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한동훈의 진짜 시험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한동훈의 진짜 시험대

최재혁 기자

입력 2024.08.09. 00:06업데이트 2024.08.09. 08:02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8/09/YGTCKGTBHFDORAAY4N33EEU4FM/

[광화문·뷰] 한동훈의 진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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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政 체제 구축한 韓
현금성 복지 확대 등 보수의 禁忌 깨나
보수층 설득이 관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친윤(親尹) 정책위의장을 사퇴시키고 친정(親政) 체제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치 신인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많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과 비한(非韓)들이 한 대표를 못마땅해하거나 리더로 인정할지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고 한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얻었지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 ‘이질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중수청(中首靑)’을 들고나왔다. 중도, 수도권, 청년에서 보수 영토를 확장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진통을 수반한다. 철학의 충돌뿐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청와대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허태열 전 의원이 최근 ‘대한민국의 구조조정과 혁신’이란 책을 출간했다. ‘국민의힘에 드리는 고언(苦言)’이란 챕터에서 그는 다섯 가지를 여당에 주문했다. 내각제 개헌 추진, 정책의 근본적 수정, 당 지도부 세대교체, 대학생 정치인 양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헌신 등이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정책’ 부분이었다. “(국힘당에 필요한 것은) 완고한 극(極)보수 이미지 불식을 위한 정강 정책의 본질적 수정과 보완이다.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가치와 문화 중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정강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매번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강력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어정쩡하게 뒤따라가는 2중대 역할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젠다를 선점하지 못하는 당의 진취성과 순발력의 결여가 지속되는 한 어떤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971년 박정희 시대에 관료 생활을 시작해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겪었던 허 전 의원은 뼛속까지 보수다. 그런 그가 보수도 필요하면 포퓰리즘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적 포퓰리즘은 ‘25만원 민생지원법’이다. 전(全)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법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3조~18조원의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재정 적자를 악화시킨다”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약자를 지원하는 정치를 할 것이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필요하다면 취약층에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실제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서민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기존 예산 1400여 억원에 18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한 대표가 주변에 “재정 건전성도 좋지만, 3년간 절약해 놔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몇 달 만에 다 써버리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 대표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금성 복지’ 등으로 보수의 금기를 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자 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을 각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내부를 설득해야 하고 보수층 전체가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한 대표에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 이 문제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정치부장

람바다

2024.08.09 04:42:27

총선 전에 25만원을 정부에서 뿌렸더라면. 우파에게 욕을 먹어도 “국민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문재인식 쇼를 하며 지원금을 뿌렸다면 정치나 경제를 모르는 국민들은 그저 ‘이제야 나라가 일을 하네’ 하며 물가에 대한 분노를 삭였을 것이다. 한 대표 말이 맞다. 그렇게 25만원 뿌려서 총선 이기고 정권 지키는 게 좌파가 집권해 국고 거덜내는 것보다 백배 나았다. 윤 대통령이 더 절박했다면, 더 기민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라. 이기고 나서 개혁이든 뭐든 하라. 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파의 손아귀에서 나라가 박살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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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8.09 00:45:07

제발 돈 퍼주는 걸 정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생명공학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지면 한국은 어렵사리 올라온 선진국에서 다시 미끄러진다. 그러니 이런 분야에 투자해서 세계 선두로 치고 나가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국운을 걸고 이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인들이 그저 돈 퍼주기 경쟁만 하는 데 정신을 쏟는다. 너무나 한심하다. 이재명 같은 종북 좌파, 극좌파는 북한식 '배급경제'밖에 모른다. 그게 곧 '기본소둑제'다.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준다는 건 북한의 배금 경제를 한국도 따라하겠다는 거다. 이재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 경쟁력 높이는 산업 투자에 관심을 갖고 올인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전혀 그런 세계 경제를 모르고 한국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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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8.09 02:33:3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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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09 05:26:03

금투세 페지 등과 같은 민감한 경제 사안들에 대한 이슈 선점, 주도권 확보, 언론 등을 활용한 국민 설득, 긴밀한 당정 협의 등을 통한 야당과의 차별화, 한동훈이라는 신 상품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정치 지도자와의 정책 및 리더십 차별화가 포퓰리즘 정책 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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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람

2024.08.09 06:56:41

내가 늘 생각했던 3년간 예산 절약해서 쌓아논거, 민주당이 집권하면 금방 써버릴텐데, 이 정권에서 적절히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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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4.08.09 07:37:32

문재인 사법처리, 즉 법치와 공정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중도네 외연이네, 허황한 수작을 늘어 놓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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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rnar

2024.08.09 01:49:39

위장우파 매표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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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4.08.09 08:48:09

명백한 좌파임이 드러난 한동훈은 국민의힘에 뿌리내린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게 맞을것 같다. 언제까지 버틸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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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4.08.09 08:33:53

박근혜 35년 + 벌금 1185억 구형과 국민 눈높이 특검 등 국가와 사회의 정의 보다 포퓰리즘에 올라탄 검찰 경력 밖에 내 세울 수 없는 사람. 2년 여 법무장관 하면서도 문정권 적폐 손 안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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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09 08:56:59

25만원 뿌리기는 이재명 방어막일뿐.. 줘봐야 푼돈.. 깨진독에 물붓기.. 현금보단 취직안전성이 우선.. 한대표의 실책은 대형범죄자를 기회있을때 처리안한것(못한것?).. 보수당의 문제는 중도지향하다 민주당에서 밀려난 회색분자들 받아들인것.. 국힘이 보수당인지 에메해진것.. 전투력좋은 당원들을 내친것.. 한대표가 진정한 보수당의 리더가 되려면 보수에가치를 잘이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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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투유

2024.08.09 08:34:34

허태열의 말에 공감이 많이 가나 중요한것은 실천이다........쉽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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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법무법인

2024.08.09 07:05:57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過客으로 두고 보자는 태도다. 한국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단 말인가? 검사아닌 그 어떤 출신을 기대하는가? 오직 두고 본 뿐이라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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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2024.08.09 07:48:08

논조가 이상하네. ㅋㅋ 현금복지 옹호하는 듯한 사례를 들고 결론은 비옹호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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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9 04:55:26

국민의힘당 대표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초년병이요 이런 정치부재의 정쟁만으로서 총선의 지휘에 흠이 아닐수 없다 이제 당대표로서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당 당대표로서 능력 즉 협상력이 아닐수 없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드려다 봐야 한 것이요 그것이 협상력으로 나타난 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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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竹

2024.08.09 09:21:13

당연히 국힘도 이른바 포플리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에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는 전라도 원적 86%의 폭력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총선 때 이낙연 14% 득표, 서부경남 민주당 후보 29% 득표, 양문석 류 무조건 당선되지 않았나. 국힘은 포플리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위대한 5.18 정신은 벌써 돈-권력 챙기려는 호남인 원적 86%에 의해 사망했는데,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힘도 포플리즘에 앞장서라.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 사기꾼 범죄자 이재명 류의 비상식적 행태와, 경향각지 전라도인 원적 86%의 막가파 민주당 지지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개딸과 김어준 류도 이판사판으로 설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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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목

2024.08.09 09:06:52

보수의 포퓰리즘정치, 나는 적극 찬성한다. 4.10선거에서 중도라고 말하는 무당층에서 25만원에 주권을 범죄자에게 팔아먹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시에 이재명의 25만원정책에 50만원이나 100만원지원을 약속하라고 했다. 아무리 재정을 아껴도 정권을 야당에 주면 1년도 안 걸려 다 떨어먹는 나라살림이다. 국민을 완벽하게 보수정당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한 포퓰리즘의 현금정치가 필요불가결한 정치비용이다. 야당보다 한발 앞선 포퓰리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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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8.09 06:19:33

정치는 선전 선동을 잘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대선때 여당의 선전 선동을 이끈. 지도자가 이준석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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