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기존의 행정법 사례문제를 풀다보면 자기구속의 원칙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br><br>수업 시간에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배제되어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용어를 쓰는 대신 평등의 원칙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자기구속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면 예를 들어<br>1.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br> 1) 의의 및 근거<br> 2) 적용요건 -> 선례필요설<br> 3) 한계<br> 4) 사안의 경우 <br>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br>감사합니다!</p>
<!-- -->
첫댓글 아니요. 선례 여부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특별한 요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자기구속의 법칙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