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기초

[김근미]

구 분		법안수	법 안 명	비 고
서민 살리기		10 (11)	△영세상가살리기법(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카드수수료Diet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요금Diet법(전기통신사업법) △상조피해방지법(할부 거래에관한법률) △악덕사채근절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비정규직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지역 살리기		5 (6)	△지방재정 확충(2법) -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유통산업발전법
글로벌리더 코리아 (국가 경쟁력 강화)		7 (2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부수 법안(16건)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전파법
남북관계 발전		2	△북한인권법 △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도 선 진 화	정치․행정 선진화	4 (9)	△국회폭력방지 관련(3법) - 국회법, (가칭)국회폭력방지법                            (가칭)국회질서유지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지방행정체제 관련(2법) - 지방자치단체의자율통합지원을위한특례법안                            지방행정체계개편에관한특별법  △정치 관련(3법)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문화․제도 선진화	10 (12)	△집회문화 선진화(2법) -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운영법 △건설산업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염병예방(2법) -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정보통신망법
	교육․과학 선진화	5	△국립대학재정․회계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총 계		43대(68개)

■ 서민 살리기(10)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영세상가살리기법 (재래시장및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원희룡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지경위
카드수수료Diet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김용태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상한제 도입 ◦1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정무위
통신요금Diet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경쟁 활성화 유도를 위한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도매제공)’ 도입 ◦인가 받은 요금을 인하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등   - 유럽의 경우 일부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일반요금보다 약 10~20%로 서비스 제공 중   -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있으나 유휴설비 재판매로 새로운 수익 창출 가능     ⇒전국민 대상 통신요금 인하 유인책 제공	문방위
상조피해방지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권택기	◦상조업 등 할부거래의 소비자 보호 및 규제장치 마련	정무위
악덕사채근절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고승덕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인하(현행 40%→20%)   -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 고정사업장 확보를 대부업 등록의 필수요건으로 규정 등	정무위
비정규직 관련법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환노위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영유아보육법	원희목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의 우선적 이용 근거 마련 ◦무상교육 특례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포함	보복위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정부	◦일정소득 이하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 (대상)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인 자    * 중증 : 1급, 2급, 3급중의 일부  - (연금액)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보복위
장애인복지법	이정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의 퇴소의 자유 명시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명시	보복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정부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정 운용근거 마련 ◦농어촌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 ◦농어촌지역개발협의체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위한 지원근거 마련	농식품위

■ 지역 살리기(5)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지방재정 확충 (2법)	지방세법	제출예정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 ◦지방소비세 관련 조항 신설	기재위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	제출예정	◦지방 상생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방안	기재위
공공기관의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정부	◦혁신도시내 특목고 등 우선 지정근거 신설 ◦종전부동산 매입전 활용계획 수립	국토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정부	◦국토종합관리지침제 도입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연계하여 절차 간소화	국토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이해봉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행상의 특례 부여	국토위
유통산업발전법		최구식 등 11명	◦(등록제 확대) SSM에 대한 등록제 확대 및 등록신청시 “지역협력 사업 계획 제출” 의무화 ◦(주민설명회) 등록 절차의 일부로 포함	지경위

■ 글로벌리더 코리아 (국가경쟁력 강화)(7)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 녹색성장 전략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련제도 정비 추진	기후변화특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부수법안(16건)	정부	◦한․미 FTA 비준 동의 ◦관련 부수법안  -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FTA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지방세법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우편법, 공인회계사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주식할증평가 배제 ◦금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등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기재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진복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 PEF제도 도입	정무위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공정거래법	이한구 신영수 정부	◦지주회사제도 규제 개혁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제한 폐지  -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부유 제한 폐지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지주회사내 금융   ․비금융 분리	정무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배은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 간소화	지경위
전파법	정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및 방송 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문방위

■ 정치․행정 선진화(4)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국회폭력방지 관련 (3법)	국회법	제출예정	◦국회폭력 방지 및 의회민주주의 질서 확립	운영위
	(가칭)국회폭력 방지법
	(가칭)국회질서유지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이은재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	행안위
지방행정체제 관련 (2법)	지방자치단체의자율통합지원을 위한특례법안	이범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추진기구와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행안위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허태열	◦자치단체 통합의 방향, 통합원칙과 절차 ◦통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행․재정상 특례	행안위
정치 관련 (3법)	공직선거법	-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	◦정당정치 활성화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문화․제도 선진화(10)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집회문화 선진화 (2법)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	손범규	◦집단불법행위(떼법)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도입	법사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호	◦집회 또는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집회 또는 시위시 철봉 등 시위용품의 제조․운반․보관 행위도 처벌	행안위
통신비밀보호법		이한성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	법사위
공무원연금법		정부	◦공무원기여금 인상(과세소득의 5.5%→7%, 약 27%인상) ◦지급률인하(2.1%→1.9%, 약 10%인하)	행안위
국민연금법		정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화․상설화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기금운용공사 설립 ◦정부에 장기성과 평가, 감사요청 등 권한 부여	보복위
공공기관의운영법		정부	◦연도 중 공공기관 수시지정 근거 신설 ◦준정부기관 감사임명권․제청권의 주무부처 이관 및 상임 이사   선임권자 변경 (주무부장관→소속기관장)	기재위
건설산업기본법		정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자격증 대여금지 근거 신설	국토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정부	◦중앙회장 비상임, 4년 단임제 및 총회 선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이사회 기능강화, 상임감사제 채택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부실조합 조합장 비상임, 임원자격기준 강화 및 건전경영체제 확립 등	농식품위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손숙미	◦현행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에 허용 ◦전문모금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예산 및 결산서 등 홈페이지에 공시	보복위
		심재철
전염병 예방 (2법)	전염병예방법	정부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   - 의료 관련 감염증,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추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제도 강화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장비 비축	보복위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법안
	검역법	정부	◦검역감염병 확대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및 해외 유입 감염병(신종 인플루엔자 포함)으로 확대 ◦검역조사 및 조치 강화  - 검역선, 검역차량 등 운용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성윤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위원을 현행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중재 권한을 부여	문방위

■ 교육․과학 선진화(5)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정부 김선동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기성회회계)를 통합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교과위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정부	◦학원비 공개 법적근거 마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 발급 의무화
교원평가법 (초․중등교육법)	나경원 조전혁 안민석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교원평가와 인사 불연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정부	◦교육위원선거제도 규정(교육위원선거구 획정, 교육위원선거운동방법규정), 교육위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 지원에관한특별법	정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벨트내 비즈니스환경 및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09~’15년까지 총 3조 5,487억원 소요예상(’10년 925억원)

■ 남북관계 발전(2)

법안명	제출자	주요내용	비  고
북한인권법	윤상현	◦국가에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을 위한 의무 부여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법｣을 통합한 조정안 마련	외통위
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	황진하	◦북한의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공단을 국내 특정 지역에 설치 ◦각종 규제를 일괄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지대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