 언론인들이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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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n law

2024.08.09 05:08:29

오늘 사설의 메세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장 오세훈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과 서로 다른 정당이 아니라 하나이고 한 뿌리에서 나온 사꾸라,어용정당이라는 근거있는 사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 아니라 야바위, 협잡 모리배 파벌정치 집단이라는 이보다 더 강력한 사설의 주장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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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09 04:55:53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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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4.08.09 07:31:52

결론부터 말하면 그린벨트 풀면 안됨..화재 였든가 무슨 자연재해 관련 주제 같았던 기억인데..나무가 있고 녹지가 있는 곳에선 화재나 자연재해가 상당히 경감됐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출산률 0.6 한세대만 지나면 인구 천만도 안되게 쪼그라들 나라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공급을 한다는 발상보다..차라리 서울의 면적을 늘리게 더 낫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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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09 05:42:38

야금야금 이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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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9 04:39:08

집값 안정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집을 많이 짓는다고 집값 안정을 장담 할수 ？榴？중요한 것은 집을 가지고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 잘못이다 그린벨트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서울의 인구밀도 높아지는 것을 예방 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부동투기를 권장하는 제반의 정책을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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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4.08.09 08:01:11

보금자리 특례, 신생아특례 온갖 특례를 쏟아 부동산을 부추겨놓고 이제와서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니 병주고 약주는구나. 하지만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으니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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