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위변제 예산 2배 늘렸다

[번개번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67943?sid=101

‘전세대출 못갚을라’ 금융당국, 부실 대비해 내년 대위변제 예산 2배 늘렸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산 중 1조3364억원을 대위변제 사업에 투입한다. 경기 침체 속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대신 갚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은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 보증·부동산 PF 보증 등의 사업을 할 때 활용하는 기금이다.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해 부실이 생기면 보증을 섰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빚을 갚는데, 이때 대위변제는 주택금융공사의 기금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주신보 대위변제액을 늘린 데는 경기 회복 지연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 부동산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더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부동산 부실 보증을 하는 또 다른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이 2년 연속 4조원에 육박하면서 대위변제 여력마저 줄었다.

[번개번개]

댓글이 달렸는데

개인 간 사거래인 전세를 왜 국가가 보증 해주냐 돈이 남아 도냐.... 갭투가꾼들 밥주냐

[wooripass]

갭투기꾼은 소유자인거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대위변제를 임차인에게 해 주는 것이고 경매로 소유자는 변경되는 것입니다.