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것

[김진호]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참고하셔서 2012년도 행복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268개 주요 제도변경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고합니다)

<2012년 달라지는것/세제>

자동차 관련 세율인하

한미 FTA협정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 구입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내후면부터는 매년 7%, 6%, 5%식으로 내려간다.

또 1,000cc 이하와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율도

cc당 20원씩 내려 1,000cc이하 경차는 약 2만원, 3,000cc는 약6만원인하된다고합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전, 월세 소득공제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도 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실시

일명 '세무검증제'로 불리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신고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변호사, 의사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아 6월말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한다고하네요

지방세 ATM으로도 납부가능

지방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낼 수있게되었습니다.

9억원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감면

주택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올해말 종료돼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2%를 적용한다.

<2011년달라지는것들/부동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

국제선 항공기 탑승때 내는 유류할증료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해 매달 변경된다.

가까운 일본, 중국, 중동노선은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 미주 노선은 12.9~18%인상된다.

신규도로, 철도 개통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ㅇ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 개통되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시행

내년 말까지 144개 시, 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영화관 PC방도실내 공기질 관리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를 받게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그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 오수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된다.

<2012년 달라지는것들/금융, 통신>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상반기부터 신용등급 1~6등급이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단 7~10등급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시행

6월 11일부터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곡물 가축, 기계, 기구 매출채권등을

담보로 감정가의 25~80%를 빌릴 수 있다.

이통대리점 밖에서도 휴대폰 구입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마트, 편의점)등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

(유심,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파워블로거 광고 여부공개해야

파워블로거가 광주에게서 현금이나 해당제품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상업적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등에도 해당된다.

<2012년 달라지는것들/국방>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하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지원가능

3월부터 집에서 가가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의 연고지 복무병과 특송, 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을 지원제로 모집하낟.

재징병검사제 시행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졸 미만도 병역면제 폐지

병역면제를 위해 검정고시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제도가 사라진다.

고교졸헙 후 산첩체 취업 때 24세까지 입영연기

내년 1월부터 특성화고뿐아니라 중종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다.

<2012년 달라지는것들/법무, 행정>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전국 26개 운전면허시검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바을 수 있다.

한, 미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3월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미국을 오갈때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학인철차만 거쳐 출입국이 허용된다.

성폭행범 처벌강화

3월 16일부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 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을 처벌하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교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된다.

아동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아동실종사건을 예방하기위한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동물보호법개정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징역형까지 확대되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 군, 구에 반려동물 관련 저오를 등로갷야 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강화

6월부터 음주운전 위반자는 면허정지, 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이상 16시간씩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2012년 달라지는것들/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영업자도 실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1년 이상 가입해 보혐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롸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확대

50명이상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2012년 달라지는것들/교육>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내녀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때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수업시간 수는 평일에 봉충해 줄어들지 않는다.

서울 무상급식 확대

초등학교에서 새행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중1까지 확대된다.

급식대상은 올해 49만여명에서 59만명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금지

인터넷 게임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했다면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유자지원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211년 달라지는것들/복지>

건강보혐 적용 약값 평균 14%인하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 4,410개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14%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미만으로

완화돼 6만여명이 추가로 보호대상이된다.

75세이상 노인 틀니값 절반만 부담

7월부터 노인 틀니에도 건강보허이 적용돼 75세 이상은 비용의 절반만 부다마면 된다.

출산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

새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지고, 영, 유아가구 소득 하위 40%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2년마다 건강검진

이란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그동안 만40세와 66세 때 생애전환기 검진만 가능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거낭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2012년 달라지는것들/산업>

가짜 석유 주유소에 게시문부착

가짜 석유 판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제조, 판매행위는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5만 10만원권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돼 찌개, 탕에 쓰이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FAT피해지원 요건 강화

FTA로 피해를 본 ㅣ업의 지원 요건이 6개월간 매출 생사니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이상 감소에서 20%완화된다.

와~~~넘 긴글을 쓰다보니 팔이 아파요 ㅎㅎ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네요~

<글은한국일보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