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 하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오죽하면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 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08.09.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9/4C4S7LEKYNHPNGEWY2IWNULXB4/

[사설] 오죽하면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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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아시아 증시 대폭락 이후 연이틀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8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뉴시스

‘블랙 먼데이’로 불린 지난 5일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는 한국 증시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지 한 번 더 드러냈다. 올해 들어 미국·유럽·일본·대만 등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 충격이 오자 많이 올랐던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폭락 이후 회복력도 다른 나라 시장보다 약하다. 일본 증시는 다음 날 10% 이상 급등하며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였지만, 한국 증시 상승폭은 전날 낙폭의 절반도 안 됐다. 남들 오를 땐 못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체질이 되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에서 드러났듯이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제도와 관행이 외국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꼴찌권의 배당률, 대주주를 위한 쪼개기 상장 남발, 낮은 자기자본 이익률(ROE) 등 주주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장 기업들의 경영 행태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경영 방식을 바꿔야 한국 증시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투자자 기대감이 높았다. 주가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막상 정부 대책이 나오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주주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어 당근과 채찍이 모두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명으로 주식 투자 대중화 시대가 열렸는데, 이젠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증시로 떠나고 있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유입되고 경제 성장 동력이 높아진다. 국민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주식이 제값을 받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소액 주주 권익 강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증시의 허약 체질도 바뀔 수 있다.

주오석

2024.08.09 01:32:49

한국 증시를 짓 누르고 있는 각종 악법을 폐지하라. 기업은 돈 버는 조직이지 봉사 단체가 아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 이 참에 근로 기준법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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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09 05:36:43

정부는 기업에 노동 유연성 보장 등과 같은 당근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들라. 부자 감세, 노동자와 농어민은 약자라는 좌파 프레임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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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09 05:49:26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인기위주의 징책을 펴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연기금등도 장기적 측면으로 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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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09 08:56:22

기업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피 터지게 싸우며 돈을 버는 모임체이다 기업이 살고 국민이 사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라 즉 각종 규제 전부 철폐하란 말이다 특히 민폐노총은 해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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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2024.08.09 07:24:11

조선일보답지않게 현실을 꿰뚫는 해결책은 없이 공자말씀같은 얘기만했네. 40년 증시 밀착 참여자로서 현실을 진단한다면 위에 언급한 장기적이고 입법이 따르는 조치말고 가장 시급한 시장 안정책.국장 탈출 방지책은 금투세의 확실한 폐지다. 당연히 야당의 부자 감세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전향적 자세다.그게 바로 대부분의 서민들 보호책이기도하다.질질끌수록 국장은 폐허가 되고 그피해는 거의 전부 소액투자자들 몫이다. 된장인지 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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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9 07:07:57

증시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각종 규제와 국제 규범에 맞지 않은 문제점들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인가?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시장 눈높이에 맞지 않은 엉터리 대책이나 내 놓는 한심한 일을 자행하는 한 대한민국 증시는 국력에 맞지 않는 변방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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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벌구 윤구라

2024.08.09 06:49:29

한국기업 주가가 엉망인건 배당이 없어서다. 기업이 이익이 나도 경영권자가 위장협력사를 이용하여 착복하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쥐꼬리만큼만 주고 있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경영자, 조선일보와 같은 부패언론 그리고 정부여당이 한통속이라. 망하기전까지는 사실상 기업비리 단속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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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09 05:59:05

반기업법을 손질해서 기업이 클 수 있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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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部の妹

2024.08.09 09:07:32

각종 매경, 한경등등 각종 사이비 경제지들의 장미빛 기사도 문제가 많지..사기꾼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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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8.09 08:48:15

입법부 다수당인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개정하나도 못하니,, 정부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었다 그래놓고선 정부에게 뭐라고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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