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NO TRADE IS FREE

Robert Lighthizer의 NO TRADE IS FREE    필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글이다.WTO 규정으로 소득세는 수출 제품에 대해 환급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고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제된다. EU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1%로,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뉴욕에서 100달러인 미국 제품은 유럽에서 121달러다. 파리에서 100달러에 팔리는 유럽 제품은 미국에 79달러로 수출된다. 부가가치세에 경제학자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기업가들은 그 영향을 알고 있다. 유럽은 농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안전, 건강 및 기타 유사한 식품과 표준을 사용하여 많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결과 미국은 농산물과 식품 분야에서 약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또 무역적자의 큰 원인을 주는 것은 상업용 항공기다. 경쟁자는 유럽의 에어버스다. 유럽 정부의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보조금이 없었다면 에어버스는 존립이 어려웠을 것이다. 독일이 지속적인 흑자를 내는 것을, 일부 학자는 독일인이 슈퍼 저축자라고 믿기보다는 유로화 사용을 전제로 한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일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통화가 약해 흑자를 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로화의 평가절하가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라. 독일의 긴축정책이 수입을 포함한 국내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무역흑자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흑자가 유로화 연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인구 500만, GDP 4,000억 달러의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나라의 흑자를 주도하는 산업은 제약산업이다. 천연자원도 값싼 노동력도 없지만, 제약이 성한 이류는 12.5%의 법인 소득세율 때문이다. 즉 기업이 아일랜드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그곳에 지식재산권을 둠으로써 미국의 세금을 회피하고 수익은 아일랜드로 이전한다. 이것은 조세회피처에 해당한다. 이들 미국제약회사는 생산비용과 지식재산권 가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알약을 만드는데 비용이 0.5달러라고 하자. 그다음 자회사를 통해 미국에 10달러에 미국에 수출한다. 만약 이 알약을 11달러에 판매하면 미국에 1달러의 과세 대상 이익만 남게 된다. 9.5달러의 이익은 아일랜드에 남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회사들은 아일랜드 자회사가 알약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부 거래를 통해 높은 수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런 다음 아일랜드 자회사는 미국 모회사에 소정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다, 이 로열티에 미국 세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알약의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제약회사는 수만 명의 아일랜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센티브는 아일랜드와의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원인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경제 관계는 균형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이 미국의 수출에 걸림돌을 그대로 두고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간다는 사실에 화를 내곤 했다. 2001~2021년 사이의 무역적자는 누적 2,164억 달러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전력 상업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국 정부의 신용, 정부 투자, 수입품으로부터 보호를 통해 중화학 산업을 집중하여 육성했다. 이는 환율 조작과 특혜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과 함께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 오늘날 한국은 전략 부분의 한국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이러한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통화,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다른 통화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일반적인 측정 기준은 매매 기준율 외에도 국채 수요와 외환보유고가 포함된다) 고전 경제 이론에 따르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인다. 반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나타낸다. 흑자 국가의 경우 수입국의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수출국의 통화가 필요하므로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처방. 미국 제조업체는 중국, 유럽, 한국,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수조 달러의 보조금에 힘입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며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우리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민감한 군사 기술과 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에 투입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반도체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해야 한다. 해마다 조 단위의 달러를 무역적자의 형태로 해외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생산보다 소비에 치우치면 가난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30년 동안 이렇게 소비를 해오며 18조 달러가 넘은 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했다. 이 돈은 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미국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의 미래 수익과 생산적 가치를 영구히 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부와 주식, 부동산, 부채의 소유권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며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에 유동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에 대해 시장 접근 수수료를 부화한다는 의미다. 달러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어 외국 자본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달러에 대한 외국인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외국 자본이 무역흑자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우리 자산을 더 적게 구매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이 시장 접근 수수료가 균형 잡힌 글로벌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균형 잡힌 무역을 이룰 수 있다. 관세는 정부 수입을 늘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에 있다. 균형 잡힌 무역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가능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앞으로는 현명한 무역이 필요하다. 노동자, 농부, 기업에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무역에도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소비재 가격이 저렴해지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진다. 더 많은 수입은 더 적은 제조를 의미한다. 무역적자는 국부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의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희생 없는 자유무역은 없다. 트럼프는 무역과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의 정책은 낡은 관념과 실패한 무역 협상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일자리와 임금에 초점을 맞추었고, 행정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노동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감독했다. 무역 정책의 변화는 4년 만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단연코 좋은 출발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5.04.09.NO TRADE IS FREE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지음이현정 옮김마르코폴로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