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우리 딸의 이야기가 아닐 때의 나는 그들의 싸움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검사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가면서 개천에서 용(큰 돈이나 큰 권력)나는 시대가 끝난 것처럼, 국민들이 쉽게 변호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연다는 명분으로 변호사의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켜 개천에서 이무기(돈과 권력) 나던 시대도 종말을 고한 것처럼, 남녀평등을 표방하는 페미니즘으로 특권층 딸이 서민층 아들의 고위직까지 빼앗게 된 것처럼, 이젠 대형 병원과 의사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의사들의 숫자를 늘려 개천에서 공작새(돈)가 나던 시대까지 끝내는 과정 중에 있음을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세상은 돈과 권력의 특권 계층 몰아주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하여 비형식적 신분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수혜의 당사자인 특권층 뿐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서민들도 세상이 공정하게 변해간다며 환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 아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라본 의정 갈등의 현실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구한말 조선의 특권층이 외세 척결을 말하며 갈데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의 조선인들을 독립군으로 만들어 이용해 먹듯, 일본인들 역시 그들을 황군 신민으로 대접하는 척 하면서 가미가제식 순교를 강요하듯 의사들 중의 전공의란 사람들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의료계 전체가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만 진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의 유력 정치인인 의사 대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인지라 물을 만난 고기처럼 행복해하고 이익을 거의 침해받지 않는 대부분의 기득권 의사들은 뒤에서 폼잡고 의료 개악(개혁은 제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정의로운 모습을 한 방관자의 역할로 그친다. 심지어 사익을 위해 정부의 편에 서서 후배 의사들을 배신하는 비겁한 의사들도 아주 많다. 의료계 특권층들은 전공의들처럼 일부 초보 의사들만 노예로 부리던 불행한 과거를 털고 거의 모든 의사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른다. 오죽 했으면 전공의 대표가 선배 의사들도 똑같은 착취자라고 비난했겠는가?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이 9전 9승을 했다는 말은 의료계 특권층들이 전공의들을 전쟁의 최전선에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고 말하는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이번 싸움을 이기든 지든 전공의들의 처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밀려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률을 통과한 현재 의과 대학생들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 증원될 의대생들은 아주 쉽게 의대에 오는 대신 일반 이공계에 가는 것보다 나은 직업적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손해도 이익도 없다. 수많은 이공계 인재를 국가 발전을 위해선 큰 의미가 없는 의료계에 빼앗긴 국민들의 추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만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나의 변호가 이해가 안되면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게 사는 서양 시민들의 훨씬 더 격렬한 시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노조의 파업만 봐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
중생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니 누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꾸준히 진행되어온 수많은 개혁과 더 많은 개악을 통해 대한민국은 비형식적 신분제도가 고착화되었다. 고작 잉어정도이지만 유일한 탈출구는 이공계뿐이며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공작새가 될수도 있긴하지만 그정도 신분 상승은 조선시대에도 가능했다.
첫댓글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정부보다 더 옳음이 확인되어가고 있다. 전세계 1류인 의료계와 3류인 정치권의 충돌인데다 의사들에 적대적이어 간호법을 추진한 민주당조차도 300~400명의 의대증원이었으니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엉터리였음이 분명하였다. 간호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의대 증원을 주장한 부분만 보아도 정부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첫댓글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정부보다 더 옳음이 확인되어가고 있다. 전세계 1류인 의료계와 3류인 정치권의 충돌인데다 의사들에 적대적이어 간호법을 추진한 민주당조차도 300~400명의 의대증원이었으니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엉터리였음이 분명하였다. 간호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의대 증원을 주장한 부분만 보아도 정부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명품백 들고 오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영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하는 부탁이란게 뻔하지 않습니까?
로스쿨과 사법고시 폐지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끊었으니,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민영화로 개천에서 이무기 나는 시대까지 끊자는거죠.
특권층 출신 법조인들이 모든걸 다 먹자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군가산점 폐지로 서민 집안을 몰락시키고 집값으로 신분제도를 만들더니...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