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09.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9/XVNJGZ3VQNGXLCT5M4NYTEA34M/

[사설] 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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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박 대행은 연금 개혁안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는 21대 말인 지난 5월 연금 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정부·여당이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틀면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석 달 만에 논의 재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무조건 정부안부터 내라고 하는데 진정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혁만이 아니라 근본 구조 개혁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내고 받는 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의 첫 단추는 ‘내는 돈’ ‘받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것이 가장 어렵기도 하다. 현재 이 부분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를 먼저 처리하고 그에 이어서 대통령실이 말하는 개혁을 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모든 걸 한꺼번에 하자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연금 개혁을 미루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연금 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1100억~1400억원씩 국민 부담이 쌓이고 있다. 곧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대통령실 태도는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자신들 임기만 넘기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지를 잃더라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연금 개혁 제안을 환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야당의 의도를 문제 삼으니 여당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차일피일 미루며 뭉개려는 것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개혁부터 먼저 하고 곧바로 근본 개혁에 나서는 순리를 따라주기 바란다.

회원89891488

2024.08.09 05:42:57

포플리즘으로 나라 곡간 거들내 민주당은 무식하기까지해서 국민 불안주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다. 특히 국가 안보에 여적질한자들이 존재하고있다. 민주당의 정책은 믿음이 안간다. 이유는 죄인들집단이 뭔 정치를 하겠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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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miata

2024.08.09 00:50:39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야지 소득 보장율, 연금요율을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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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09 05:46:44

민주당의 말이 형식적이지 않길 바란다 대부분 용두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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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9 07:01:38

모든 정책은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먼저 고려 해야 함을 잊어선 절대 안 되는데 당리당략에 빠진 여,야의 행동을 지켜 볼 땐 과연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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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09 05:43:35

뒤통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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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4.08.09 00:40:28

더 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설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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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평화

2024.08.09 09:12:35

어떻게 된 게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여당이 먼제 내놓고 협상을 해야지! 야당이 내 놓고 여당은 반대하는 형국이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도대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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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09 08:38:41

민주당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술술 나오는 걔차반 선동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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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9 04:47:49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안을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하여 민주당 안을 협의 하여 받아 드리는 것을 권한다 국민을 위한 연금재도 국회 만장일치로 마려되는 것이 원칙이지 정부의 정책만을 정부안만을 고집부리는 것은 국정의 오른 방향이 아니다 상충돼는 부분은 충분한 토론을 하여 최대 공약수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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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4.08.09 08:47:52

야당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걸려있는 탄핵 모두 철회하고 박찬대는 말끝마다 국가원수 조롱하는 천박한 짓 그만두면... 국민들도 좀 생각해 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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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4.08.09 08:38:23

미봉책은 하나 마나의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망치기에 십상. 그리고 근본 구조에 대한 접근은 말로만 근본적이 아니라 범 정부적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고 그 대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결론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외국인 전문가 참여도 필수적)에게 전권을 맡기고 그 결론에 대한 채택은 일반 정책들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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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

2024.08.09 08:29:52

특정직역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왜 국가가 특정직역 연금 부족분을 년간 수조원씩 지원하나? 아니면 국민연금도 국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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