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경원선]

밑의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서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그대로 생각난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원을 이유로 향후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다수의 건설사업을 벌려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다.

그런데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동기를 보면 대부분이 지역 공사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거나 심한 경우는 뒤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 성남, 용인 시청 건물등에 불필요하게 사치한 건물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여론의 비난이 많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논해 보아야 사후약방문이다. 밑의 기사에서 에너지 효율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다시 개조하여 보았자 납세자의 추가 부담만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치스러운 건물 건축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지적하여 수정하지 아니한 지자체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이번 4대강사업 관련 국회 예산통과 과정도 거의 비슷하다.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자료가 나온 바 없다.

오히려 정부안이 운하목적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실제 공사내용이 원 운하공사안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더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보를 만든 후 수상비행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안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 많은 공항들도 경제적 수요가 없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수상비행장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지자체 청사의 과다한 공사비 규모는 1천억에서 3천억 사이이다. 그러나 지금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은 최소 20조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0조까지도 예상한다.

결국 지자체 청사의 낭비는 4대강사업에 비햐면 조족지혈인 것이다.  애물단지가 된 4대강사업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심각한 환경 파괴가 될 것이다.

만약 나중에 4대강사업이 시행된 후 과거 지방공항처럼 애물단지가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면 4대강사업의 핵심 인원인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부장관,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에 투신하겠다는  서약서를 쓸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다.

[경원선]

mb정부의 효율성없는 혈세낭비 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막둥이]

지도한사람으로인해 5천만 국민이 죽게생겼습니다.

[청담]

분수에 맞는 현실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지도자의 업적사심에 국고가 낭비된다는것은 슬픈일입니다.

[이산]

3년후 그댓가는 혹독할것니라.

[이산]

3년후 그댓가는 혹독할것니라.

[시그널]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