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경합범죄(형법제37조)어떤 도둑이 빈 집에 들어가서 물건만 훔쳐 나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져 왔더라도 절도죄 하나이다.그러나 빈집으로 알고 들어갔더니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물건도 훔쳐 나왔다고 할 때는, 절도죄, 폭행죄, 강간죄, 3가지 죄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경합 범죄이다.   3가지 죄로 징역 15년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강간범이 잡혀서 DNA검사를 해 보니까, 강간 진범이 잡혔다면, 강간죄에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재심재판으로 무죄가 되고, 나머지 절도죄나 폭행죄는 재심사항이 아니다는 것이 경합범의 판례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일반상식이다. 15년에서 강간죄에 해당하는 13년은 무죄로 판결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절도죄와 폭행죄의 2년은 그대로 살아야만 한다.   나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죄 한 가지 죄일 뿐이다. 경함법죄가 아니다.그런데도 썩은 판사 김국식 판사 놈은 “시간 미달 자 죄, 헬리콥터 죄, 계기비행무자격자 죄” 이렇게 3가지의 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갖다가 붙여서, “계기비행무자격자 죄는 무죄이고 나머지 시간미달 자죄, 헬리콥터조종사 죄는 판단범위가 아니다”고 하는 미친 개소리 판결을 했다.   이 썩어 문드러진 판사 김국식 놈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쳐 먹었기에 이렇게 황당무계한 판결을 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하다?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으면, 설사 시간미달 자와 헬리콥터조종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 즉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진실’이므로 무죄로 판결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항(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판2002. 9. 24.2002도3570),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2007. 5. 10.2006도8544) 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97도158.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