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 터질 때마다 "별일 아니다"라는 軍, 정말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고 터질 때마다 "별일 아니다"라는 軍, 정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8.1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0/7BBJZAFP4RF3RCX77EILRHEI3E/

[사설] 사고 터질 때마다 “별일 아니다”라는 軍, 정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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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체계능력보강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백두정찰기. 2021.7.1/뉴스1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자료가 북한에 해킹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위사업청은 9일 “정비·운용 교범 등 일반 자료가 해킹된 것은 확인됐으나, 핵심 기술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 자료’는 도둑맞았지만 ‘핵심’ 유출은 아직 모르니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이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통신 정보, 금강 정찰기는 전방 일대 북한군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대북 감시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북한이 정찰기 운용 자료를 손에 넣으면 우리 감시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방사청은 ‘일반 자료’라고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고 했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군무원은 간첩죄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간첩죄 적용은 군무원이 빼돌린 블랙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정보 공백은 없고, 대부분 정상화됐다’는 국방장관의 답변은 믿을 수 있나.

지난 2016 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당했을 때 국방부는 작전 계획 등 민감한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김정은 참수 작전이 포함된 ‘작전 계획 5015′를 비롯, 2~3급 군 기밀이 대거 북으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 측이 북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우리에게 준 기밀 자료와 사진까지 유출됐다. 북한이었으면 전부 처형됐을 관련 군인들이 ‘별일 아니다’라면서 태평하다. 2019년 북한 목선 귀순 당시 해경은 ‘삼척항 입항’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 북 주민이 항구에 내려 ‘노크 귀순’할 때까지 경계가 뚫린 것을 숨기려 한 것이다. 이듬해 북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을 때 군은 “적절히 대응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당시 우리 군의 기관총 원격 사격 체계는 먹통이었다. 군은 거짓말하다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아 열거할 수도 없다.

군의 축소·은폐와 거짓말은 상습적이고 고질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쌓이면 전투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진다. 북한 집단을 눈앞에 둔 군대가 이래서는 안 된다.

Patriot036****

2024.08.10 02:22:40

정부가 하인리히 법칙을 모를 리도 없고, 작은 사고들 무시하다 큰 재해를 맞야야 정신 차릴래? 시스템으로 작고 사소한 사고라 할지라도 잘 응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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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10 02:41:33

군은거짓으로 국민들에 눈과귀를 막을라면 호미로막을것 포크레인으로도 못막는다는사실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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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8.10 01:23:37

당나라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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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8.10 03:12:13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군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나 후임 신원식 국방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위장 우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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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8.10 03:09:09

군 관계자 : "별일 아니라면 그렇게 알아야지!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거 문재인 전매특허인데 허락이나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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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8.10 04:22:55

625직전 신성모 채병덕은 '각하 명령만 내리시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드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김대중때 모 장관은, 만가지 사례에 대해 모두 대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 대응책은 전무하더라. 군사기를 위해 거짓말을 안할 수 없다고 발뺌하는 자들 땜에, 언론에서 추궁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항상 무사안일 복지 부동으로 태평가만 부르려 한다. 그것이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원식 장관 마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실망이다. 군과 정보기관을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이 열어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보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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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10 04:11:09

군인이야 전쟁이 나기 전에는 모두 별일이 아니다 북한을 정찰하는 비행기 비밀이 북한에 헤킹당하고 작고 큰 사고들이 많이 나는것은 몇십만명의 젊은 이들을 수용하는 사람들 조직이요 구성인데 많은 사고들이 날수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군기밀은 엄하게 지키여야 할 것이다 별일이 아닌 것이 더 큰 문재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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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0 07:05:12

똥별들이 구정물속에서 정치화된 지 오래됐으며 언제나 입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국방부는 이미 존재 의미조차 없지 않을까? 과연 저들을 믿고 살아 남을 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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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0 06:44:23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빨리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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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8.10 06:39:31

문재인 정권이 간첩 잡는 국정원 군기사 모두 무력화 하고 간첩 키운 탓이다 넘겨주는 기밀 건당 돈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 간첩질이 상업화 된 것 아닌가 하는 행위가 죄인지 일상의 직업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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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8.10 07:30:38

정말 별일이 아닌가. 면피성 발언으로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보다 중차대한 국가 보안의 문제인데... 국방 자체 조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살펴보는 것도 고려되야 한다. 국정원의 상시 보안 감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가 존망의 국방 정보 해킹에 정보사 장성간의 고소질이 아무런 일이 아닌지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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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8.10 08:14:25

문재인 똥별들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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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0 06:21:42

호미/가래/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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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ㅣ ㅈ

2024.08.10 09:05:42

논두렁 피아제 방치하니, 샤넬 받고 타지마할 솔로여행 가고, 애들은 공짜전세에 해외경호 받고, 법카 유용이야 뭐 옛날부터했던거고… 사소한거 방치하니 개나소나 다 어긴다. 누가 개인지 누가 소인지는 자신들이 판단 할 것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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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2024.08.10 08:47:03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잘 알텐데. 처벌은 커녕 감싸고 국민들 속이기 바쁘다. 지휘관은 물론 관련자들 엄벌에 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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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8.10 08:23:59

군 수장들이 저모양이니 군기 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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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bay

2024.08.10 08:10:09

좌파집권 이후 군의 엘리트들이 소멸되어 실력과 기강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 혹시나 여의도 썩은 정치에 항거할까봐 견제구만 날리는 못된 짓 그만 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군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관심과 예산을 집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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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재

2024.08.10 07:26:22

모든 문제는 어느날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는 적폐가 있다 40년전만 해도 군기는 살아 있었다 민주화되고 선진화 되면서 옛날식 군기는 사라졌다 좌파정권때 군은 치명적으로 망가졌다 복무단축 핸폰 보유 정보 보안기관 파괴 등 결과가 지금 나타났을 뿐이다 문재인정권이 가장 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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