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제도
( 오피니언 2007-3-27 기사 )
방과후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바우처(Voucher) 제도는 지난해 2개월동안 시범운영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해서 올해는 전면 확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이원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한 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적 바우처제도’ 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다.
바우처 제도의 성패 여부는 다방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대상학생의 노력과 태도변화를 함축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 학생의 참여 태도에 따라 바우처제 시행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구나 올해는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다각도의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부모들 경우 생계와 가정사로 자녀교육에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에 한해서는 생계 수당이나 일당을 보존해서 참여도를 높인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인력지원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학급 담임 교사가 하기에는 과중한 업무로 여의치가 않다. 아동복지사들을 배치해서 관리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연계한 자유수강권 제도를 운영 한다. 리코더, 글쓰기, 영어, 미술, 요가 강좌 따위들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제빵’, `제과’, `미(이)용’, `수공예’와 같은 강좌를 개설한다면 학생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넷째.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보육교실, 방과후학교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보육 등 다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각 부처 방과후 활동을 대상별, 영역별로 일원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게 될 수 있고,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하다는 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을 통하여 양극화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들의 관심이 자유수강권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된다.
김용근(속초양양교육청장학사)
(출처 :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